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식가들 안녕! 이번 주 레오는 너무 기분이 좋아~ 다들 알고 있겠지만 레오는 리오넬 메시의 애칭이잖아. 그 메시가 그토록 바라던 월드컵 우승을 해버렸다구! 레오도, 메시도 너무 행복한 한 주였어. 이번 칼럼은 그래서 월드컵 관련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해! 라고 하고 싶지만 편집장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해버렸어😂 누구 나랑 월드컵 이야기할 사람??

조각 투자 플랫폼이 뭐야?

조각 투자 플랫폼, 다들 한 번쯤 들어봤지? 레오 같은 흙수저들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살만할 목돈이 없잖아. 그런데 투자는 하고 싶고...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 적은 돈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어.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한우 조각 투자 플랫폼 뱅카우,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까지, 모두 소액으로 각종 자산(음악저작권, 부동산, 한우, 미술품)에 투자할 방법을 마련해주는 플랫폼이야.

금융위원회는 왜 조각투자 플랫폼에 태클을 거는거야?

조각투자 플랫폼은 목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착한 플랫폼인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금융위원회는 위에서 말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아니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도록 돕겠다는데 왜 이런 규제가 또 필요한 거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투자계약증권이란? - 투자분배금을 받을 권리 또는 그 권리가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상품, 그중에서도 증권의 한 종류인데, 이런 정의는 너무 어려우니 패스하자~ 투자계약증권을 한마디로 하면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분배금을 받을 권리, 또는 그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 말도 딱 와닿지는 않지? 뮤직카우를 예로 들어볼까?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고 있어. 아래를 보면 가수 김경호의 명곡, ‘금지된 사랑’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1주를 34,000원(1캐쉬 = 1원)에 살 수 있는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1주를 사면 1년에 3,618원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음악 저작권 수익사업에 투자금(34,000원)을 내고 참여하면 투자분배금(연 3,618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니,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겠지?  

공동소유권 거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계약증권!

하나만 더 볼까?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는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조각내서 판매하고 있어. 아래처럼 국내 유명 작가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7,000조각으로 나눠서 1조각당 1 만원에 판매했지(총 70,000,000원). 그리고 이 작품은 후에 89,500,000원에 매각돼서 1조각당 27.86%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했어.

금융위원회는 미술품 소유권 조각을 구매한 사람들은 미술품 수익사업에 투자금(1조각당 1만 원)을 내고 참여한 것이고, 이들은 추후 미술품이 팔리면 투자분배금(1조각당 12,785원 정도)을 분배받을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한 거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 대상!

조각 투자 플랫폼 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순간,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어.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이고, 이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해.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자, 유죄!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를 조사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플랫폼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그래,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걸 정해놓고 여러 규제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플랫폼은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사업영역이라구! 사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전에 없던 창조적 사업으로 이어진 건데 이걸 꼭 기존 법과 제도로 옭아매서 규제해야만 하는 거야? 왜 정부는 항상 플랫폼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돈 없는 투자자들은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플랫폼을 단속하는 이유를 레오의 이슈 드리블을 통해 살펴보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해

플랫폼 사업자가 내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다면? 그런 사업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은 다수의 돈을 다루는 사업이야.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도 모이겠지. 플랫폼 사업자가 양심적이고 착하디 착하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뮤직카우에서 ‘금지된 사랑’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1000주를 샀는데(투자금 34,000,000원 상당) 뮤직카우가 부도나면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아트투게더에서 미술품을 공동 구매했는데 아트투게더의 전산에 오류가 나서 내 데이터가 없어지면 대체 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즉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보험 가입, 투자금예탁 등)를 최대한 두텁게 마련해야만 해. 그리고 이런 보호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지. 과연 정부(금융위원회)의 개입 없이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장치를 최대한 마련할 수 있을까?

조각 투자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착’시키는 것!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 플랫폼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야. 조각 투자 플랫폼이 제도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게다가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로도 지정돼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일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도 내에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야.

금융위원회는 뱅카우나, 아트투게더에 대해서도 비슷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했는데, 뱅카우나 아트투게더도 이를 받아들여 서비스를 재편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여러 조각투자 플랫폼이 금융위원회의 유도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도권 내에 안착한다면, 조각투자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되고, 투자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로식가님들이 적법하게 레오의 레드카드를 받지 않고,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획 단계에서 먼저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문의하자!

모든 조각 투자 플랫폼이 항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야. 조각 투자 대상의 관리와 운용 방법, 수익배분 내용, 광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지. 그러니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플랫폼에서 제공할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문의해 보자!

2.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다면 최소 투자자 설명 신경 쓰고, 투자자 자금 분리할 것!

조각 투자 플랫폼에 대해 바로 금융위원회가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웬만하면 증권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투자자의 수익이 제3자의 성과와 연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말이야. 그렇다면 이번 뮤직카우가 갖춘 정도로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진입하는 걸 고려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