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알아봤다: 길어지는 헌재 고민
2. 한 번 물어봤다: 윤석열은 파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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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 선고하는 거야? 

💬늦어도 내일은 선고할 거란 예상이 많았어. 보통 2~3일 전에는 선고일이 공지되는데 아직 윤 대통령과 국회 쪽에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어. 다음주로 넘어가는 분위기.

🎙️️다음주 초? 말?

💬다음주 월요일(17일)에 선고하려면 당장 내일(14일) 공지해야 하는데 헌재 입장에서도 주말동안 집회나 여론이 격앙되길 바라진 않을 거잖아. 굳이 주말 앞두고 공지할 것 같지 않아. 화요일(18일)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일이라 다음주 중반 이후로 예측하고 있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기다리다 지쳤는데.

💬딱히 겉으로 드러난 건 없어. 전직 재판관과 연구관 얘길 들어보면 ‘웬만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막판에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쟁점을 좀 더 꼼꼼하게 보느라 그럴 거다’ 짐작할 뿐이야.

🎙️만장일치가 안 되서 재판관이 서로 설득 중이라고? 설마.

💬헌재 평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정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아직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한 분위기인 것 같아.

🎙️아직도?

💬그래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레짐작하는 단계이긴 하겠지. 아마 다음주보다 더 늦어지면 되도록 만장일치로 가려는 재판관들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재판관 3명이 반대한단 구체적인 소문도 도는데?

💬헌재 판단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런저런 지라시가 많이 도는데, 그중 하나인 것 같아.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고 국민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더라.

🎙️️오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이 기각됐잖아. 이게 영향을 줄까?

💬서로 사안이 다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이 워낙 많아서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둘을 연결지어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순 있겠지.

🎙️️드론 금지에 주유소 폐쇄 얘기까지, 너무 살벌해. 헌재 앞 분위기가 그 정도야? 

💬헌재 앞 지하철역인 3호선 안국역을 나오면 바로 경찰 경비가 시작돼. 변론하는 날은 일찍부터 기자 신분증과 헌재 출입증 보여줘야 인도 통행이 가능했어. 헌재 출입증 없는 사람들은 길을 아예 돌아가야 해. 선고 날은 훨씬 더 심하겠지.

🎙️️재판관도 엄청 긴장하겠는데? 재판관 암살 얘기도 나오던데?

💬탄핵 심판 시작되고 나선 헌재 주변 식당이나 거리에서 재판관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 연락은 당연히 안 받고. 탄핵 심리하는 심판정에선 거의 표정 변화가 없어. 재판관 업무를 보조하는 헌법연구관들도 기자들 약속 취소하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있고.

🎙️변론 끝나는데, 재판관들은 지금 뭐해?

💬평의 중이야. 아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쟁점을 판단하는 단계야. 재판관 각자 탄핵 인용이나 기각 입장을 정하는 평결은 아직 안 한 듯해. 평결이 끝나야 선고 기일을 잡고 그사이 최종 결정문을 쓰는 거야.

🎙️️기자들도 지치지? 

💬응. 다들 엄청 예민한 상태야. 헌재와 관련한 아주 작은 기사만 나와도 기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확인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서로 막 물어보는 분위기. 선고 날짜를 가장 궁금해하고.

🎙️️예년처럼 2~3일 전엔 선고일을 미리 알려줄까? 관행이 의미 없단 말도 나오는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는 거야. 헌재가 직접 2~3일 전엔 공지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갑자기 내일 발표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

🎙️윤 대통령이 석방됐잖아. 헌재 심판엔 영향 없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한 것도 좀 갑작스러웠거든? 근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양쪽이 모두 격앙돼 있잖아. 다른 선고부터 해서 분위기를 좀 식히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하려는 거라고 해석하는 법조인도 있어. 재판관들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원이 구속 취소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모호하다고 했잖아.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수사기록을 참고한 헌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헌재가 검찰, 경찰, 군 수사 기록, 국회 내란 국조특위 기록은 받았는데 공수처 수사기록은 안 받았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조사가 늦기도 했고, 탄핵 심판 변론 끝날 무렵 공수처에 수사기록 신청은 했는데 회신이 안 왔대.

🎙️답장 안 온 게 다행인 건가. 탄핵심판 절차엔 문제가 없어? 윤 대통령이 또 트집 잡을까 봐.

💬국회 탄핵소추단이 변론 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잖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유죄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도 (헌재에서)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야. 헌재 재판관들도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주장을 받아들인 로 알고 있어.

🎙️5가지 쟁점이 있잖아. 뭐가 가장 핵심이야?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가장 치열하게 다툰 것 같아.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국회 계엄 해제권과 정치 활동은 보장하잖아. 만일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헌법상 국가기관 기능 못 하도록 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에 없으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도 더 강하게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어?

💬헌재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 투입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세웠어. 헌재도 그만큼 이 쟁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성현 단장은 변론에 나와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어.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 2시간짜리 내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수위 낮은 계엄이었다고 강변하는 것 같아. 탄핵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을 위반했지만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5개 쟁점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파면?

💬쟁점별로 판단은 할 텐데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5개 중에 3개를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 파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5개 모두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

🎙️법정에 들어갔었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응. 추첨에서 당첨돼서 여러 번 들어갔었어.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한 말이야. 그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 얼마나 헌법상 의무와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드러났다고 생각했고. 그가 전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란 걸 느꼈어. 가장 뒷목 잡았던 발언이기도 해.

🎙️탄핵심판 시작할 때 그랬잖아. 탄핵당할 거 같다고. 지금도 같은 생각?

💬8 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해. 오히려 탄핵 심판 시작하고 나서 더 진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한두 명이 반대 의견 내는 것도 잘 상상이 안 돼.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목소리도 크잖아. 헌재가 여론에 취약하다며.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는 이유가 있어.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결정을 하려면 국민의 신임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 개개인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도 중요하단 뜻이야.

💰홈플 위한 세일런 홈플러스가 대규모 세일 ‘홈플런’를 한 번 더 한대. 이름은 ‘앵콜 홈플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포장도 수수료 받아요 배달의민족도 내일부터 행사를 해. 음식을 포장하면 할인해준대. 쉽게 픽업하도록 앱도 개선하고. 근데 사장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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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 갤럭시 앞으로 삼성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도 애플TV를 볼 수 있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대. 애플 TV 앱이 출시된 지 8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