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어디서나 들어오신 말일 겁니다. 심각함을 크게 느끼시기도 할 테고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같은 일회용품은 재활용도 어렵고, 생산하면서 탄소를 많이 내뿜습니다. 생산과 사용을 꼭 줄여야 하는 물건이죠. 카페에 텀블러를 들고 가면 할인해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이런 목표와는 영 맞지 않아 보이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던 일회용 빨대와 컵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사실상 허락해 줬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시점은 금지하기로 했던 날짜로부터 고작 2주 전이었습니다. 폴라리스 뉴스레터 105호는 이 정책이 왜 중요한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 거꾸로 가는 정책인지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

추운 날 텀블러나 머그잔에 담긴 따듯한 음료를 마시며, 차분히 읽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역주행 길로 들어섰다. 이제 플라스틱 지옥으로 향하는 이 어리석은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뿐이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2023년 11월 15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11월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추가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외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요. 환경부는 세척시설 설치비용, 대체품 및 관련 인력 확보와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습니다.

환경부가 새롭게 내놓은 지침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율에 맡긴다’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추가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외합니다.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겠다 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이 있다면 다회용품 구매와 세척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매장은 관계부처와 합의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산된 규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불경기에 비싼 친환경 제품까지 사둬야 할 부담이 줄었다며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동안 규제를 잘 지켜온 사람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는 허탈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환경 정책 집행이 난감해졌단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음료를 구매하면서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시행 지역이었는데요. 컵 반환율이 80%에 달할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발표 뒤로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지자체 정책에서 이탈하며, 중앙 행정과 지역 행정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에 지자체 공무원들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철회였다는데, 친환경제품 생산 업자들은 오히려 울상입니다. 특히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에겐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업주들의 빗발치는 성토와 대책 마련 요구에 환경부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마땅한 대안이나 보상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이빨대 업체 사장님들의 호소와 간담회에서 오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데일리한국의 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시한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뒤집혀 버린 환경 정책, 이래도 괜찮았던 걸까요? 환경부 정책 개요와 소상공인•환경단체 등 사회 각지의 입장들이 담긴 연합뉴스의 기사로 이번 레터 첫 꼭지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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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로 그간 해왔던 일회용품 감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음식점과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허용될 경우 폐기물 급증은 불가피합니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해제된 2008년 이래 종이컵 사용량이 4배가량 폭증한 과거 사례도 있고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이 허용되면, 그동안 모든 종류의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게 했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된 플라스틱 컵 대신 아무런 규제가 없는 종이컵을 선택할 유인도 높아집니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소비자에게도 다회용컵 대신 종이컵을 줄 수 있고요. 이에 환경부는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비용 지원과 혜택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인센티브 항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종이컵은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에 어마무시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린피스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종이컵을 생산하고 폐기하는데 1억 6,724만㎏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자동차 6만 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종이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종이컵은 회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 공정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종이컵은 음료를 담기 위해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PE)으로 내·외부를 코팅 처리합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플라스틱 코팅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제지보다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호감을 얻을만한 정책을 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번 발표가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리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 정책의 기조는 돌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의 경우 2003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지고,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재도입됐는데 현 정부에서 다시 철회한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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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역주행’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시사IN의 기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환경부의 태세 전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뿐만 아니라,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많은 규제와 약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허가가 떨어진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두 사업은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의 건설 사업계획이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두 사업의 입지 타당성은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습니다.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누고,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절차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부족하고, 보고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가 선정하다 보니 부실한 평가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확보와 보완이 필요한 제도를 되레 더 허술하게 만들려는 셈입니다.

현 정부의 환경 역주행은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하고 있는 탄소중립 문제에서도 두드러집니다. 4월 12일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4.5%에서 11.4%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탄소 감축은 점점 강력한 ‘의무’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탄소 감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유엔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 수출기업은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지금과 같은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되돌아갈 수조차 없는 수렁으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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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책이 나왔고 반발과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우선 일회용품 규제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해 보입니다. 종이컵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을 시작해야겠죠.

다음으로 필요한 노력은 소상공인과 플라스틱 대용품에 불만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둔 곳이 있죠. 환경 정책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독일‧프랑스‧스페인 같은 유럽연합 내 서유럽 국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한국일보 기사는 국가가 포기하지 않고 시민을 설득해 온 결과가 어땠는지 독일을 중심으로 조명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독일 베를린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플라스틱 대체품이 플라스틱보다 돈이 5배 더 든다고 말하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을 안다”라고 전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설득해 볼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탈 플라스틱’ 정책을 두고 시민 약 1,700명에게 “기업의 폐기물 발생 감축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81.3%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종이빨대는 흐물흐물해져서 불만이라지만, 품질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고 가격 차이도 겁먹을 정도로 크지 않다는 빨대 업계의 반박도 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그 무관심을 국민을 내세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명분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고, 제주 제2공항 사업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허가하면서 내놓은 명분도 ‘지역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장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위해 10년 뒤 미래를 가져다 쓰는 정책이 진짜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여름에 불어닥친 집중호우와 11월에 기록한 최고기온 30도는 기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데도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정작 큰 이익을 놓쳐버리기 전에, 뚝심 있게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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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됐던 약속을 이렇게 휙휙 뒤집어도 되는 게 맞을까요? 이번 일회용품 규제 폐지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반대의견이 70%를 넘더군요. 반발이 심해서 잠정적으론 무산된 주69시간 노동정책처럼 일회용품 규제 폐지도 철회될 수는 없을지.

이런 점이 속상합니다. 무책임함에 해선 안 될 기대를 한다는 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최악을 면하는 정도에 만족하거나 안심하게 된다는 게.

사실 이번 정부의 모습을 보면 행정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도 되나 싶습니다. ‘함께 살아가자’라는 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작년 폭우로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사망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해 오송 터널에서 참사가 발생했죠. 많은 국민들의 죽음을 목도하고서도, 어떻게 이런 환경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나요. 기후위기는 분명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안타깝게 된‘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얄팍한 태도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요. 결정을 내리신 분들께는 기후위기가 아직 멀리 있나 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는 기후시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계에 따르면 지구 멸망까지 겨우 5년 남짓 남았답니다. 아마 이 경고도 설마 싶겠지요. 제게는 규제 폐지로 뭉텅이로 늘어날 종이컵,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눈에 선하고, 점점 빠른 속도로 줄어갈 시계 전광판의 숫자가 눈에 선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자꾸만 국가가 힘을 쓰기보단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떠미는 게 많네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회용품 문제는 분명 후자고요. 나라 살림은 당장의 불편이나 어떤 필요보다 많은 사람의 생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꾸려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 살아남으라고 등 떠미는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다들 모쪼록 살아남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