"적대가 깊어질수록 ‘저들만 없다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일상의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된다."

오늘 소개할 뉴스1 기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 테러를 ‘증오 정치’라고 명합니다. 또 이러한 증오 정치가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 현상을 두고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쉽게 말하면 상대 당 관련자를 아예 쳐다보기도, 말을 섞기도 싫다는 뜻”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체 국민 중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라는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하네요.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의 배경에는 나날이 커지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사는 뉴미디어가 상대 당을 향해 던지는 ‘증오의 언어’가 각종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결국 ‘정치 테러’라는 극단적 폭력 행위로 표출됐다고 분석합니다. 정파적으로 편향된 콘텐츠가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며 강성 지지층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뉴미디어는 기성 미디어처럼 보도 윤리, 정의, 객관성 등과 같은 가치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뉴미디어에서 본 정보를 토대로 굳은 신념을 형성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국은 행정부는 대통령이 최고 권한을 쥐는 대통령제고, 입법부는 사실상 2개 정당이 주도권을 쥐는 양당제 구조입니다. 이 둘이 결합할 때, 혐오는 유용한 권력 창출 수단이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 소개하는 조성대 한신대 교수의 칼럼은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국 정치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행정부는 승자 독식 기구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거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죠. 야당은 현직 대통령과 타협해 장관직 등 행정권을 확보하는 대신, 다음 대통령직을 차지해 행정부를 독차지하자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협치를 거부해 현직 대통령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건 정권 탈환을 위한 합리적 전략이 되고요.

양당제도 타협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현재 국회는 지역구 의석이 더 많아서 양당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이걸 뒤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개 정당 중 어느 한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당을 향한 증오가 커진 상황에서, 지금 국회 상황처럼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라면 야당은 정부의 실패를 위해 타협하기보다는 발목 잡기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죠. 반대로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여당은 굳이 타협하지 않고도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승자독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면 행정권과 입법권을 독점하게 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패자’와의 협치는 무용해지죠. 이러한 구조로 인해 여야는 스스로를 설득하기보다 상대를 악마화해 반사이익을 얻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거철마다 다당제로 전환해 협치를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당제가 이뤄지면 모두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다당제를 끌어낼 방법은 다양하지만, 논의는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 개혁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활용할 선거제도는 지난 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혐오 정치를 키우는 정치 구조를 지속했을 때, 한국의 미래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끝으로 폴라리스는 혐오 정치가 극단화된 국가들의 과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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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대립 속에서 정치 테러가 일어나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나라는 한국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갈등을 겪은 영국이 선배 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영국은 정치 테러 후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 콕스(1974~2016)라는 영국 정치인의 죽음을 다룬 김만권 경희대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콕스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비영리재단 운동가로 일하다 2015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란 주장이 점점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유럽연합을 거쳐 온 이민자와 난민이 본토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영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졌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는 압력을 못 이기고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날짜는 2016년 6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콕스는 탈퇴에 반대했습니다. 의원이 된 뒤에 당파를 초월해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난민을 싸잡아 공격하는 탈퇴 세력의 주장에 반대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민투표를 일주일 앞둔 6월 16일, 콕스는 지역구에서 반대 유세에 나섰다가 총과 칼에 맞아 대낮 길거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탈퇴파와 극우 세력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이었고, 그에게 콕스는 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콕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투표는 콕스의 뜻과는 달리 탈퇴파가 승리했습니다. 영국은 탈퇴하며 집권당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총리가 바뀌는 등 내홍을 겪었고, 탈퇴한 뒤에도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탈퇴파의 주장과 달리 영국은 오히려 탈퇴 후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대책 없이 혐오로 표를 얻은 뒤 ‘아니면 말고’로 마무리하는 우파 포퓰리즘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들었죠. 지난해에는 유럽연합 탈퇴를 후회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어 ‘세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방법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외면할 때 폭력이 파고들고 해결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부닥쳤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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