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가뭄으로 소말리아는 2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적시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기근 이후 옥스팜은 국제사회의 대응 실패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과 사회보장시스템: 현금 및 바우처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을 대비할 물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직접 정할 수 있고, 여성과 여아의 특정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기경보: 사회보장시스템과 인도적 지원 차원의 현금 시스템을 조기경보 시스템과 연계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예측 행동*과 회복력: 인도적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및 국가 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이 예측 행동과 회복력을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 행동이란 위기의 예측 단계에서 취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보 기반 행동 및 충격 이후 행동을 비롯해 충격(shock)이 위기(crisis)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아프리카의 뿔’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은 기근의 악몽을 상기시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명확하고 지속적인 재난 경보가 있었지만, 위험 단계에서의 대응 부족, 정치적 의지 결여, 예측 행동 지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스팜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예측 행동을 위한 시스템 변화

• 규모 확대: 예측 행동의 규모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넥서스 접근: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회복력 구축, 기후적응, 예측 행동 및 초기 대응early action에 대한 경계를 없애고, 위기와 위험 관리를 위한 공통의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 지역 주도: 적절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최우선 과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 예측 분석 역량강화: 예측 행동은 주로 특정한 충격이나 위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러 가지 충격이 중복되어 발생하고, 식량 안보나 생계를 넘어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쟁, 영양, 보건,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포용적 사회보장시스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그 규모를 확장해야 하며, 이는 긴급현금 지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여성 리더십 증진: 예측 행동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포용적 사회보장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측 행동을 위한 재원 마련

• 선진국 재원: 각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7%를 공적개발원조ODA에 할당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 기금 활용 개선: 위기 완화 기금Crisis modifier 및 비상 기금 메커니즘Contingency budget mechanism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의 이용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위기 및 충격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에 기반해서 기금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금 현지화: 현재의 기금 시스템은 북반구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구축되어 있으며, 글로벌과 로컬 간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더 많은 부분이 신속하게 지역사회, 현지기관, 지방 정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 활동가들이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채무 부담 경감: 국가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채무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는 무이자 차관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문보고서)

 2. 탄소 억만장자, 부유한 사람들의 투자 배출량

억만장자의 탄소 배출이 상당한 규모임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제트기나 요트 사용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억만장자 125명의 오염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투자를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는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본인이 배출한 탄소발자국 수치를 인식하고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선진국이 기후위기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로도 볼 수 있다며, 훌륭한 제로 탄소 기업과 산업을 구축하는 나라가 다음 세대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각국의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입법하고,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며, 오염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문 보고서)

 3. 이제는 기후비용을 부담할 때

기후위기로 인해 수백만 명이 가뭄, 흉작, 홍수, 산불 등과 같은 기후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과 피해는 주로 가장 가난한 나라와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은 적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유국의 기업 및 개인들은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기후위기 피해자를 위한 보상 차원에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기구

현재 기후위기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은 인도적 지원 및 개발을 위해 마련된 기금과 보험입니다. 이러한 기금은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원칙과 일치하기보다는, 자발적이거나 자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금과 재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재정 기구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분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유국들은 새로운 재정 기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수억 달러의 추가 조달이 가능합니다. 옥스팜은 손실과 피해를 위한 혁신적인 재원 마련 방법을 소개합니다. 운송세, 부유세, 탄소시장, 특별인출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재원 마련 방식은 공적개발자금ODA 외에도 안정적이고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동시에, 피해를 초래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원문 보고서)

옥스팜과 COP27

2022년 11월에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되었습니다. 옥스팜은 COP27 개최를 앞두고 본 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기후 활동가 엘리자베스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슈 크리 COP27 의장에게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고, 해당 기금의 운용을 위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의 첫 번째 회의가 2023년 3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기존 재원의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가와 지역을 지원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 넷제로 Net-zero 기후 목표, 토지 및 식량 형평성에 대한 시사점 

많은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넷제로Net-zero 기후 목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넷제로 기후 목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린 워싱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는 토지 사용과 관리 방식에서의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토지 기반 솔루션은 충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의 기아와 이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권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많은 나무를 심고 나무와 토양에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나무를 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넷제로Net-zero: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한경경제용어사전)

기존의 토지 기반 솔루션

위 표는 토지 기반 기후변화완화 전략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식량 안보에 대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나무를 심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농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림 훼손 및 벌채를 막는 관리, 혼농임업(agroforestry)*, 경작지 및 목초지의 토양 관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농임업: 농업과 임업을 겸하면서 축산까지 도입하여 식량, 과실, 풀 사료, 땔감, 목재 등을 생산하고 토양 보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는 복합 영농의 한 형태 (농촌진흥청)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한 그린 워싱이 아닌 실질적이고 변혁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합니다. 토지 기반 솔루션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아 감소로 이어지는 식량 우선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넷제로를 위한 옥스팜의 제언: 식량 우선 접근 방식

식량 우선 접근 방식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규모 단일 재배 농업의 기존 모델로부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생태학적 접근법과 혁신을 도입하여 농업에 생태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천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의 재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식량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공정한 식량 체계를 구축하며 공동체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량 우선 접근 방식을 위한 체계는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1. 자연림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2.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숲과 땅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보호
3. 경작지 및 목초지 관리 개선으로 토양의 탄소 저장량 향상
4. 혼농임업 시스템 도입

자연은 기후 솔루션의 핵심 요소이지만,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량 안보를 우선시하고, 토지에 의존하는 소규모 농민들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 기반의 솔루션은 지역사회의 권리와 생계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및 원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환경적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문 보고서)

 5. 공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향하여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은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배적이고 착취적인 경제 모델과 끊임없는 이윤 추구에 힘입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4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감축뿐 아니라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보안, 녹색 일자리 창출, 불안정한 연료 가격으로부터의 보호, 분산된 지역 소유 에너지 생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를 달성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정성과 공동체 권리를 핵심에 두는 의식적인 약속과 노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네 가지 정의 원칙:

• 인정에 기반한 정의Recognition-based justice: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소외된 경제적· 사회적 집단이 경험하는 권리, 우려 및 불의가 인정되고 다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 절차 정의Procedural justice: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에너지 정책 및 프로젝트의 설계와 구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발언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집단에 대한 기후·에너지 행동의 책임과 비용,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합니다.
• 치유적 정의Remedial justice: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과 커뮤니티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옥스팜이 진행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스팜 필리핀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옥스팜은 지역 파트너인 SIKAT[1]와 협력하여 필리핀 힐라반 섬과 티클링 섬에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섬에서는 하루에 2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충전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집안을 밝히기 위해 위험한 석유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옥스팜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태양열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사회 여성 그룹에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그룹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여 발전, 배전 및 유지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의 태양열 가로등과 독립형 태양열 시스템이 섬의 대피소에 설치되어 124가구와 어민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 작은 규모의 전력 공급 체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기존 전력 그리드와 연결된 전력 공급 체계. 지역적으로 제한된 영역(커뮤니티, 섬 등)에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주로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녁에도 충분한 전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엄마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가사일을 마친 엄마들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은 늦은 저녁에도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어업을 마치고 돌아온 남성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돌봄을 함께합니다. 밤에도 불빛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민들은 전날 밤 생선 건조 작업을 준비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생계 수단 또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며, 그 과정은 공동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할 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고서)

[1] SIKAT, Sentro para sa Ikauunlad ng Alternatibong Teknolohiya (필리핀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