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기고 싶어, 보여주기 싫어.

2021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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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싶어, 보여주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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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법이 논란입니다.

아, 나도 들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맞지?

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왜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겠다는 거야?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내세운 이유는 사행성 조장이었습니다.

사행성 조장?

네, 확률을 알 수 없으니 나올 때 까지 계속 돈을 쓰다가 자신이 감당 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응!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돈/시간과 같은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써버린 자원에 미련이 남아서 실패할 걸 알면서도 계속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는 심리적인 오류, 맞지?

맞습니다. 200만원을 쓸때 마다 한번 꼴로 나오는 아이템A 확률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려줬다고 가정해볼까요? 100만원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치감치 포기할 겁니다. 자신의 여윳돈을 몽땅 넣어도 얻기 힘들다고 생각되니까요.

하지만, 확률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내로는 뽑히겠지~ 라는 생각에 돈을 계속 넣다가 100만원을 다 써버리고, 지금까지 넣은 100만원이 아까워서 더 많은 돈을 넣게 될 수도 있겠죠. 매몰비용의 오류에 따라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사행성 조장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나왔기에, 유상으로 돈 내고 구입하는 아이템에 한해서 확률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이라고. 그런데 이 법을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상이 가시죠?

게임사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네, 게임사들은 크게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1. 우리는 자율규제가 좋아.

2. 확률형아이템 정보는 영업비밀이야.

3.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우리도 몰라.

그런데 어제, 한국게임협회에서 이 두 가지를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데?

1. 우리는 자율규제가 좋아 VS 하고는 있니?

게임업계는 6년간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왔는데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만 공개하구요, 참여하는 게임사는 7개 뿐이구요, 게임사가 주장하는 확률이 정확한지 확인도 못합니다. 확률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공개해도 처벌 받지 않구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2. 확률형아이템 정보는 영업비밀이야. VS 식품 성분 정보 표기는 왜 하는거 같니?

게임업계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 이라며 확률 정보를 밝히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식품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식품은 성분 정보 표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영업비밀이라고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들었는지는 알고 먹어야 하니까. 게임유료 아이템의 확률 또한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3.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우리도 몰라. VS 그럼 자율규제로 알려준 건 뭐나구.

게임사들이 머리를 맞대는 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므로 해당 게임의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율규제로 공개한다던 확률 정보들은 거짓이었던 것인가.

더슬랭

2020년 들어, 게임사들의 매출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3조원 이상, 넷마블과 엔씨 소프트는 2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이에 넥슨과 넷마블은 신입사원의 연봉을 5000만원 수준까지 올렸다고.

이 폭발적인 매출에서 확률형 유료 아이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게임사가 반대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자율규제 기회를 주었을 때 확률 표기 잘했으면 법까지 만들 필요는 없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아 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외에도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 의무화

3. 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 면제

4.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5. 경미한 내용은 수정신고 면제

6.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7.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해야 함.

이 중,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중지 부분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 9조의 내용이 포함되는 광고도 중지시킨다고 나와 있는데요, 👇👇👇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던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 또한 사라질 것 같아요. 😮

Rou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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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또 줄다리기하고 있네요, 의사와 정부.

줄다리기?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이 나올락 말락해서 의사들이 들고일어났거든요.

의사면허를 취소시킨다고?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짜 직업 가지면 걱정 없지."

~사로 끝나는 전문직들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10대 전문직인 약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의 경우, 면허를 따서 그 면허로 평생 일하는 전문직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중 약사, 의사, 건축사를 제외한 7개의 전문직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다시 말해 교도소에 수감될 시 면허가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의사, 약사, 건축사만 면허취소가 안 되는 거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와, 그럼 의사 면허는 절대적인 건가?

그건 아니에요.

허위 진단서등의 작성,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기행위 등을 저지르면 의료법에 의해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의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잘린다는 거네. 정부는 이 폭을 넓혀서 징역형 받은 의사들까지 면허 박탈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정확히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고 해요.

1. 금고 이상의 형

교도소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될 경우, 집행기간이 끝나고 5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고. 면허취소기간이 끝나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

2. 미성년자 성폭행

이 경우는 면허취소하고 재교부까지 못 받게 막아버린대요. 면허를 영원히 박탈한다는 것.

3. 부정한 방법으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

이 경우 또한, 위 경우처럼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까지 못 받게 막아버린다고.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고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만 방어 진료를 하게 될 수 있기에 제외한 것으로 보여요.

의사들은 뭐래?

의사협회는 파업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최근 수정안을 내밀며 협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수정안?

성폭행,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의사면허를 취소하자는 것. 하지만 여당 측은 말도 안 된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더슬랭

의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비슷하게 느슨한 결격사유를 가진 건축사와 약사들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폭주

중요한 이유 : 우리나라에서도 해외기업들의 폭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페이스북에 대해 다루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아, 호주랑 페이스북이랑 서로 으르렁거린거 말이지?

네, 호주 측에서 "페이스북아, 페이스북에 언론사 뉴스 올라가면 언론사에 돈 보내라." 라며 이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이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아예 중단시켜 버렸던 사건이었죠.

응, 기억나!

페이스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대요. 정부기관, 의료기관, 정치인의 페이지를 정지시키고 나아가 자선단체들의 페이지까지 죄다 정지시켰다고.

공인된 페이지들에서 올리는 게시물들은 뉴스로 지정해서 저런 행동을 보인 거야? 와... 신경전 대단하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는 뉴스링크를 삭제했으며 심지어는 페이스북 본사에서 만든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호주 정부 욕 먹이려고 하는 수준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용자들이 불편해지면 비난의 화살은 자연히 법을 만들려고 한 호주 정치인들을 향하게 될 테니까요. 코로나 등의 악재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같은 때에, 정부기관의 페이지를 막아버린 것이니 호주 정부로서도 답답했을 것이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호주 정부가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이랑 언론사랑 합의 볼 시간을 2달 줄게. 2달 내로 해결 못 하면 그땐 강제다!" 라며 일부 조항을 바꾼 것. 이에 페이스북도 호주 내 뉴스 복원을 추진한다고는 했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은 눈치에요.

2달 내로 합의 못 끝내면 언론사들한테 강제로 돈 줘야 하는 건데, 페이스북 마음에는 안 들겠지.

페이스북의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뉴스가 게재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건 페이스북이다. 우리는 강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호주 언론사들이랑 2달간 협상했는데 잘 안 풀려서 호주 정부가 개입할 낌새가 보이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고 해당 언론사의 뉴스 게재를 금지하는 방향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

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대단하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SK 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의 해외기업들에게 데이터 이용료, 줄여서 망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 중인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작년 SK 브로드밴드에 소송을 걸었어요.

무슨 소송인데?

"나, 넷플릭스인데, SK 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내야 하나요, 판사님?" 요렇게 판사한테 물어보는 소송이라고.

아, 법원이 "넷플릭스는 돈 줄 필요 없어!"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소송이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SK가 유리해질 것처럼 보일 경우, 넷플릭스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호주에서 페이스북이 그랬듯이 신경전을 보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SK 브로드밴드 통신사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 영상 끊김을 유발한다든가, 해당 통신사 이용자의 트래픽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시청 가능 영화 수를 줄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러면 방통위가 과징금으로 제재하겠지만, 그래 봐야 몇억 수준이니 크게 무섭지도 않을 것이구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실제로 5년 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던 페이스북은 해당 통신사 사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서 속도를 2~4배 느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행위가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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