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익진 :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자 미스터리 : 이자 불입용 돈은 어디에 있나요?

현행 채무통화 시스템에서 시중의 모든 돈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현행 통화 발행 시스템에서는 경제에서 지급수단으로 유통하는 모든 돈은 누군가가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1)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은행을 제외한 어떤 민간경제 주체도, 심지어는 정부 자신조차, 돈을 만드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주입되는 새 돈은 오로지 은행 대출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유통 중인 돈이든 새로 창조되어 대출을 통해 주입되는 돈이든 모든 돈은 대출계약 시 약속한 만기에 은행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현행 시스템에서 돈을 ‘채무통화’로 규정하고, 또 이러한 통화 발행 시스템을 채무통화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처럼 채무통화가 판치는 세상을 ‘빚의 세상’이나 ‘채무의 왕국’이라 부른다면, 너무 나간 것일까요?

채무의 왕국에는 통화량만큼 빚이 존재하고, 통화량이 늘면 빚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물론 만기에 상환되는 돈만큼 통화량은 줄고 채무 총액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통상 대부분의 시기에 통화량은 늘어만 왔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금액이 은행에 돈을 갚는 금액보다 항상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의 성장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어쨌든 시중의 채무총액은 알다시피 누가 빚쟁이인가에 따라 가계채무, 기업채무, 정부채무라는 세 개의 큰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기업채무의 누적을 걱정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정부채무와 가계채무의 누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누구의 빚이든 빚이 누적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빚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유가 돈이 바로 빚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왜 돈이란 게 빚을 내야만 생기는 것일까, 빚을 내지 않고는 새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지 않나요? 만약에 말이죠.

정말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채무 누적의 문제는 발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그런 방법은 없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아! 상상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로운 행동이니까요. 이 의문이야말로 새로운 통화 발행 시스템의 구상과 실현을 가능케 해줄 너무나 막중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의문은 다음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통화량=미상환 채무원금 총액’이므로 이자 불입용 돈은 없다

이러한 현행 채무통화 시스템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마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누군가 채무를 상환할 때마다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군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채무 이자를 불입하고 채무 원금을 상환합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1년이라고 합시다) 동안 개인, 기업, 정부 등 비 은행 경제주체 전체가 은행에서 빌린 총액이 은행에 갚은 총액보다 많으면 그해 연말에 통화량은 그 차액만큼 늘어나고, 빌린 총액이 갚은 총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통화량은 줄어들겠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두고자 하는 것은 연말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통화량(통화스톡이라고도 합니다)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향후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무, 즉 미상환 채무원금 총액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뉴스레터 6호’에서 이자 문제를 미시적으로, 즉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은행의 대출이자를 다른 각도에서, 즉 거시경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은 말이죠. 대출과 함께 당연히 일정한 이자의 불입을 요구합니다. 은행이 무이자 대출을 해야 한다면 이 업을 당장 그만두겠죠. 그런데 은행은 대출할 때 대출원금만 차입자 통장에 기입해줄 뿐 이자 낼 돈은 주지 않습니다. 모든 대출이 예외 없이 그러하죠. 시중 통화량은 방금 확인한 바대로 미상환 채무원금 총액과 같죠? 그렇다면 도대체 차입자들은 이자 낼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자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이지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개별 주체가 원리금(원금+이자)을 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불운의 탓이지 ‘이자 미스터리’ 같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생각이 틀림없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만약 특정 시점에 모든 차입자가 한꺼번에 은행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구요? 여러분은 아마 뱅크런(bank run), 즉 은행 파산이라는 현상을 알고 있거나 들어 보셨을 겁니다. 모든 예금자는 아니더라도 평시보다 많은 수의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현찰로 찾기 위해 몰려간다면 은행은 이들의 당연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평시에 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현금은 고객의 예금총액에 비하면 턱없이 적거든요. 아마 아무리 크게 잡아도 5%도 안 될 걸요. 뱅크런은 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은행에 대한 불신이 파급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뱅크런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말 이른바 IMF 외환위기 때 지방은행들을 비롯해 수많은 은행이 뱅크런을 겪지 않았던가요? 잊었습니까?

벌써?

그럼 이제 수많은 채무자가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가장 비근한 사례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프라임(prime; 우량)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포화에 이르자 당시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근거로 서브프라임(sub-prime; 비우량)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통상 은행 대출에서 제외되었음)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대출 브로커들이 나서서 이민자와 불완전 취업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속삭입니다. “정원과 풀장이 딸린 멋진 주택에 살아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주택가격의 100%까지 대출해주니 당신은 한 푼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금은 몇 년 후부터 내면 되요. 이 좋은 새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돼요. 설사 당신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정 안 되면 원리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집을 팔아 갚으면 되요. 오히려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뭘 망설여요? 저기 당신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사인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토록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실제로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해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 확실해 보였거든요. 수백만 명이 이 계약을 체결했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이미 잘 알고들 있으리라 믿고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가격은 하락으로 반전했고, 서브프라임 채무자들 중 거의 대다수가 원리금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주택들은 차압되었고 경매시장에 나온 주택들은 똥값이 되어 채권자인 은행이 덩달아 위기에 빠졌죠. 게다가 은행들은 이들의 채무증권을 증권화 기법으로 파생금융상품으로 바꾸어 이미 전 세계에 팔았죠. 은행위기는 금융위기로, 금융위기는 신용경색(credit crunch; 은행이 신규대출을 자제하고 기존대출마저 회수하며 은행 간 초단기대출도 꺼리는 상황으로서 건전한 흑자 기업마저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매개로 경제 불황으로 이어졌죠.

이런 일이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전 세계로 파급되어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를 유발했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2000조 원을 상회해 GDP를 넘어섰다는 국제기관(IFF, 국제금융협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세계 1위라면서요.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주담보 채무자들이 디폴트(상환불능)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상당수의 채무자가 동시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잘 하면 모두가 원금 상환용 돈은 구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이유로 아무도 이자 낼 돈은 구할 수 없죠. 특정 시점에 시중 통화량은 채무 원금 총액과 같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이자낼 돈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 성공은 다른 누군가가 원금을 갚을 돈을 구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이자 낼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능하거나 나태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구조적인 모순이자 미스터리가 아닌가요?

이자만큼 추가로 누군가 돈을 더 빌려야 한다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이자 낼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돈의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은행 빚을 못 갚거나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은 그의 능력이나 불운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뱅크런이나 다수 채무자의 동시 상환불능 사태는 거의 예외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선지 또 쉽게 망각해버리죠. 그렇다면 이자 미스터리와 같은 구조적인 모순을 내재한 채무통화 시스템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붕괴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나요? 정답이 되려면 이자 낼 돈이 경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얼핏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은행은 새 돈을 창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이 돈을 만들어 직원 임금이나 물품 조달 등 운영비조로 지출한다면, 이 돈은 차입한 돈이 아니므로 그만큼 시중 유통량이 늘어나 채무자들이 시중에서 이자낼 돈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은행이 지출하는 운영비는 은행이 고객에게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에서 나온 것이지 새로 창조한 돈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은행은 돈의 창조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특권은 오로지 비 은행 주체든 아니면 은행 자신이든 누군가의 대출 요청이 있어야만 행사됩니다. 은행은 누구에게든 대출을 해야만 새 돈을 창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자신의 비용을 자기에게 대출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은 하지만, 이로 생긴 빚을 장부에 기재만 해두고 실제로는 상환하지 않는다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중에는 그만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존재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이자 낼 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합니다. 더욱이 거의 매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은행 자신에 대한 대출이건 은행 간 대출이건 대출인 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이론적으로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돌려막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행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 만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채무의 대부분은 만기가 중장기죠.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이나 국채가 대부분 중장기 만기를 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채무자는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무자가 유통시킨 돈에서 얼마든지 이자 낼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이자의 존재는 경제성장을 강제한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숙고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한 만기 시점에 통화량은 미상환 채무원금의 합계와 같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일정 기간의 신규 차입액과 상환액이 동일하다면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상환용 원금총액만 존재하지 이자 불입용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상환 원금으로 이자를 돌려막을 수 있으려면 신규 차입액이 실현된 상환액보다 많아 통화량이 늘어나야만 하죠. 결국 이 조건이 성립해야만 ‘돌려막기’가 가능해지며, 이 조건은 경제가 성장할 때만 충족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로부터 이자의 존재는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파생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통화량 변동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용통화인 현대 통화는 오로지 그 쓸모가 교환을 매개하는 지불수단이거나 가치를 축장하는 수단입니다. 논지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치축장 수단은 무시하기로 합시다. 지불수단으로서 돈은 오로지 상품 구입 대가로만 사용됩니다. 여기서 또 자산시장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규모가 불변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새 돈은 생산물 시장 즉 실물경제에만 주입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생산물 시장에서 통화량은 국내총생산(GDP = 연간 추가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와 대응합니다.

논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통화유통속도가 1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는 단위통화(예컨대 1원)가 연간 1회의 거래만 성립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100조 원의 돈이 100조 원의 가치를 가진 GDP와 대응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들이 100조 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100조 원 어치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연간 5% 성장했다고 합시다. 즉 새로운 생산물의 총가치가 105조 원이 된 거죠. 이때 통화량이 100조 원 그대로라면 돈의 가치가 상승해야만, 즉 물가가 하락해야만 100조 원의 돈으로 105조 원의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모두 사줄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만약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싶다면 통화량도 성장률만큼 늘어나 105조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은행에서 빚을 더 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이젠 알고 계시죠?

거꾸로 이젠 어떤 이유로 통화량이 5조 원 더 늘어난 105조 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화량이 생산물의 가치 총액보다 5조 원 더 많아졌으므로 여전히 100조 원의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다 사주려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해야 하죠. 이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인플레이션도 싫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생산량을 5조 원 어치 늘리면 됩니다. 즉 5%의 성장을 하면 되죠. 사실 5조 원의 추가 돈이 있으니 이 돈이 생산부문으로 투입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이 경우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자의 존재가 왜 성장을 강제하는 걸까요? 앞서 이자 불입용 돈은 추가 차입을 통해 늘어난 통화량에서 구할 수 있다 즉 일종의 돌려막기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자만큼 통화량이 늘어나야 하므로 인플레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이자의 존재로 인해 늘어난 통화량만큼 경제가 성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자의 존재로 인해 통화량이 늘고 경제는 이른바 ‘강제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성장이 먼저인지 통화량 증가가 먼저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의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물음이나 진배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장률이 높아지면 통화량도 그만큼 더 늘어나야 하며, 역으로 통화량이 먼저 늘어나면 성장률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가 안정 즉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중앙은행은 성장률에 조응하는 통화 증가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통화량을 늘려 경기회복을 유도하고, 경기 과열이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국채를 판매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여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이런 행태를 감안하면 성장이 먼저냐 통화량 증가가 먼저냐 하는 물음이 쓸데없는 물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호에는 부채 없는 돈, 비 채무통화 즉 ‘자유통화’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민주주의 연대가 주장하는 주권화폐의 한 속성이 바로 ‘자유통화’입니다.

1) 여기서 시중에 유통하는 돈의 총량을 ‘통화량’으로 지칭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통화지표로는 M1(현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지는 본원통화와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합계) 또는 M2(M1에 정기성 예금을 더한 것)로 봅니다.

사진 출처 : dotomari.com

한국은행을 중앙은행답게

화폐 민주화 내지는 주권화폐 운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돈의 생성과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혜택이 시민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쳐 인류사회에 불신과 증오, 전쟁을 걷어내고 가난을 극복해 나가는 중추적 사회 시스템이 되도록 돈과 은행제도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주류 영향력 그룹인 정치, 언론, 학문의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아직 제대로 거론조차 못하거나 애써 감추고 모른 척 합니다.

▶ 중앙은행이 대형 시중은행들의 시녀가 되어버린 사연 (몇 가지 사례):

1.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원래 발족 과정에서부터 비밀리에 모인 은행가들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일부러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주요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한 사설기구로서 1913년 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6%의 주주배당부터 한 뒤 남은 이익을 재무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캐나다 중앙은행은 헌법과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법에 의해 각급 정부에 그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여 왔는데, 1974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단 회동에서 은밀하게 정부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도록 강요받고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대정부 무이자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정부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자 부담이 있는 빚을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3.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2001년 일본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바뀌게 된 데는 중앙은행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라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고, 정부는 오로지 금융시장에서 큰 손들의 요구에 잘 순응토록 길들여진 형국입니다. 은행의 은행으로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사라지고, 시중은행들이 맡긴 자금에 기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본의 경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되자 기관들이 보유한 국채를 웃돈을 얹어 매입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이 공통으로 암시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은 비전과 목표로 협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중앙은행은 은행 카르텔이 필요로 하는 대의명분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궂은 일 뒷감당이나 하는 하인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최종대부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채권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액의 만기상환을 받을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계약(만기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그림자 은행가(Shadow Banker)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그림자 은행가가 누군지, 내국인인지 외국기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비밀보호의 원칙을 앞세워 베일 뒤에 숨은 것입니다. 중앙은행 본연의 통화금융정책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발권은행으로서 시장금리와 물가, 환율을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엊그제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을 발표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게 보인 것은 필자만의 착각일까요? 경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을 알면서 금리인상의 폭을 조절하여 기어이 물가를 2% 관리목표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 지요.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50bp, 75bp씩 큰 폭으로 올렸음에도 장기물 국채수익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장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때문인지, 장기물 국채 보유자들의 자산 평가가치를 지키려는 의지의 반증인지 헷갈립니다. 그 결과 한미 금리역전은 기준금리에서 뿐이고 국채 수익율에서는 금리차가 역전은커녕 더 벌어졌습니다. 통상 장단기 금리역전은 경기침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형 금융기관들은 산하에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재벌이며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금융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자기네 특수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워낙 덩치가 커져서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라경제 전체가 위태로울 지경이라 지난 금융위기 때에 수조 달러의 혈세를 쏟아 부어 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덩치가 더 커져 위험도 여전합니다. 덩치를 앞세워 당국과 공공에 협박을 한다면 이런 괴물은 해체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우선 기존 대출에서 회수된 것과, 예금이나 한은 대출, 혹은 은행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라야지 은행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직접 돈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대원칙이 확립되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곧바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정책 대신에 통화량과 국채 및 통안채 발행물량의 조절로써 금리수준을 물가관리 목표수준에 맞추어 2%로 안정시키기를 촉구합니다.

1. 앞으로의 국채 발행은 표면금리를 2% 수준에 고정하고 입찰 최저가를 액면가로 하며, 응찰규모가 계획에 미달하면 잔량은 전액 한국은행이 액면가로 인수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채의 유통시장 수익률이 2%를 초과하여 국채가격이 하락할 시는 한국은행이 무제한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채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고, 국채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보유국채를 임의 매각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장기 안정시키는 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앞으로 국채의 만기상환은 상환대상물과 동일만기, 표면금리 2%의 차환발행 국채와 현금상환 중에서 국채 보유자가 선택하게 하고 현금 상환한 만큼은 한국은행이 인수토록 하면 국고채 규모가 일단 현재의 924조 원 선에서 고정되고 신규로 새로 발행되는 국고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을 얻어 발행조건에 다양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예: 위기극복 특별국채).

4.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으로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한다면서 91일물을 2.9%, 1년물을 3.1%, 2년물을 3.15%, 3년물을 3.28%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안채 인수자격이 부여된 20여 기관들에게 안정적 이자수입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아첨이라 여겨집니다(대의명분은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함이라 내세우나 그 실효성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통안증권의 수익률 역시 2% 수준 아래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The Northeast-Midwest Institute에서 펴낸 <White Paper: Public Banking in the Northeast and Midwest States, 2019년 9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편역한 것으로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독일의 공공은행 모델로 알려진 독일의 저축은행 스파르카센(Sparkassen)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스파르카센(Sparkassen)

스파르카센이 지역에서 갖는 공적역할은 은행의 고위 경영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유지강화되고 있다. 스파르카센의 ‘감독위원회’는 지역주민(은행의 고객이기도 하다), 은행직원, 지역에서 선출된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은행 경영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은행 경영자들로 구성된 ‘은행경영위원회’는 은행 직원의 급여, 은행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맡는다. 감독위원회는 스파르카센이 지역에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 정치인과 지역 주민은 모두 스파르카센이 지역에서 공적 역할을 하는 은행이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직원을 감독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스파르카센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공익적 요구는 은행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 내부자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은행경영위원회는 적어도 2명 이상은 은행가의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영위원회는 최소 요건보다 더 많은 은행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저축은행에는 경영위원회가 있고 각 경영위원회는 은행의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경영위원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험이 있는 은행가가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는 은행의 전체적인 방향과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파르카센의 운영방식은 BND(노스다코타 주립은행)와 유사하다.

스파르카센과 BND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지역경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스파르카센은 수익성이 더 높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은행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은행이 위치한 지역으로 영업범위가 제한된다. 이것은 스파르카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일지역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고객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지식으로 이어지며, 이는 더 나은 위험관리와 지역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대출패턴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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