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1(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방의회의 지방자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띠모는 늘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선, 지방의원의 권한이 더 커져야겠죠.


하지만 요즘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보면, 역할만 커지고 있지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윤리 의식, 책임성 등은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전시의회와 대덕구의회의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 지방의회 징계
2. 모니터링  
  • 대전시의회 성인지 감수성 죽었습니다
  • 대덕구의회 그냥 죽었습니다

3. [오늘의 띠View] 여성인권티움 활동가 솔
4. 이(2)주의 지방의회
지방의회 징계

님,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잘못의 경중을 따져 벌을 내리죠. 지방의회도 비리, 윤리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법 제 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총 4가지 종류의 징계가 있어요. 공개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기 때 열리는 공식 회의인 거죠. 보통 본회의 때 진행됩니다. 공식회의에서 경고를 받거나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회의 출석 정지를 뜻해요. 10일도 가능하고, 20일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제명의원직 상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제명을 하기 위해선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돼요. *재적의원은 각 지방의회 전체 의원 수를 말해요.

하지만 징계의 실효성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경고와 사과의 경우 그래도 잘못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출석정지와 징계를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출석정지를 받아도 의정비 등을 그대로 받았어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면 정지일 수 만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30일 출석정지를 받으면 30일에 해당하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거죠. 각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30일과 제명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비판도 많아요. 그 중간에서의 징계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방의원의 역할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 개선하기도 해야 하는데 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징계인지에 대한 고민도 들어요. 또 다른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아래 <의견 남기기>를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징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1. 대전시의회 성인지 감수성, 죽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성비위 사건을 전달했는데요. 오늘은 그 징계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을 두고 대전시의회는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어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은 이중호 의원이 맡았고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출처: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전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송활섭 의원 징계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성추행을 한 정황도 있고,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데 출석정지 15일이 적당할까요? 이 의견 이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8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 의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어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제명안을 본회의에 회부시키고, 이제 본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2024년 9월 4일, 대전시의회는 제281회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송활섭 의원의 징계가 결정되는 거였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송활섭 의원이 제명되기 위해서는 22명의 의원 중 15표 이상(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 표가 나와야 했는데요. 

그런데 투표 결과, 송활섭 의원의 징계안은 부결되었어요.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였는데요. 당일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있던 여성・시민단체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투표 이후 조원휘 의장은 겨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의원들의 뜻을 받아 회의를 진행 한 것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피해자를 향한 그 어떤 사과도 없었어요.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취지를 설명할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결과를 보여줬어요. 징계로 제명은 물론, 출석정지조차 내리지 못했어요. 대전시의회는 의원이 잘못을 해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매우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포함해, 낮은 도덕성과 윤리의식만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시의회 및 송활섭 의원 규탄 장례식 집회

대전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송활섭 의원 제명 부결 이후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9월 9일에는 "시민을 위한 대전시의회는 죽었다"는 내용으로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고요. 송활섭 의원의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직접 제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는 지방의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띠모는 징계안 부결의 여파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시의회는 시의원의 성범죄 등의 범죄 또는 윤리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에요. 이후 대전시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9대 대전시의회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성범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는 대전시의회가 앞으로 성평등 정책을 이야기하고, 여성 정책을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전시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전시의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낸다면, 이는 띠모와 시민에게 위선적인 대안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것이 대전시의회가 역대 최악의 결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2. 대덕구의회는 그냥 죽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원구성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9월 4일은 대덕구의회 의장단 구성 세 번째 투표였는데, 이마저 부결로 무산되었습니다.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과 같은 날에 벌어진 일이니, 띠모는 9월 4일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날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덕구의회 원구성을 다뤘죠. 당시에는 김홍태 의원이 계속해서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의장단 선거에는 김홍태 의원이 등록하지 않고,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만 의장 후보에 등록했어요. 이렇게 김홍태 의원이 의장 연임을 포기하면서, 의원 간의 합의가 이뤄진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9월 4일 선거 당일, 1・2차 투표 모두 4:4 동률이 나오며 과반을 얻지 못해 또 다시 의장 선출에 실패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대덕구의회 원구성 실패 44일 규탄 기자회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진보당 대전시장, 정의당 대전시당은 세 번째 원구성 실패 뒤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활동비 반납, 의장선출 규정 개선 등을 요구했어요. 이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실 의장단을 새로 선출하는 이 시기에 지방의회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후반기 의장단을 꾸리면, 상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야 해요. 각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소관 부서의 업무도 다시 파악해야 하고요. 그러다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곧바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의장단 구성도 하지 못해 이 모든 일이 밀려있어요. 다음 본회의는 다시 열리더라도 추석 명절 이후 열리게 될 거 같은데요. 다음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새로 구성한다고 해도, 남은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띠모는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대덕구의회는 질의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의가 많이 없는 의회였어요. 실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덕구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반납 등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주민들 만남에 쓰는 비용이죠. 자료 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은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질의, 조례 발의 등으로 표현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할 수 있는 회의도 열리지 않고, 조례안도 심의하지 못하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마저도 못하겠다면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덕구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건지 보여주길 바라요. 더 이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방의원을 뽑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위함인데요.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지녀야 할 태도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의정활동의 정당성은 지방의원의 윤리와 도덕성에서 기반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켜질 때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전 지방의회의 성인지감수성과 지방자치가 모두 죽었다는 의미로 보내는 오늘의 띠모크라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성인권티움 활동가 솔

띠모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솔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인권티움에서 7년째 반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솔(활동명)이라고 합니다. 아, 반려견 두부와 함께 살고있어요:)


띠모 : 구독자 분들에겐 ‘티움’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여성인권티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요.

솔 : 티움은 대전지역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고요. 느티나무 상담소와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다락과 청소년 자립지원 그냥공방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주되게 하지만 젠더폭력 사안이나 성차별 사안 등 성평등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사안에도 함께 연대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성매매 피해 당사자 분들을 만나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띠모 : 그럼 솔은 티움에서 무엇을 맡고 계신가요?

솔 : 저는 5년은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다락’에서 2년째 활동 중입니다.


띠모 : 두 활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솔 : 활동은 어떤 맥락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느티나무에 있을 때는 성인 여성 분들을 만나면서, 성매매는 여성 빈곤의 문제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다락으로 오니까 성매매는 “도대체 몇 살의 여성까지 성적으로 대상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인 성매매 사안에서는 자발과 비자발로 본질을 흐리는 느낌이 강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안에 있어서는 자발/비자발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본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묻지는 않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자발과 비자발을 물을 건 아니잖아요. 성인 성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가,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쉽지만 성매매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너무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가 저연령화되고, 형식도 온라인을 매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성인 여성과 남성, 소위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경악할 정도로 어린 여성들이 성을 매개로 착취당하고 그 방식은 조건만남, 오피스텔성매매, 마사지, 룸바 등 굉장히 다종다양해졌어요. 입던 속옷이나 스타킹을 구매한다거나 신체부위나 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구매하는 것,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노출장면을 보기 위해 유료아이템을 선물하는 것 등. 성매매가 이미 일상에서 통용되는 사회에서 그 대상이 그냥 아동 청소년으로 옮겨지는 것, 그 범위가 급속도로 팽창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그 연장선 상에 있고요.


띠모 :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솔 : 뻔한 말이지만 성차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몸을 내가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성적으로 대상화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남성)문화로서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그 방식이 어떻든 소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없이도요. 근본적인 건 해결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이슈가 터질때마다 그 순간만 땜빵하듯 법, 제도나 사회적 관심이 반짝하고 만다면 얼마든지 그 다음 사안들은 계속 쏟아지는 거죠.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띠모 : 맞네요. 웹하드카르텔도 그랬고, N번방도 그랬죠. 티움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솔 : 일단은 다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고요. 대전여연(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도 성명서가 나갔고요. 사실 지역 안에서도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 학교 명단 중엔 대전에 있는 학교 중 거의 대다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학교 내에선 누가 피해자라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미 하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다만 이게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케이스는 없어요. 들어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전에 있던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 되었잖아요. 사실 그것만 있었어도 더 빠르게 지역 안에서 캐치하고 이렇게 커지기 전에 어떤 사전 조치나 대응을 위한 액션을 취할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죠.


띠모 : 맞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올해가 성매매방지법 2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정 이후 달라진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면요?

솔 : 우선 성매매 방지법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여성 처벌 규정이나 아니면 효과성 없는 처벌법 집행 등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을 근거로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 20년의 역사를 지켜봐오신 저희 소장님은 가장 큰 차이로 “많은 여성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두로 전해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법이 제정되기 전엔 자원이 없잖아요. 여성들을 구출해내도, 당장 쉼터도 없고 그룹홈도 없을 때니까요. 그렇다고 모텔로 데려갈 수 있는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활동가 집에 데려와서 같이 잤다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많이 다르죠.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 지원의 근거가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고도 들었어요. 이런 면에선 어쨌든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여전히 한계점은 있죠.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성매매방지법에 ‘여성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여성을 피해와 보호,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여성은 강제로 성매매되어졌다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어야만 법에서 말하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다고 비춰지는 여성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요즘 성매매는 많이 교묘해졌어요. 업주 이름으로 직접 선불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채업자를 껴서 빌려주는 형태고요. 옛날처럼 물리적으로 방에 가둬놓고 자물쇠 채우진 않지만 빚을 만들어서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수사기관이나 대중들의 인식은 그게 아니다보니까 여성을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여성들을 지원할 땐 이런 편견과 싸우는 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른 젠더폭력 영역에선 피해자에게 “니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봐라”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매매 피해 여성에겐 너무 당연하게 ‘니가 어떻게 피해자인지’, ‘니가 왜 피의자가 아닌지’ 말하라고 요구해요. 요구에 따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이 색안경을 벗을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리적인 감금이 있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그래도 자발성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불금 자체도 보이지 않는 사슬 같은 존재라고 피력을 하면서 이 여성이 왜 피해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도 쓰고 경찰조사 동석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여성이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는 명확해서, 이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꾸려져서 활동 중이에요. 사실 법이 바뀌려면 지난한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아주 큰 이슈가 터지지 않고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활동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띠모 : 네, 듣고보니 성매매 피해 여성은 끝의 끝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여성인권티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성매매 추방주간’이죠. 올해 티움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솔 : 

일단 9월 25일에는 민들례 순례단 대전 행동이 진행됩니다. 2000년과 2002년에 있었던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를 기억하고 당시 피해자 분들을 추모하는 거예요. 저희는 매년 추방주간 때면 군산에 갑니다. 9월 26일에는 ‘사회서비스 엑스포’에 참여해서 성매매 예방 캠페인과 기관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는 대전대학교 인권축제에 하루 정도 참여할 예정이에요. 대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일정이 추방주간과 맞물렸는데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되어 10월말 정도에 진행할 것 같아요.


띠모 : 네, 구독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반성매매를 외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솔 : 음 일상의 편견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국의 반성매매 활동가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는 당연하게 나와요. 성매매 영역에서는 유난히 여성에 대한 비난과 낙인, 손가락질이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성인 여성을 지원하다가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낀 게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금 더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니가 피해자인걸 입증해봐”라는 말을 덜 해요. 청소년에게는 성매매 피해가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조금 더 감수성 있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19살과 20살은 1살 차이잖아요.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자신이 피해자인지를 항상 어필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런 일상의 편견과 싸우는 일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지점들이 힘든 것 같아요.

또 다른 힘든 점은 이런 일이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사실 뭐가 되려다가도 다 엎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또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느낌이에요. 예산 축소나 삭감되어서 사업이 없어지는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힘들죠. 이미 일상의 편견으로 한 명이 탈성매매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데, 정권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종사자를 위해 처우 개선이나 소진 예방을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하니까 사실 사명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있는 다락만 해도, 만나는 인원이 작년 대비 2배예요. 경찰에서도 연계가 활발하고, 학교에서 연계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찾아보고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일상이라는 거죠. 성매매, 성착취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걸음이니 정말 무력해요. 내년엔 올해 대비 2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다락 활동가 세 명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세상 앞에 무력하더라고요. 


띠모 : 제가 가늠하기 어려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서, 솔은 10년 후에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시나요?

솔 : 음, 사실 10년 뒤에 당장 성착취 피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게 되어서... 하하하 그런데 적어도 10년 뒤에는 성착취 피해에 대한 어떤 낙인이나 혐오는 없는 사회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촘촘해서 구멍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동,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전부 다. 


그리고 젠더 폭력이 발생하면 그게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는 그 전체적 흐름은 세상이 다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띠모 : 꼭 그런 사회가 되길 띠모도 바라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띠모크라시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껏 해주시길 바랍니다.

솔 : 성매매도 젠더폭력의 하위 카테고리에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암울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지만, 결국 세상은 또 변화하기도 하잖아요. 10년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고요. 20년 전에는 성매매방지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20년 후엔 어떤 법과 제도가 생겨서 무엇이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인권티움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도 하실 있어요. (웃음) 그리고 올해 성매매방지법 20주년이기도 하지만, 여성인권티움 15주년이기도 한데요. 이를 맞이해서 11 경에는 토론회도 예정이니,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시 보문산 케이블카 민간투자 사업 무산 위기
    • 오늘은 지방의회 이야기가 아닌 대전시 이야기인데요. 물론 대전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전시의회도 막대한 재정 투여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대전시는 보물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1100억원을 들여 보문산에 케이블카를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민간 투자 유치 실패로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포기하는 사업을 1000억 넘게 들여 사업을 한다는 대전시.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읽다가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

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구독자 A님🙌
갑천 물놀이장 난리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리고 유등교 무너진 거 어케되고 있는거래요???

ㄴ띠모의 답변 : 대전소식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신데요? 갑천 물놀이장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158억의 예산을 들여 갑천에 물놀이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멈췄고요. 유등교는 새로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계획입니다. 대전시의 건설 사업도 정리해야겠네요!
구독자 B님🙌
띠모 기후정의행진 때 깃발로 봤어요. 반가웠어요!

ㄴ띠모의 답변 : 기후정의행진에서 띠모를 보셨나요? 나중엔 서로 인사 나눠요!

✅ 주변에 띠모크라시를 추천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지난 띠모크라시가 궁금하다면?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띠모크라시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