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핏포 55 패키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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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포 55 패키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혹시 '핏 포 55(Fit for 55)'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핏 포 55'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입법 패키지입니다.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인 만큼 반발도 크다고 합니다. 해당 입법 패키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왜 이런 탄소 배출 감축 계획안이 등장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핏포 55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핏 포 55 패키지'가 무엇인가요?

(출처: KBS)

'핏 포 55 패키지'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입니다. 해당 입법 패키지는 2030년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죠.

이를 위해 핏 포 55에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탄소국경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EU는 '기후행동사회기금'(Climate Action Social Fund)을 통해 이번 규제 강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핏 포 55가 입법절차를 통해 구속력을 얻으려면 유럽의회 과반수와 EU 27개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경제불균형, 업계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반발도 적지 않아 최종 승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EU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유럽 그린 딜'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기후법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출처: 연합뉴스)

이번 핏 포 55 패키지의 핵심은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EU가 초안에 명시한 CBAM 대상 업종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부문입니다. 이에 따라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수입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의 탄소 발생에 대한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탄소국경세의 목표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누출을 통해 만든 제품은 EU 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환경비용을 부담한 기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조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왔으나 현재까지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2026년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뉴시스)

핏 포 55 패키지에는 또 자동차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탄소 배출 감축 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입법패키지에는 주요 도로에 60㎞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150㎞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EU는 당초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7.5% 줄이기로 했지만, 이번에 감축 목표를 55%로 높였습니다. 특히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했습니다. 2035년부터 EU 내에서 등록되는 모든 차량은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 배출권 거래제 시장 개편으로 교통 및 건설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항공기, 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나아가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9% 줄여야 합니다. 이에 EU는 냉난방 시스템 개선이나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언급했습니다.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 얼만큼 관계가 있나요?

(출처: 연합뉴스)

앞서 핏포 55 패키지를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놓은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입법 패키지에는 2030년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있죠. 막대한 '세금'까지 언급하면서 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미국 서부와 캐나다를 덮친 폭염, 최근 독일에서 일어난 폭우 사태 등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에 발생한 재난들이 지구온난화와 큰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연중 가볍고 골고루 비가 내리는 서유럽에서 폭우가 내린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재난이라고 언급했으며, 독일 출신인 프리데리케 오토 옥스포드대 교수는 지난 6월 미국 북서부의 이상고온 사태는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있어 '지구온난화와 탄소 배출'은 빼놓을 수 없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탄소 배출량은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져 실질적인 '탄소 중립' 목표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 3줄 요약 <

👆. EU 집행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핏포 55 패키지' 발표

✌. 2030년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방안 담겨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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