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 안녕 정리몬👾이야. 벗은 올해 휴가를 어디로 갈 생각이야? 혹시 해외🌏? 통계를 찾아보니까 올해 1~4월 국제선 이용객이 900만명을 넘었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더라고. 난 다른 나라를 못 가본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말야. 부러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꼭 이용해야 하는 게 있지? 바로 국제선 여객기✈️. 누구는 좀 비싸더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우리나라 항공사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승무원과 우리나라 말로 소통할 수 있고, 기내식🍽️도 입맛에 맞는다며. 

근데 요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어. 두 회사는 하나로 합치려고 2년 넘게 준비해왔거든. 근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단 거야. 미국과 유럽연합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 뉴스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어. 왜 우리나라 항공사 합병을 다른 나라에서 하라 말라 하는 거지? 대체 미국과 유럽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야? 합병이 무산되면 두 항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 휘클리는 이런 궁금증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해. 그럼, 같이 날아올라 볼까?🛫

📣휘클리는 재충전을 위해서 다음 주 휴간할 예정이야. 6월8일 목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

✔️대한항공은 언제 아시아나를 인수한 거야?

• 벌써 2년도 훌쩍 넘었어. 2020년 11월,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대한항공이 처음부터 아시아나를 사겠다고 나선 건 아니었어. 아시아나에서 받아낼 돈이 많은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인수해달라고 대한항공을 세게 설득한 거야.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해주겠단 조건도 내걸면서. 이 돈을 포함해 대한한공은 아시아나 인수에 모두 1조8천억원을 쓸 예정이야. 
• 원래 아시아나를 사겠다고 나선 회사는 따로 있었어. 2019년 잇단 경영실패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금호산업이 계열사인 아시아나를 매물로 내놨거든. 그때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연합이 입찰에서 애경그룹(제주항공 운영)을 따돌리고 인수 대상자로 선정됐지. 무려 2조5천억원을 써냈거든. 근데 이듬해 코로나19가 터져서 아시아나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결국 HDC는 인수를 포기한 거야.

• 당연하지. 대한항공-아시아나는 국내 1, 2위 대형항공사잖아. 둘이 계약했을 때부터 ‘독과점’ 논란이 일었지.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은 세계 19위, 아시아나가 29위야. 근데 합병 후엔 세계 7위로 급격히 몸집이 커져.🦕.
• 저가항공 계열사들도 있잖아.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국내 4위),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부산(6위)·에어서울(8위)도 결합하게 되는 거지.
• 그러니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어. 향후 10년간 국내공항 ‘슬롯’*의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주고, 운송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좌석 수를 줄이지 말라고 한 거야.
• ‘슬롯’: 정해진 시간대에 활주로와 승강장 등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슬롯이 많으면 더 많은 여객기를 운영할 수 있어 수익을 더 낼 수 있음.
• 국내에서 승인받았다고 끝이 아녔어. 대한항공은 세계 14개 국가의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했어. 그 결과 영국·중국·태국 등 11개 나라에선 결합을 승인하거나, 승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심사를 끝냈어. 이제 나머지 3개 나라만 심사가 남아 있었고. 일본, 미국, 유럽연합.

✔️유럽, 왜 합병을 나쁘게 보는 거야?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심사보고서를 공개했어. 최종보고서는 아니고 중간보고서 형태로. “두 회사의 인수는 유럽경제권과 한국 간 여객·화물 운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의 몸집이 훅 커지면 한국~유럽 노선들에서 제대로 경쟁할 항공사들이 나오기 어렵단 거야.
• 유럽연합이 독과점을 우려한 노선은 ‘인천~유럽 4개 도시’ 여객 노선이야.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바르셀로나 노선은 경쟁사가 없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0%를 점유하게 된대. 로마(87%), 프랑크푸르트(86%), 파리(75%)엔 경쟁사가 1곳씩 있지만 역시 게임이 되지 않고. 근데 승객이 아닌 화물을 실어나르는 항공기는 더 많은 한국~유럽 노선에서 경쟁을 해칠 수 있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성공과 실패. 결론이 어떻게 날까?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합병을 하라, 말라 하는 걸까? 더 알아보자.  

휘클리:  미 법무부의 요구는 ‘아시아나항공 수준 경쟁자’를 만들란 거잖아요. 갑자기 대형항공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황 교수: 그런 상황도 잘 설명해야죠. 전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 규모에서 아시아나 크기의 국적항공사가 세개씩이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 국가가 1국가 1국적사인 상황이죠.

휘클리: 우리 공정위가 잘못한 건 아닌가요? 굳이 꼼꼼하게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승인을 해줬잖아요.

황 교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후 자국 보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다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려는 기조인 거죠. 근데 공정위는 너무 꼼꼼하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줬어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업 결합이 이만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꼴인 것이죠. 그럼 다른 나라는 이걸 빌미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합병을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휘클리: 그래도 공정위를 설립한 목적이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자기 역할을 다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황 교수: 물론 공정위 설립 목적도 중요하죠. 하지만 법조문과 법적용은 다르거든요. 강약 조절을 못 한 거예요. 공을 시속 130㎞ 정도로 던져야 할 때 150㎞로 던진 상황이란 거죠. 국외 규제당국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제대로 고려 안 한 거예요. 이제와서 조처를 되돌릴 수 없으니, ‘공정위가 이미 강도 높은 조처를 했다’는 걸 국외 규제당국들에 잘 이야기해야죠.

휘클리: 공정위가 심사를 세게 한 걸요?

황 교수: 그렇죠. 이미 한국 공정위가 10년간 2019년에 비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티켓값 인상을 하지 마라, 좌석 수를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마라, 서비스 질을 유지하라, 마일리지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한동안 요금 인상 우려가 없다, 높은 점유율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 볼 게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휘클리: 처음부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리했던 건 아닐까요? 

황 교수: 공정위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순 없었을 겁니다. 산업은행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인수였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해줄 순 없다고 봤을 거예요. 당시에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정위가 심사를 세게 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휘클리: 미국이나 유럽을 오가는 우리 항공편만 독과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황 교수:  미국이나 독일의 주요 공항들에선 자국 항공사들의 슬롯 점유율이 70%를 넘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점유율이 4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자기나라 국적항공사 감싸고 도는데… 씁쓸하죠. 이런 점을 유럽과 미국의 규제당국에 잘 소명해야 합니다.

휘클리: 만약 합병이 안 되면 아시아나가 다른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황 교수: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시아나의 빚이 자본의 2000%인 12조8천억원이에요. 게다가 코로나19로 항공업의 위험성을 전 국민이 봤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손해가 많이 나는 걸요. 대한항공 말고 또 인수자가 나올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휘클리: 소비자 입장에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가격 경쟁도 하고요.

황 교수: 글쎄요. 경쟁자가 있다고 반드시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영 행태를 보면 거의 담합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가 특정 노선 운임이 급격히 오르는 걸 모니터링 하고, 공정위는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 겹의 견제 장치가 있어서 쉽게 티켓값을 올리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휘클리: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안 하는 건요?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황 교수: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2000%나 되는 부채 비율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거에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비행기 티켓 가격을 내리고, 직원들 많이 뽑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경쟁할 수 있겠어요? 이대로 아시아나항공이 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 언젠가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항공(JAL)도 구조조정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서야 대량 해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대한항공에선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인력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런 면에서도 대한항공 인수가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휘클리: 둘의 합병을 응원할 수도, 응원 안 할 수도 없네요. 

황 교수: 새로운 대안이 있긴 합니다. ‘오일 머니’가 들어오면 돼요. 사우디 왕세자가 돈 잔치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사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옳지도 않죠. 항공은 기간산업이잖아요. 9·11테러나 코로나19 백신 수송 작전할 때 봤듯이 항공사업은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인수하겠다는 국내 기업이 있을 때, 잘 인수되도록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