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피의자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은 두 가지야. 일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냥 공개돼. 몇년 전 찍었거나 컴퓨터로 잔뜩 보정된 사진인 거지. 지금의 얼굴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수 있어. 
• 그래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내놓으란 요구가 빗발쳤어.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2020년),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2022년),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인 피의자 이기영(2022년) 사진이 나왔을 때도. 
• 두번째 방식은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가려주지 않는 거야. 자연스레 언론사 카메라📷에 피의자의 얼굴이 찍히는 거지. 
• 하지만 이 방식에도 한계가 있어.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2019년)이 ‘커튼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야. 이번에 정유정도 마스크😷를 하고 벙거지 모자를 써서 얼굴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 

•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주요 언론사들이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2009년)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길태(2010년)의 얼굴을 공개해버린 거야. 경찰의 비공개 원칙이 무너진 거지.
• 결국 2010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어.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명시한 신상공개 4가지 조건은 이거야.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③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각 지방경찰청엔 이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됐어.

✔️왜 신상을 알려야 해?

•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먼저 예방효과. 얼굴, 나이, 이름이 공개될 걸 걱정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거야. 아직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보고선 진실을 밝힐 수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국민들이 궁금해 한단 거지. 
• 절차상 안전장치를 두긴 했어. 각 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엔 경찰(3명)만이 아니라 외부위원(4명)도 심사에 참여하고 있어. 심의위는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자백, 확실한 물증이 나왔을 때 신상을 공개한단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고. 
• 한국만이 아니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알리고 있어. 특히 미국은 체포된 모든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걸로 유명해. 빌 게이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저스틴 비버의 머그샷, 본 적 있어?

• 제도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50명. 많진 않아. 주로 대중의 관심을 끈 흉악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이 공개되고 있거든. 
• 그러니 개인이 직접 피의자의 신상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일도 벌어져. 경찰 대신 자신이 나서겠단 거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가해자를 대상으로.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야. 사건을 저지른 이아무개씨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지난 2일 공개했어. 지난 4월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 주가 조작,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동물학대,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도 다 공개해야 한단 주장도 나와. 하지만 아무리 범죄사실이 팩트라 해도, 개인이 피의자 신상을 알리는 건 조심해야 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