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생활정치 ✦
20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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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는 언니들의 활동을 꾹꾹 눌러담아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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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도 정치하마 🌀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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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마들의 대화 8월 모임🌿 온라인 & 오프라인 (8.9)
📣[신청] 정치하는엄마들 X 오바상정당 : 한국-대만 정치하는 엄마들이 만나다 媽媽參政 x 奧巴桑喬黨 : 韓台政治媽咪聚會📣(8.17)
📚[신청] 엄마들의 책장 8월 온라인 : 공현+진냥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8.18)
🌍[신청] 기후위기와 세대 : 권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 서울환경연합 월간 기후 세미나 「기;후일담」 (8.13)
✍️[함께해요] 특권학교·특권입학 NO!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8.12)
👩⚖️[함께해요] 아동학대 대응 :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8.21)
👩🍳[함께해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촉구 공모전 (~8.23)
🌼[함께해요] 오키나와 주둔 #미군성폭력OUT #은폐를멈춰라! 성명과 연대 메세지 인증샷 (~8.3)
📣[함께해요] 미디어 속 혐오/차별 컨텐츠를 보고 불편했다면 제보해주세요 #핑크노모어프로젝트
🙋🏻♀️[안내] 정치하마 생활 반소매 티-셔츠 *한정판* 구매
🙌[안내]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2024 416긴급지원사업 하계 집중 모집 8월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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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마들의 대화 8월 모임🌿 온라인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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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8월 9일(금) 오전 10: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 알림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진행 최은영 활동가
✦참가비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무료 / 비회원 1만원
🌿참가비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정치하는엄마들 대화모임을 엽니다.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한 사람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에 함께 해요.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 주차 가능해요 🅿️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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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치하는엄마들 X 오바상정당 : 한국-대만 정치하는 엄마들이 만나다 媽媽參政 x 奧巴桑喬黨 : 韓台政治媽咪聚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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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대만의 오바상정당이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대만의 오바상정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 아동권 · 부모-아동 친화적인 사회 · 환경정의 · 성평등 · 동물권 · 대만 주권 · 노동권 등 여덟 가지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체입니다. 한국과 대만 엄마들의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요!
📆 2024년 8월 17일(토) 오전 11:00
2024 年 8 月 17 日 星期六 11:00
🗣 한-중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提供韓語-中文連續傳譯。
■ 사회자 이영임 (부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새크라멘토)
主持人 李英任 (Associate Profess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 진행순서 程序
• 오프닝, 자기소개 (10분)
開場，自我介紹（10 分鐘）
• 정치하는엄마들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45분)
政治媽媽：20 分鐘演講 +25 分鐘問答（45 分鐘）
• 5분 휴식 (5분)
休息（5 分鐘）
• 오바상정당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45분)
歐巴桑：20 分鐘演講 + 25 分鐘問答（45 分鐘）
• 결론 및 다음 만남 계획 (10-20분)
總結和討論下次會議或計劃 ( 10-20 分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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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엄마들의 책장 8월 온라인 : 공현+진냥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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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주제 《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공현 · 진냥(이희진) , 교육공동체벗 2024
✦일정 2024년 8월 18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책모임 〈엄마들의 책장〉 8월 모임은 공현 · 진냥의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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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후위기와 세대 : 권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 세미나
서울환경연합 월간 기후 세미나 「기;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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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회 '기후위기와 세대'
날짜 : 2024.08.13. (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장소 : 서울환경연합 2층 열린공간 / 유튜브 라이브
출연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대상
- 오프라인 각 15명 (매 회차 일주일 전 마감되며, 참석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을 우선으로 자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확정되신 분들께는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 / 김주연 활동가 (010-9874-3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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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당사자'를 아시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성장중심주의적인 발전은 약한 이들을 더욱 극한까지 내몰며,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앞으로를 살아갈 미래세대, 이상기후로 농사를 망친 농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파괴되는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까지... 기후재난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기후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당사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사회 구조의 전환을 만들어갑니다. 서울환경연합 「기;후일담」에서는 기후위기와 우리 주변의 ‘당사자'들과 함께 생존과 권리의 문제로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기후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시금 짚어봅니다. 오는 8월 13일에는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제아 ·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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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특권교육 NO!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8.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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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4-25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82조제9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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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페이지 우측 상단의 <의견제출>을 클릭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 기관 종사자의 자녀를 위한 입학 전형을 신설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권학교에 특권입학까지 더하겠다는 개악안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에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해당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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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아동학대 대응 :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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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이어 8월 21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마지막 피해자 증인 심문을 끝으로 9월 선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증인 심문 자리에 나선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방청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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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호출산제] 지난해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입니다. 일부는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살해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반드시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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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함께 해요!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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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학교 급식노동자 응원 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영양 가득하고 맛있는 점심시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급식노동자를 떠올리며, 🌟급식노동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담은 작품🌟을 보내주세요.
⚡️응모주제와 부문 -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근절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 학교 급식의 추억을 떠올리며 급식노동자에게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 - 그림(웹포스터, 네컷만화), 글(시 또는 에세이), 영상 분량 등 자세한 안내는 웹페이지 참고
⚡️응모자격 학교 급식 노동자를 응원하는 전·현직 학생 (만 24세 이하)
⚡️응모일정 2024년 7월 29일(월) ~ 8월 23일(금)
⚡️시상내역
- 대상: 각 부문별(초/중/고/성인) 1인.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각 부문별(초/중/고/성인) 3인. 상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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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모전 포스터 제작에 피플퍼스트 성북에서 배포한 발달장애인 글꼴인 피플퍼스트 투쟁체를 사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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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치하마 생활 반소매 티-셔츠 *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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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의 찐후기 —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 마법의 티셔츠!❞
❝자랑스러운 일을 자꾸 만들게 된다는 신비의 티셔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눈에 탁 들어와 대충 살기 힘들어지며 갓생을 부르는 파워 티셔츠!❞
집에서도 입고 밖에서도 입고 언제 어디서나 편한 티셔츠! 먼저 입어 본 언니들의 찐후기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분들 찜콩! 티셔츠 구매로 정치하마 살림에 알찬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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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16긴급지원사업 하계 집중 모집 8월 신청 안내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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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다양한 재난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4.16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지원단체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름철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416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분야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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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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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평등]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법적 지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모두를위한평등
🚨[아동학대대응]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초등돌봄]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미디어감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JTBC 사건반장 ‘용인장애아동학대’ 보도에 ‘권고’
📣[통합교육] ❝건강장애학생들의 등굣길이 걱정과 불안이 아닌, 기대와 희망의 등굣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KBS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스쿨미투]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에 한 A학교성폭력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공대위 입장 발표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 촉구 8.7. 연대 행진
🌼[평화] 오키나와 주둔 #미군성폭력OUT #은폐를멈춰라! 연대성명과 메세지 인증샷 행동
💡[기고][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나 같은 학부모
💡[활동][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저출생 보도’ 집중점검] ❝저출생 정책 충실히 분석…2030 등 당사자 목소리 더 담아야❞
💡[활동] [KBS 뉴스7 대전｜ 기자 이정은] 성 추문 시의원들이 어린이 멘토?
💡[세상속하마] 오마이뉴스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이런 사람이 장관? 윤 정부가 또 국민 우롱했다
💡[아동인권][비마이너] 유엔 “한국, 고문방지협약 이행 미흡”… ‘시설수용 문제’ 최초로 지적
💡[세상속하마][한겨레 | 책&생각] 국어학자의 말매무새 탐구…윤 대통령, 이랬으면 어땠을까 말씨, 말투, 말매무새: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말할까, 한성우 지음, 원더박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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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법적 지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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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결) 유지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동성 동반자가 마주해왔던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 온 당사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 간의 관계도 이성 간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성 동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만연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 동반자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것과 그간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잡은 하나의 사례로 그 의미 또한 실로 큽니다. 당연한 권리를 위한 사회적 약자의 모든 투쟁은 모순에 해당하는바, 여타의 불필요한 논쟁도 제도로서 바로잡는 과정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동성 동반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동성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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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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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2.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3.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4.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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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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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주최, 국회의원 강경숙·김영호·문정복·정혜경 주관으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습니다. 권영은 활동가는 양육자 입장에서 늘봄학교 이용 현장과 바람직한 아동 늘봄학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학교의 돌봄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아동중심돌봄이 바탕으로, 늘봄학교 운영체계에서 학교, 양육자, 아동 모두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한 명의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소통창구가 하나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돌봄이 보장되도록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인 돌봄권과 양질의 돌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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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1. 학령인구 감소시대, 초등돌봄 정책의 방향 _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늘봄학교 24년 1학기 운영현황과 개선 과제 _강은희 (전)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진보정책연구원 기획자문위원
■토론
1.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변호사)
2.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3.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4.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5.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6. 이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7.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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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7월 17일부터 3주간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돌봄, 여성,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인식 속에 머무는 이 사업의 도입을 앞두고 7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주최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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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사건반장 ‘용인장애아동학대’ 보도에 ‘권고’
미디어감시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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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월 방심위에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해 7월27일과 지난 2월6일 두 차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방송을 특수교사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피해 아동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인권을 침해한 방송에 대해 심의요청 했으며, 7월 22일 '권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고’는 ‘의견제시’와 함께 ‘행정지도’로 방송사 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방심위는 보존기간이 지나 심의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 민원인인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장애아동을 둘러싼 사건사고 보도에서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등의 보도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방송사에 전달하겠다는 결과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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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2019년부터 〈EBS유아동 프로그램 모니터링〉, 〈혐오와 차별은 웃음거리가 아니다〉 등 혐오·차별미디어를 아카이빙하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혐오/차별이 담긴 장면들을 보셨다면 변화를 위해 제보하고 주위에 공유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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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들의 등굣길이 걱정과 불안이 아닌, 기대와 희망의 등굣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KBS 장애인식개선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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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 사정에 맞는 세심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의 등굣길이 걱정과 불안이 아닌, 기대와 희망의 등굣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방세라 활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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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월)~ 7월 19일(금)까지 5일 동안 하루 두 번 KBS 라디오를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양육자인 방세라 활동가가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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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에 한 A학교성폭력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공대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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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7월 10일 가졌던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A학교 피해 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A학교 기관경고 조치에 이어, A학교 축소·은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함께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합니다. A학교 피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호자의 입장과 규탄 발언을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거부투쟁 157일이 되는 8월 7일(수) 낮 3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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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 촉구 8.7. 연대 행진]
“책임자를 징계하라, 철회하라 8.7 연대행진”
시간·장소: 8월 7일(수) 15:0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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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주둔 #미군성폭력OUT #은폐를멈춰라!
연대성명과 메세지 인증샷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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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16세 미만의 여성청소년을 유괴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되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은폐되는 와중에 오키나와에서는 올해 5월 또 한번의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발견된 것만 모두 5건의 미군 및 관계자의 성폭력이 있었음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밝혀짐에 따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핑계로 들어 은폐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미군은 지난 7월 12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수많은 성폭력과 범죄, 여성 살해가 있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거나 불기소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불안과 폭력을 감내하게 만드는 군사주의와 이를 종용하는 국가 권력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오키나와의 사람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함께 이러한 현실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과 정보 은폐에 항의하고, 오키나와에 연대의 마음을 발신하는 성명서에 연명과 인증샷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8월 3일(토)까지 수집된 명단은 연대 메시지 인증샷과 함께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플라워데모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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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지난 1년간, 그리고 여전히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크다. 왜 교권은 추락했을까? 왜 일부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학교만 변한 게 아니다. 한국사회가 그렇게 변했고, 그 변화가 학교에서도 표출된 것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됐고, 정치·사회·문화 그리고 교육마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됐다. 공동체의 붕괴, 공공성의 상실… 법률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학교마저 속절없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현장이 됐다. 이기적인 건 학부모만은 아니다. |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저출생 보도’ 집중점검] ❝저출생 정책 충실히 분석…2030 등 당사자 목소리 더 담아야❞ (송지현 활동가)
ㅡ 저출생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생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로서 저출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저출생 문제는 긴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 등 노동과 직결돼 있다. 저출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 특히 노동 문제에 저출생과 관련된 관점을 담은 보도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여성, 노동, 돌봄 관련 시민단체 등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담아 줬으면 한다.
ㅡ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교감 뺨을 때린 일이 있었는데, 모든 언론이 여과 없이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학생 입장에선 굉장히 불평등한 지형이었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에 대해 보도를 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한다. 한겨레 기사에도 뺨 때리는 장면 사진이 포함돼 있는데 이제라도 사진은 좀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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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의회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모두 27명, 천안시의원과 일대일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전체 시의원 수에 맞춰 선발했지만 발대식 직전, 멘토링 프로그램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시의원 27명 중 3명이 최근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학부모들 사이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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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료가 환경부 장관에... 케이블카 사업·4대강 등 긍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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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모임은 고문방지위에 시민사회보고서 외에도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과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독립보고서도 제출했다.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보고서는 탈시설의 관점에서 장애인수용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시설보호아동(아동·청소년), 이주민 구금 문제를 다룬다.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보고서는 과거사 문제 중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과 같은 ‘부랑아 시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 국가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 및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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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호칭 체계에서 구별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그 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굴레를 만들 수 있으니 ‘말의 주인’이 원한다면 ‘언니’라는 호칭을 현재에도 참고할 만하다고 권한다. 실제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회원들끼리 성별·나이를 불문하고 서로 ‘언니’라고 부르는데, 이 책의 설명을 읽고 나니 ‘말의 주인’인 회원들이 호칭에 대한 합의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시켜온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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