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107 I 202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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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안녕, 정리몬👾이야. 난 요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 전세로 거주하는 집🏠 때문이야. 올 10월에 이사를 나가야 하거든. 그런데 요즘 전세가가 많이 내렸잖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는 하는데, 정말 약속을 지킬지 걱정이 되는 거야.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우리 동네에 두 건이나 있거든. 공인중개사에게 들었어.😱
요즘 뉴스를 보면 내 걱정은 걱정도 아닌 것 같아. 2~4월에만 전세 보증금을 잃고 오갈데 없어진 피해자가 세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들도 많고.
정부도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매, 보증금 채권, 선순위 채권, 조세채권 안분…. 근데 이야기가 나오는 대책들이 무슨 외계어 같은 거야. 정부·여당·야당이 제각각 내놓은 대책들이 서로 뭐가 다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휘클리에선 지금까지 나온 전세대책들을 정리해보려고 해. 무척 어려운 과정이지만 괜찮아. 정부와 각 정당이 내놓는 대책들을 가장 먼저 체계화해서 제안한 전문가를 찾아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거든. 누구일지 궁금하지? 그럼 얼른 출발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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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_weekly, quickly
- 한 번 물어봤다: 전세사기 대책 list + 이벤트 알림
- 안 읽으면 손해다: 등록금을 돌려드립니다 外
- 톡톡 휘클러: 당첨자 안내 + 독자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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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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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이 떠나고 정부가 움직였다
- 전세사기 대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세 차례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거든. 근데 알맹이는 없었어. 피해를 본 보증금을 구제해줄 순 없다고 했으니까. 저금리대출, 긴급주거지원을 해준단 정도.
- 상황이 바뀐 건 4월17일. 육상 국가대표 출신인 31살 박아무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야. 세번째 희생자였어. 앞서 두 달 동안 또 다른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
-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란 지시를 한 거야. 그제서야 정부 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동안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방안들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일주일도 안 돼 내놨거든.😣
- 근데 특별법이 뭐냐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 국회에서 각각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한꺼번에 특별법에 담아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야. 또 특별법은 특정인에만 적용돼. 혹시라도 다른 국민에게 적용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
- 피해자의 신고 외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워. 일단 지난해 9월부터 이번달까지 HUG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한 세입자는 모두 4300명이야.
① 정부안: 우선매수권👉지금 사는 집에 사세요
- 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돼. 우선 법안 초안을 만들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중요해. 정부안은 피해자들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는 게 핵심이야. 피해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지. 먼저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을 수 있어.
- 벌써 어렵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은 경매에 부쳐져.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거든. 그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집이 낙찰돼. 그런데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선 제3자에게 집을 넘기기 전에,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낙찰된 가격에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단 거야. 피해자들이 집을 살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정부가 낮은 금리로 대출도 해주고. 세입자는 경매로 집 보증금을 날리는 것보다 돈을 좀더 보태 집을 사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② 정부안: LH 매입임대👉집 안 사도 살 수 있게
- 피해자가 집을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사들이겠단 거야. 그담에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주겠다는 거지. 이걸 ‘매입임대’라고 해.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지금 사는 집에서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어. 길게는 20년 동안.
- LH는 올해 5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매입임대사업을 할 계획이었거든. 원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포함시키겠단 거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샀을 경우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으로) 피해 금액을 충당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떼인 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
③ 정부안: 조세채권 안분👉세금 부담은 공평하게 나눠서
- 개념이 어려우니 사례로 설명할게. 전세사기범 ‘빌라왕’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1139채를 보유했었어. 근데 김씨는 무려 62억5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어.
-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이 1139채를 모두 경매에 부친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집을 차례로 하나씩 경매를 해서 돈이 나오잖아. 그걸 국세청이 세금으로 가져가버려. 62억5천만원을 채울 때까지. 먼저 경매에 부쳐진 집의 세입자는 한푼도 못 건질 수도 있어. 이럴 게 될 것 같으면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취소해버려. 그래서 화곡동 세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 그래서 정부가 나서겠단 거야. 밀린 세금을 주택 1139채에 모두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야. 62억5천만원÷1139채=약 549만원. 그럼 집 한채에 걸려있는 세금이 549만원 밖에 안 되니까 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그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고. 지난해부터 화곡동 피해자들이 이 방안(조세채권 안분)을 요구해왔던 건 이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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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피해자 박아무개씨의 인천시 미추홀구 집 입구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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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증금 채권 매입👉꼭 경매에 안 넘겨도 되게
✔️정의당: 피해 보전👉보증금 절반은 돌려주자
- 정의당에선 따로 특별법안을 내놨어. 정부 재정으로 보증금을 메워주잔 내용이 담겨있어. 보증금 액수가 적은 취약계층에겐 보증금을 절반까지는 채워주자는 거야.
- 정의당안으로라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도 보증금을 절반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돼. 물론 그러려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거지. 물론 이 경우도 캠코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뒤에 집을 팔면 손해를 줄일 순 있어.
- 정부는 여기에 반대해. 사기 범죄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거야. 전세사기가 아닌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줬다가 나중에 메우지 못하면 결국 세금이 들어간단 걱정도 해. 사기로 떼인 돈을 다른 국민이 대납해줘야 하느냔 거지.
- 국회에선 다음주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될 걸로 보여. 그때까진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를 하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미추홀구 피해자들처럼 전세 보증금을 다 잃을 처지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전세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더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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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봤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부동산학과)에게 물어봤어. 임 교수는 이번 특별법에 들어가는 주요 정책들을 위원회가 가장 먼저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했어.
휘클리: 피해자들이 잃은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 교수: 전세사기의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건 불가능해요. 완전 구제 방법은 없어요. 집값이 내려가서 날아간 돈이에요. 애초부터 사들이는 데 1억원이 드는 집에 1억2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 돌려주면 이번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전세 분쟁 관련자들이 다 정부한테 자기도 메워달라고 할 거예요. 형평성 논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휘클리: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으면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임 교수: 그렇죠.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주기엔 전세사기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동안 국내외에서 해왔던 방법과는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해야 한다고 봐요. 재난지원금이나 채무 탕감, 공공임대주택 입주, 몰수한 범죄수익으로 피해자 지원 같은 것들로요. 이건 사회적 재난이니까요.
휘클리: 왜 사회적 재난이죠?
임 교수: 국가도, 금융기관도, 보증기관도 다 잘못이 있어요. 국가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데도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요. 금융기관도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해줬고요. 그러니 투기꾼이 ‘무자본 갭투기’를 맘 놓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거죠.
휘클리: 공인중개사까지 껴 있더라고요.
임 교수: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들이 몰랐거나 방조했거나 동조했거나 어쨌든 제 역할을 못 한 거잖아요. “걱정 마라. 집값 계속 오른다. 정 못 미더우면 이행 각서도 써준다.” 공인중개사들이 다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일정 부분 국가 책임이죠.
휘클리: 민주당은 정부 재정을 사용하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임 교수: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민주당안은 정부 돈을 쓰잔 게 아니에요. 자산관리공사가 경매를 통해 실제로 회수하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는 거니까요. 쉽게 말해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미리 세입자에 돌려줄 돈을 정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실제로 들어온 배당금을 나눠서 세입자에게 주는 거예요. 정부나 자산관리공사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휘클리: 그러면 정부안과 민주당안의 차이는 뭔가요.
임 교수: 정부안은 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체납 세금을 주택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민주당안은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세금 분배나 경매 진행을 모두 맡아서 해주는 거고요. 국세청이 지방세는 빼고 국세만 나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생업도 있기도 하고요.
휘클리: 민주당안과 해외에선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임 교수: 있죠.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이 급락하면서 주택 압류와 경매가 급증했어요.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길거리로 나앉아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경매를 중단시키고, 지방의 토지은행이나 비영리 조직에서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이게 했어요. 그러곤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그 집에 사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을 계속 그 집에서 살게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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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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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 그런 다음엔요?
임 교수: 경제가 회복되고 집값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때가 되면 집을 경매나 중개인을 통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거든요. 심지어 원래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은행이나 비영리조직들이 돈을 남기기도 했어요. 원래 집 소유주나 세입자에 팔기도 하고요. 이게 국외에선 금융위기, 주택위기가 발생했을 때 하는 매뉴얼처럼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걸 보고 배운 거죠.
휘클리: 우리나라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임 교수: 있죠. 많아요. 2007년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민간에서 지은 다음에 5년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일반에 파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에서 사업을 과도하게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집을 팔면 새 주인이 와서 세입자들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특별법을 만들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주택 2만 가구를 사들여서,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이 계속 살게 해줬어요.
휘클리: 또 다른 사례는요?
임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같은 구조에요. 다 정부가 했던 거예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선 민간주택 거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없으니 그동안 포퓰리즘이다 뭐다 비난한 거죠. 결국 이번주에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에서 세입자 다음으로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다 원래 자기들이 비판했던 방안들이에요.
휘클리: 이번 사건으로 전세 제도의 위험성이 드러났잖아요.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임 교수: 저는 전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이야기해왔어요.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갭투기, 심지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입자 보증금만 가지고 무자본 갭투기까지 한 거잖아요. 은행이 무분별하게 전세 대출을 해주고, HUG는 높은 수준의 보증금반환보증을 해주는 건 국민에게 투기를 하란 것과 다름이 없어요.
휘클리: 당장 전세를 없애긴 어렵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임 교수: 단순한 방법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엔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직접적이라면, 보증금반환 보증을 집값의 70%까지만 해주는 걸로 낮추는 거죠. 지난 2월에 100%에서 90%로 내렸는데, 이걸 70%로 내리면 사람들이 집값에 육박하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전세계약을 안 하겠죠.
휘클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오셨죠?
임 교수: 지난 2월28일에 국회에서 제가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피해자들도 국회로 오셔서 피해 증언 대회를 했어요. 그날 대회가 끝난 직후에 미추홀구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사회적 재난을 당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도 희생자가 나와서 마음이 아프죠.
휘클리: 그런 일이 다신 없어야 할 텐데. 이제 뭘 해야 하죠?
임 교수: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에선 시민사회대책위에서 말하는 피해주택 매입임대 방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면서 “무슨 돈으로 얼마에 집을 사란 거냐”면서 조롱하듯이 말했어요. 지금은 정부가 다 받아들인 정책이죠. 저는 정부가 20~30대 희생자가 나오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의심해요.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정부가 야당이나 시민사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일이 커지고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대처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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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뉴욕 휘트니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전시가 시작됐어. 에드워드 호퍼의 첫 국내 개인전이라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지. 전시에 맞춰 호퍼의 삶과 예술을 다룬 <호퍼 Hopper A-Z>와 미국 계관시인 마크 스트랜드가 호퍼의 그림 30점에 대해 쓴 글 <빈방의 빛>, 드로잉북 등 3권을 모은 호퍼 컬렉션이 출간됐어. 전시회를 가거나, 혹은 못 가더라도 그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순간을 휘클러들과 나누고 싶어. 두 명의 휘클러에게 나눔할게!
✔️관심있는 휘클러는 레터 하단 휘클리에 내 의견 남기기 버튼 꾹 누르고 신청해줘! 마감은 다음주 화요일(5월2일) 낮 12시까지야! ✔️휴대전화 연락처 ✔️레터를 받는 메일주소 꼭 남겨줘.
✔️3만원 이상을 나누는 거라 당첨자의 원천징수 등록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해. 당첨자가 결정되면 요청할게. 유념해주길!(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님. 등록 뒤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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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돌려드립니다 충북 한 대학교가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아 자퇴하면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어. 아예 등록금을 안받겠단 대학도 등장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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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200보면 충분해 ‘오하운’으로 하루 1만보 걷는 사람, 손?! 한 연구진이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는 8200보면 충분하단 연구결과를 내놓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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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벤츠 타는 비결 요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전쟁때문에 러시아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있어. 근데 그 고급 브랜드 차들이 여전히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는 데, 다 한국덕분이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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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있어야 벌을 사지” 요즘 벌 본 적 있어? 올해 사라진 꿀벌이 141억 마리래. 결국 정부는 양봉농가가 꿀벌을 사면 비용 절반을 주기로 했어. 문제는 꿀벌이 없다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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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지우개? 정말 지우고 싶은데, 선뜻 나서지 못해 마음만 끓인 게시물 있어? 이번에 정부가 나서 준다고 해. 근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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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패스’실험 한 달에 교통비로 얼마나 들어? 한 달 1만원으로 버스·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면 어떨까? 소비자에도, 지구에도 좋은 실험을 해보잔 아이디어가 나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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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vol.106: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일까 아닐까를 보고 여러 휘클러들이 소중한 답변들을 보내줬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데, 이심전심이랄까. 통했단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콩딱콩딱 뛰더라고. 앞으로도 레터 하나하나마다 이 두근거림 함께하길 바랄게.😉
😀반가워 하하몬! :) 청와대에서 일했던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단촐하게, 단촐하게" 가급적 비공개로... 또, 영부인이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도 굉장히 크겠단 생각이 드네. 대선 때 김건희 여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내조만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오히려 2부속실이 없어져서 모든 일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닐까?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 명시한 법이 없다는 게 신기했어. 그동안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된 매뉴얼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 사정이 있었구나! 인터넷으로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늘 느끼지만 휘클리는 제목을 참 기깔나게 뽑는 것 같아요. ㅎㅎ늘 궁금했던 부분이 탁 건져올려지는 것 같달까요. 사실 기존 뉴스에서는 '영부인의 일정이 과하게 많다' 등 현상과 그 문제점만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주 휘클리에서는 영부인의 정치적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역대의 정권과 비교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야기도 곁들이며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잘다뤄줘서 좋았어요. 결국 이렇게 잘다뤄진 기사를 읽으면 의견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소소한 운수통통 이벤트에 참여해준 휘클러들도 모두 고마워!
📢당첨자는 💎8845 💎1759 💎9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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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휘클리는 언제나 의견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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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를 읽다가 질문해오신 부분들에 대한 답은 오른쪽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이 레터는 팀 휘클리 서보미(4호) I 김지훈(정리몬) I 하어영(하하몬)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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