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개 식용 종식’ 

•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 종식하겠다”고 한 말이 전해졌어. 동물보호단체과 비공개로 점심을 먹는 자리였어. 근데 정확히는 김 여사가 ‘임기 내’란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하고, 종식을 위해 제 위치에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 개 사육·도살·유통업자들이 모인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원을 사칭했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 왜 공무원도 아니면서 ‘개 식용 종식’ 발언을 했냔 거지. 그 말로 자신들 명예가 실추됐단 거고. 그리곤 오는 17일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300여 마리를 데리고 가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어. 경찰은 금지를 통보한 상태고.
•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국회도 나섰어. 김 여사의 발언 이틀 뒤 더불어민주당은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어. 그 다음날 국민의힘에선 태영호 의원이 개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 때 결론 못 내

•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선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거든. 각 정부부처와 육견협회, 동물보호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개 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찾아보잔 것이었지.
• 위원회는 회의를 17번이나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어. 지난해 7월 위원회 종료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는, 그 뒤로 회의를 열지 않았어. 휴업 상태인 거지.
• 왜 그럴까? 일단 서로 생각하는 목표 시점이 완전 달라. 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을 ‘합의’한 때부터 ‘실제’로 종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15년으로 제시했어. 동물단체는 5~8년을 이야기 하고. 그래서 처음엔 ‘10년’으로 합의가 모이는 듯했다고 해. 하지만 새로 들어선 육견협회 집행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논의가 틀어졌어.
• 돈도 문제야. 육견협회는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 사업을 접겠다고 하고 있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모두 한 곳당 수십억원씩은 줘야 한단 거지. 
• 동물단체에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전진경 카라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 “좁은 뜬장에 개들을 집단사육하며 잔인한 도살과 동물학대를 저질러온 불법적 사업에 시민 세금으로 거액을 보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이젠 달라졌어. 바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 여야 국회의원이 모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단체들이 오랫동안 공들인 결과였어.  
•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어. 그럼 정당한 사유란 무엇이냐. 다음 세 가지.
• 👉①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도살 외엔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을 물어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 한 맹견을 안락사 하는 걸 말하는 거야.
• 👉② 소, 돼지, 닭을 처리하는 도살장처럼 허가나 면허가 있을 때. 
• 👉③ ‘다른 법률에 따른 명령과 처분을 이행’할 때.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걸 말하는 거고.

• 이런 이유도 아닌데 동물을 죽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어.
• 개 식용 목적은 세 가지 사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잖아.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이려는 게 아니니. 지금도 모든 개 도살장엔 면허나 허가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 개를 먹으려고 죽이는 건 금지🚫됐다고 볼 수밖에. 개 식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먹기는 힘들어진 거고. 
• 한계는 있어. 이런 내용이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그 아래 법률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담겨 있단 거야.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단 지적도 있어. 처벌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거든. 죄형법정주의, 기억나지?🤣

✔️법원 판단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

• 앞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까? 개를 먹기 위해 죽이는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으니 말야. 흠, 글쎄🤔.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지자체는 개 도살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소극적이었잖아.
• 일단 지자체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단 입장이야.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된 개농장주나 도살장 운영자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면, 거기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를 보겠단 거지.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야. 그렇게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지자체도 달라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