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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퇴직소득세를 찢어✂️😱

선생님 : 이전 수업 때 *IRP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임원의 퇴직연금적립액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한다면?’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

*연금술사 136호 연금 Azit, ‘IRP 받다 RIP 한다면…? 남은 연금 적립금은?’ 보러 가기


우선 퇴직소득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나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임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에 비해 퇴직소득세가 세부담이 낮아요. 또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의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식은 아래와 같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으로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으로 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연금적립액이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그럼 도도와 다다가 사례를 한번 읽어 볼까요?


도도, 다다: 연금술사 법인은 도도 임원의 퇴직 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계산한 임원 퇴직소득 인정액은 3억원이다.


선생님: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

3억은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2억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 시 IRP로 이체될 수 있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 DC의 경우 한도초과분 2억원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반환받아 해당 임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해요.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정당하고 적법하다면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손금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금액은 5억원입니다😉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계산된 임원퇴직소득한도액만 IRP로 이체해야 해요. 나머지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죠.

이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액을 계산할 의무는 사용자에 있어요. DC의 경우에는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운용수익까지 포함해서 한도 내의 금액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답니다!


도도, 다다: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진나 상성회계법인 이사. 한국 공인회계사(Korea CPA), 미국 공인회계사(US 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서 회계·세무·재무·연금 분야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IRP 사용설명서』와 『임원과 퇴직연금』이 있다.

도도 기자의 9월 2주차 투자 잇슈📰

9월 증시 ‘징크스’ 현실화 될까

국내 주식시장에서 통상 9월 증시 흐름 전망과 관련해 다른 달에 비해 약한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9월 징크스가 재현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들로 인한 여파가 큰 가운데 긴장한 업계 모습이 보입니다. ‘말 많은’ 9월 증시에 대한 전망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수익률 하락(?)

증권업계에선 지난달부터 이어진 하락 기조에 9월 증시도 비슷한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9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국외 이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 시장의 변수 등이 지목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9월 국내 증시 흐름의 경우 다른 달에 비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6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평균 수익률을 공개했는데요.

 

기간은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며 9월 코스피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0.8%로 집계됐죠. 1996년 출범 이후 코스닥 지수는 9월 평균 수익률이 –2.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상 9월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올해도 '9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이슈 영향 끼칠까

특히 가장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로는 국제 유가 상승 기조입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뛰면서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오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에 앞서 현지 시각으로 13일 발표될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확대될 조짐 또한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은 아닌데요.

 

먼저 국제 유가 강세에 물가 상승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에 따라 국제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6%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가 상승 때문에 CPI의 전월 대비 변화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CPI가 기준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9월 FOMC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즉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9월 FOMC 회의는 오는 21~22일(미 현지 시각)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FOMC에서 최종 금리가 동결될 경우 금리 하락과 달러화 약세가 진행돼 유가 상승 부담도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가능성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의 배터리 생산량이 자국 내 수요가 큰 폭으로 초과돼 덤핑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서구권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9월 주식시장은 과거 징크스처럼 여전히 올해에도 각종 이슈에 따른 투자심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지나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설일 뿐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시점상 이유로 9월 증시 하락을 판단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되레 징크스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판단에 맞게 능동적인 움직임을 기회로 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은경 국내 종합지와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며 산업부 등을 거쳐, 현재는 경제부에서 금융, 증권 등 분야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시장에 가면~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MZ세대도 있고~🙆‍♀

최근 뉴트로(New-tro),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열풍에 힘입어

전통시장이 MZ세대들의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자세한 소식 연금술사가 전해드릴게요😉

#01. 전통시장, 도대체 웨않가?

최근 MZ세대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 다름 아닌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뉴트로(New-tro)할매니얼 감성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MZ세대의 전통시장 방문이 5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거 세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던 전통시장, MZ세대는 이곳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을까요?

 

🍲맛있는 시장 음식을 맛봐요! 떡볶이, 순대 등 분식부터 전, 호떡, 꽈배기, 닭강정, 각종 튀김류까지!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답니다.

👀지역 상권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구경할 게 많아요! 특히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해 온 노포와 새로 생긴 현대적인 가게들의 이색적인 조합이 전통시장만의 매력이에요.

😋MZ세대들 사이에서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들 또한 다양한 팝업스토어와 이색 매장을 전통시장 안에 만들고 있다고!!

#02. 요새 뜨고 있는 전통시장

아~ MZ세대가 전통시장을 왜 가는지는 잘 알겠어~

근데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준비했다!

요새 MZ세대에게 핫플로 통하는 전통시장 2곳🙌

 

(1) 신당 서울중앙시장

📍위치 : 서울 중구 퇴계로85길 36


신당 서울중앙시장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안주를 포장해 와서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주류 매장들이 입점해 있어요!

전통시장의 공간성을 활용해 레트로한 감성이 물씬 나요!

안주 없이 술만 판매하며 기존 노포들과의 상생도 꾀하고 있다고👀👀

내가 먹고 싶은 안주 잔뜩 사 와서 전통주랑 곁들여 먹으면 얼마나 맛나게요~~??

 

(2) 동대문구 경동시장

📍위치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36길 3


‘스타벅스 경동1960점’과 ‘금성전파사 새로고침 센터’는 경동극장을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스타벅스 경동1960점은 극장 골조를 그대로 살려서 계단식으로 좌석이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 주문한 음료가 준비되면 영사기로 주문자의 이름을 알려준다고 해요. 완전 극장 감성~

금성전파사는 LG전자의 전신 ‘금성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공간❗ 이곳에 전시된 금성사의 전자제품들은 과거 세대에게는 향수를, MZ세대에게는 레트로 감성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금술이들도 전통시장의 매력에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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