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레터. 14와 15의 차이

#사이다노동법 #14와15의차이 #주휴수당

맞아요. 사장님도 힘들어요.

이번 #14와15의차이에 당근들이 남겨준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알바 14시간으로 쪼개는 게 불법도 아닌데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냐',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다' 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편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를 잠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인 '주휴수당'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연하의 해명타임

이번 편의 기획의도는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녜요. 15시간 일하고도 몰라서 못 받는 알바생들이 권리를 꼭 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콘텐츠를 준비하는 회의에서도 사장님 캐릭터가 불필요하게 나쁘게 비춰지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전달하는 방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이른바 '알바 쪼개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

✔15시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 댓글로 여러 의견을 남겨준 당근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주휴수당, 대체 뭐길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 대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일을 법적으로 지정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주휴일'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을 법으로 보장해준 거죠.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휴일에 받는 임금이 바로 두구두구.. 주휴수당!

+ 주휴일 = 일요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

14와 15의 차이? 주휴수당

💵자, 이제 알겠죠?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보장받는다.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 개근의 의미는 결근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각과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인 초단기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돼요.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오늘의 제목인 14와 15의 차이를 이제 알겠죠?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에 1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 거죠. 한 시간 차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받아요?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 8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이 뭐였더라... 🤔

각종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었던 건 기억하죠?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준으로 산출된 '통상임금'을 한 시간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 금액을 편의상 '통상시급'이라고 불러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계산법은 여기 눌러서 확인하고 오기.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보너스나 인센티브의 개념이 아니라 임금🤴🏻 임금을 안주면? 맞아요. 임금체불이죠.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이나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자문파일 확인)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하는 당근보다 그냥 참고 일하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주휴수당 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오늘의 퀴즈였죠. 댓글을 보니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던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은 안될 수도 있어요.❌

🥕왜요?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아닌가요? : 맞아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직일(퇴사일) 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죠. 그.런.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급여의 20% 이상이 체불되어야 해요. :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임금의 20% 수준을 넘는다면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 미지급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오늘 당근레터 어땠어요? 다음 레터엔 어떤 내용을 알려주면 좋을까요? 당연하 인스타그램에 와서 디엠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잊지말아요. 물과 권리는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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