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110 I 2023.5.18

벗이 사는 동네엔 초등학교가 있어? 하하몬이 사는 동네엔 있어. 아침마다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줄지어 학교에 가곤 해. 여기에다 출근하는 직장인까지. 아침이면 동네가 아주 시끌벅적해져.👨‍👩‍👦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다가도 안쓰러워.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이 꽤 많아서 위험하거든.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표시가 있긴 하지만 색이 바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 가끔은 ‘우회전 일단 멈춤’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쌩~ 지나가는 차들도 보이고. 


우리 동네 아이들의 안전이 더 걱정되기 시작한 건 뉴스를 보고 나서야.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아이들이 숨졌단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잖아. 신호위반 버스에 치인 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아이…. 그때마다 가해 운전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금새 쏙 들어가. 얼마 뒤 또 아이가 희생됐단 뉴스가 들려오고.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걸까? 뭘 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번주 휘클리에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끝까지 읽어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는 건 어린이만이 아니거든. 자, 그럼 학교 앞으로 가볼까? 차 조심하고~

📂 h_weekly, quickly 

  1. 한 번 물어봤다: 스쿨존 사고, 줄일 방법은 + 이벤트 알림
  2. 안 읽으면 손해다: 5900만원짜리 별장의 비결 外
  3. 톡톡 휘클러: 당첨자 안내 + 독자 피드백
📂스쿨존 사고, 줄일 방법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은결, 승아, 예서

  •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아홉살 조은결의 발인이 있었어. 은결이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날이었지. 은결이는 네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했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버스에 치인 거야. 그날 그 순간 거기 있었단 이유로. 
  • 이런 비극, 처음이 아니야. 올해 알려진 것만 세번째. 지난달엔 대전에서 아홉살 배승아가 가족 곁을 영영 떠났어.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길을 가로질러 넘어오면서 승아를 덮친 거야. 비슷한 때 부산에선 1.5t짜리 선박용 장비가 덮치면서 황예서가 목숨을 잃었어.  
  • 스쿨존에서 아이가 숨진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근데 벌써 올해는 3명이나 세상을 떠난 거야.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건수는 훨씬 많아.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이 발생했어. 

✔️법이 일찍 생기긴 했는데
  • 학교 앞 도로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온 지는 오래 됐어. 1995년부터. 꽤 일찍 스쿨존이 만들어진 편이야. 선진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영국이 1990년대 본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거든.
  •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 법이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하고 과속방지 시설 같은 걸 설치하라고 ‘권고’한 거거든. 강제사항은 아니었어.  
  • 여기서 한걸음 나간 게 2019년 만든 ‘민식이법’. 같은 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세상을 떠난 박민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 그때 여론이 들끓었거든. 
  • 당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어.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의 제한속도가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됐어. 차량 속도를 찍으려 무인단속장치 설치가 의무화(도로교통법)됐고. 이 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가중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한단 내용도 이때 생겼어.

✔️공개를 결심한 이유
  • 민식이법으로는 한참 부족했어. 그 뒤로도 아이들이 계속 희생된 걸 보면. 그래서 4년 만에 은결아빠가 다시 나섰어. 국회동의청원 시스템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를 올린 거야. 여기엔 18일까지 2만5천여명이 동의한 상태고. 은결아빠는 청원을 하면서 은결이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어. 자신의 가족이 겪은 비극을 더는 다른 가족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단 마음으로.
  • 은결아빠 청원 내용은 개인의 의견만은 아니야.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민식이법 보완대책들도 함께 담겼거든. 운전자 처벌 강화, 횡단보도 폭 확장, 안전펜스 설치. 
  • 여론이 은결아빠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아. 민식이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랬듯 어른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거든. 스쿨존 형벌이 과하다, 주말과 심야시간대에는 사고가 적으니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단 거지. 
  • 정부도 스쿨존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완화하려 하고 있어. 지난달 9일 대통령실에선 밤 시간대엔 시속 30km를 풀어주는 식으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거든. 
연합뉴스

✔️대법원은 '중요사건'으로 처리하겠다지만

  • 대법원은 좀 달라. 지난달 24일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거든. 아홉살 승아의 사고가 직접적 계기가 됐어. 
  • 지금까진 스쿨존 아이 사고에 ‘양형기준’이 없었는데, 처음 만들어졌어.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형량 범위를 정한 내부지침 같은 거야. 판사가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걸 벗어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해.  
  • 이게 무슨 의미냐고? 법원이 앞으로 스쿨존 사고를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단 뜻이야. 예를 들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어. 아이가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운전자에게 벌금 300~1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어. 만약 사망하면 최대 징역 26년이고. 

✔️ '홈존'에선 차가 못 다니는 스웨덴

  • 미국은 어린이 보호 규정이 강한 나라야. 학교를 기준으로 500m를 스쿨존으로 정해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300m인 우리보단 좀 넓은 편이지.
  •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Safe Routes To school)도 운영해. 스쿨존은 물론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등하굣길이 모두 안전해야 한단 게 프로그램 목적이야.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취약지점은 집중 관리하고 있어. 
  • 일본도 비슷해. 학교 500m 이내가 스쿨존이야. 이곳 속도제한은 시속 30km가 아니라 20km. 일본 학생들도 스스로 안전한 ‘개인 통학 지도’를 만들어. 그걸 토대로 학교, 경찰, 교육위원회, 도로관리자,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통학로를 정해. 그 길을 아이가 다닐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취약 지점을 꾸준히 관리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주변에서 주거지로 점점 확장하고 있는 거지. 
  • ‘끝판왕’은 스웨덴이야. 스웨덴엔 ‘스쿨존’이 아니라 ‘홈존’이 있어. 이때 홈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노는 공동체 공간 전체야. 한마디로 아이들이 있는 공간 모두를 보호구역으로 보는 거지. 
  • 홈존에선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돼. 그러다보니 주차장은 자연스레 마을 외부에 설치돼. 학교 주변으로는 아예 20cm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했고. 차로 폭을 줄여 차량의 속도 감소를 강제로 유도하기도 해. 그 결과 14살 이하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1명. 근데 우리는 0.27명. 대단한 나라지?

 

👉이제 스쿨존에서 아이들 희생을 멈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 

스웨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모습. 도로교통공단
💬 한 번 물어봤다

사회부 이슈팀에서 어린이 스쿨존 사고를 기획취재한 김가윤 요원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과거 스쿨존 사망사고가 있었던 5곳을 다녀와서 기사를 썼었잖아. 그 뒤로도 은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 

가윤 요원: 응. 2021~2022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 5곳의 현장을 둘러봤어. 그리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단 기사를 썼었어. 그래서 은결의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어. 그 전엔 승아와 예서도 숨졌고. 아이들 사고가 연이어 나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휘클리: 그랬을 것 같아, 나라도. 

가윤 요원: 이번에도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켜 사고가 났으니까. 부산 사건에선 안전펜스만 제대로 갖춰있었더라도 예서가 살았을 텐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야.  


휘클리: 이번엔 달라질까? 

가윤 요원: 지금 가해자를 신상공개 하잔 법안까지 나오잖아. 공식이야. 사고가 나면 가해자 책임을 높이잔 여론이 커지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사고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안타까워. 


휘클리: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가윤 요원: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 이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 같아.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반감도 커.


휘클리: 반감이라고?

가윤 요원: 민식이법 통과될 때 겪었잖아. 일부 유튜브나 방송에서 일부러 차량으로 뛰어들거나 차량을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극히 일부 아이들 모습을 막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 스쿨존 위험은 결과적으로 어른들이 만드는 건데. 


휘클리: 직접 현장을 가봤으니 더 잘 알겠네?

가윤 요원: 응. 현장에 가보니까 안전문제가 해결안된 곳이 많아 놀랐어.


휘클리: 어느 정도였어?

가윤 요원: 서울 영등포구 도림초등학교 경우 골목이 너무 좁아서 스쿨존에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고. 근데 알고보니 인근 상인들이 안전펜스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었던 거지. 가게 앞에 주·정차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안전펜스. 연합뉴스

휘클리: 스쿨존 안전 관리는 의무사항 아녔어?

가윤 요원: 무인단속장치를 빼고 다른 안전시설은 법에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그러니 누구도 책임을 안 지지. 학교도, 경찰도, 구청도. 다들 논의 중이다 라고만 해. 주민 반발이 있다면서. 결국 스쿨존 공간 자체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숙제가 많으니까 개인 책임만 강조하는 거 같아. 


휘클리: 사고가 난 뒤에 좀 달라진 곳은? 

가윤 요원: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의 일부 주민들도 안전펜스 설치나 통행로 확장에 반대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4개월 만에 싹 바뀌었더라고. 다 설치가 됐어. 경찰이나 구청이 직권으로 결정해 밀어붙였다고 해. 행정은 이런 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휘클리: 여러 대책 중 뭐가 제일 필요해 보여?

가윤 요원: 일단 안전펜스처럼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그리고는 결국엔 스쿨존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야할 거 같아.

휘클리: 어떻게?
가윤 요원: 인천에선 2021년에 사고가 났거든. 화물차가 불법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보지 못했어. 은결이랑 상황이 거의 같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지금도 그 때 못지 않게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거야. 내리자마자 빵빵 거리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더라고. 인천신항에서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이거든. 학교가 왜 거기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

휘클리: 그 문제가 안전펜스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결될까? 
가윤 요원: 아니. 그 방법을 포함해 고민해봐야 한단 거지. 근데 등교시간이 화물운전 하는 분들이 운송을 시작하는 시간이랑 겹쳐. 이분들은 시간이 곧 돈이다 보니까 빨리 고속도로로 접어들어야 하잖아. 근데 또 속도제한이 있으니 화물차들이 학교 앞에 줄지어 서 있어. 그래서 조금만 앞차가 천천히 출발해도 경적을 울리더라고. 

휘클리: 대책이 꼭 필요하겠는데?
가윤 요원: 근본적으론 화물차 통행 자체를 줄여야 해. 그러려면 우회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일단은 학교 출입문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다들 그걸 안 하는 핑계는 결국 돈이더라고. 
휘클리: 그러면 어떻게 하겠단 거야?
가윤 요원: 결국 구청에서 나서서 화물연대랑 협의해서 등하교 시간대에 진입 자체를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건 화물차주 생계만 아니라 화물 물동량이랑 관련돼 있어서 또 다른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어디까지 양보하느냐를 누군가는 합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지.

휘클리: 좀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가윤 요원: 안전펜스 같은 걸 확충하는 건 당장 해야 할 문제지만, 인천처럼 해결이 어려운 곳에선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겠단 생각을 했어. 차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

휘클리: 무슨 뜻이야? 
가윤 요원: 인천은 취재 가기 얼마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 아이가 사고난 그 곳에서. 학교는 거주지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곳엔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 아이는 물론 주민들과 차량의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가 잦아. 결국 스쿨존 자체가 아이들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통행하기에 위험한 곳에 있단 거지.

휘클리: 스쿨존이 아이는 물론 주민까지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인 거네?
가윤 요원: 그러니까 동네 길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생각을 누구나 해야 할 거 같아. 공짜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으니까 서로가 불편을 감수해야겠지.

휘클리: 공짜로 안된다?
가윤 요원: 시간이든, 돈이든. 너무 쉽게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이나 일본도 말하자면 마을을,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가 스쿨존에 담긴 거잖아. 스웨덴은 아예 스쿨존이 아니라 홈존인거고.

휘클리: 당장 우리가 홈존을 만들긴 어려울 거 같은데, 차근차근 뭐부터 해야할까? 
가윤 요원: 정리하자면, 가해자 신상공개 같은 운전자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펜스나 바닥 표시처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아예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영역으로 지정하는 홈존을 도입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아. 당장 어렵다면 서울 강남구 언북초처럼 학교 앞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통행로를 확장하는 게 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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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에게도 상속해야 하나요? 죽은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에 물려줘야 하는 유산이 있어.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없앨지 말지 헌재가 따져보기로 했어.
지난주 vol.109: 개 식용, 무법에서 불법으로를 보고 많은 휘클러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줬어, 고마워! 피드백 중엔 ‘개 식용 반대 쪽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여럿 있었어. 하지만 이미 육견협회도 개 식용 종식 자체엔 동의해서, 현실에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양론이 벌어지는 상황은 아냐. 오래된 논쟁을 다 소개하기엔 분량 제한도 있고.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주길.

😀개 식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만 했지 동물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든. 아무래도 나와 거리가 먼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도 들어 방관했던 것 같아. 이번주 휘클리의 내용 중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라는 구절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고하는 자세를 가진 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드네! 이번 주도 좋은 기사 고마워:)

😁개 식용을 반대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내가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 소, 돼지, 닭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러다 불법 도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지. 지금은 개 식용을 금지하고 다른 육식도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번에 휘클리를 보면서 내 가치관과 주관을 더 뚜렷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

😆동물권하면 이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관심있는 내용이고, 특히 개 식용은 몇년 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이해하기 넘 좋았어! 요즘 이슈와 관련지어서 질문하는 형식도 유익했어. 집안 어르신들 중에 누군가 개식용 관련 이야기를 한다면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겠어.

🌵퀄리 캑트래시 이벤트에 참여해준 휘클러들도 모두 고마워!
📢당첨자는 💎5951 💎0600
팀휘클리는 언제나 의견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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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터는 팀 휘클리 서보미(4호) I 김지훈(정리몬)  I 하어영(하하몬)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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