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회사의 연차와 경조사 휴가 정책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최앤리&등기맨의 최철민입니다. 

 

매주 뉴스레터를 쓰 보니 문득,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법률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들었던 기업들의 이야기, 회사의 이야기도 같이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최앤리&등기맨 클라이언트와 법알약 구독자님들 합하면 5,000명이 넘으니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와 통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래 간단한 시트를 통해 회사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다음 뉴스레터에 다른 회사들의 대답통합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경조사 휴가 정책  

우리 회사는 경조사 휴가 정책이 없는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와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입니다. 즉, 경조사 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복지 정책이지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 경조사 휴가는 신혼여행과 가족 장례입니다. 회사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 부모 상(喪)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휴가의 형태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도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유급으로 주기로 취업규칙 등에 정했다면 임의로 무급으로 줄 수는 없어요. 

아직 뚜렷한 경조사 휴가 정책이 없으시다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겠죠? 저희 최앤리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 권고안을 따르고 있답니다. 마침 최앤리의 재식 변호사님이 결혼을 하셔서(축 결혼!) 경조사 휴가를 받아 신혼여행을 떠나신답니다.  

모 대기업 사례를 보니 비혼 주의자들이 신혼여행 특별 휴가와 회사 차원의 축의금 정책에 대해 역차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노조 비혼 주의자들에게도 특별 휴가와 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교섭을 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권고안 발췌]  

2. 님 회사에서는 연차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전날 또는 당일에 갑자기 연차를 쓰면 회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급성으로 아프거나 사고 등 불가항력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천재지변급 사유가 아님에도, 대체자로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벚꽃이 예뻐서, 비가 와서, 단풍놀이 가고 싶어서 등 사유로 당일 연차를 쓴다면 난감할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를 쓴다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 변경권이라고 하죠.  

최근 홈플러스 직원 9명이 전날에 집단 연차를 써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고, 버스회사의 버스기사가 출근 직전에 갑자기 연차를 내서 법정 분쟁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건은 법정 분쟁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지만, 버스기사 사례에서는 버스 회사의 징계 조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일 전까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업규칙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최앤리 연차 사용 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최앤리와 등기맨은 연차는 최소 7일까지 승인을 올리도록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6일 전에 신청했다고 야박하게 승인 거절을 하지는 않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 인상이 좋지 않겠죠? 

회사에서는 연차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기 변경권을 두고 있나요? 설마 30일 전까지 신청은 아니겠죠? 이럴 경우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연차 신청 정책 및 시기 변경권을 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다른 회사들의 상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회사의 경조사 휴가와 연차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동료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회사의 휴가 정책과 HR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개꿀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 법률사무소, 법인등기 통합관리 시스템 ‘등기맨 2.0’ 런칭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 최철민)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인 ‘등기맨’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등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서비스를 리뉴얼을 진행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번 런칭된 ‘등기맨 2.0’은 단순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는 온라인 전자등기 방식을 넘어, 기업이 등기 시작부터 교합완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지원이나 법무팀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기업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여 이전 등기의 히스토리를 한 눈에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등기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앤리, 등기맨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업무협약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지난 20일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BACA](협회장 윤상규)와 콘텐츠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실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기업들의 대표 단체입니다. 현재 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보육센터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최앤리는 신기술융합콘텐츠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IP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감,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업들에게 최적의 법률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제주도 NO.1 독채 스테이 다자요. #요즘 기업들이 도입하는 사내복지?
임직원을 위한 최고의 사내복지 '워케이션', 제주도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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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이 구분된 집중이 잘되는 공간 

- 퇴근 후 로컬을 즐길 수 있는 공간 

-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불편함 없는 공간 

최앤리 고객사 소식

씨에이에스, 캐플릭스에 모빌리티 업계 첫 데이터 품질 A등급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제1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인 씨에이에스(대표 전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처음으로 캐플릭스(대표 윤형준)에 데이터 품질(DQ)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은 인공지능(AI) 학습용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차량 자원관리 데이터’다. 심사를 총괄한 씨에이에스 DQ인증센터 강만희 수석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 규모에도 100%에 가까운 높은 정합률을 보여 최고 등급(Class A)을 부여했다고 한다. 캐플릭스 김성복 기술이사(CTO)은 “기업들이 경험을 통해 좋은 AI는 결국 좋은 데이터가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면서 이번 DQ 인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가제트코리아, ‘하이서울 인증기업’ 최종 선정

eSIM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가제트코리아가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하이서울 인증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이서울 인증기업’은 서울특별시가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제트코리아는 뛰어난 기술력과 국내 eSIM 시장 성과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시작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하이서울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가제트코리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제트코리아는 이번 하이서울 인증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eSIM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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