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와 노동자, 대등해질 수 있을까?

202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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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이야기부터
2. 먼저 물 반컵 채우고 일본이 나머지 반컵 채워주길 기다리는 현 정부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오늘은 쪼꼬미 뉴스, 마이크로 뉴스가 쉬어갑니다.

#사회

고용주와 노동자, 대등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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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좀 더 자세히 말해봐.

현재는 주당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인데, 이걸 유연하게 조정해서 -> 특별히 바쁜 주간에는 다른 주의 연장 근로시간을 앞당겨 쓸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노사 합의에 따라 특정기간(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등)에 연장근로 시간을 몰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이라고.

취지는 알겠는데, 연장 근로시간이 늘어난 그 기간동안 과로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편 방안이 적용될 경우 -> 노사 합의 하에 제한된 기간동안, 최대 주 69시간 근무(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흐릿하게나마 공개되었던 작년 6월에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과로에 내몰리기 싫어 😫 : 특정 주간에 연장근로가 몰리면, 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월 연장근로 52시간을 한 주에 몰아넣었을 때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주 92시간 근로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미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걸 💦 :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1927시간)은 정말 긴 편입니다. 미국(1784시간)보다도 훨씬 길죠. 유럽(1300~1400시간)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 지금 제도로도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에요. #통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야 🤖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시간을 마치 기계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유연화한다는 것은 사업주들의 지나친 욕심이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기사

👉연장 근무 몰아서 하기, 정말 괜찮을까? _더슬랭

최근에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는 중이구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 집중된 장시간 근로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 휴식이 큰 의미 없을 수 있어. +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긴 어려울 거야. 노동자의 선택권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권을 늘려준 것으로 보여. #논평

*사용자 : 고용주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정부에서는 뭐래?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한 보호막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노동자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에 ->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총 근로시간은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월 단위로 관리하면 매주 12시간씩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연 단위로 관리하면 연 440시간 이내로만 연장근로시간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 결과적으로 총 연장근로 시간이 30% 감소하는 패널티를 기업에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바쁠 때는 더 일할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총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 한 거에요.

이 외에도

1. 근로자 대표의 권한 등을 법제화해서, 노사 협상에서의 노동자 협상력 올리기
2.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막아, 무한정 노동시간 늘리는 것 막기
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조치 이뤄지게 하기
4. 연장근로의 보상을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한 달 휴가 등으로 몰아 쉴 수 있게 하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포괄임금제 : 쉽게 말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매달 지급받는 임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이 기존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슬랭

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월 52시간(1주 12시간×4.345주)의 1/5 수준이죠. 이번 개편 방안을 만든 정부 측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극단적인 연장근로 상황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연장근무 수요는 거의 없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 중이라고 했거든요. 포괄임금제 실시 사유 역시 근무시간 산정 애로(60.2%), 임금계산 편의(43.4%)가 가장 많았구요. 연장 근무 등을 시키려는 수요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근로자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구요.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측에서는, 결국 노동자는 을의 입장이기에 -> 이번 개편 방안으로 늘어난 선택권을 고르는 쪽은 사용자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거에요.

다만 이러나저러나, 이번 개편방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을 고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해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에, 이번 개편방안이 확정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어찌 저찌 입법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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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 나머지 물 반 컵은 일본, 너가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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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동원 관련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판결금 + 지연이자가 있었는데요. 이를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해주기로 결정했대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ex.포스코)에게 기부금을 받아 재원 마련해서, 명분도 챙길 거라고. ++ 강제동원 관련해 진행 중인 타 소송 또한, 판결금 및 지연이자가 정해지는 대로 대신 지급할 계획이래요.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

사실 대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대신,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 했던 것은 현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되는 것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 전에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고 말했었거든요. #해당 발언

우리나라와 무역하는 나라들 중 그 규모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안보 관련해서도 협력 가능하며 + 미중 갈등 속에 한미일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려는 미국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 차갑게 식은 한일 관계를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했던 것. 이에, 현 정부에서 위와 같은 해결책을 발표하게 된 거에요. 실제로 해당 발표 이후, 미국 국무부와 유엔 측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죠. #해당 기사

흠... 이번 해결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일본 기업에게 직접 배상금을 받지 못했고 + 일본의 호응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온 발표였던지라, 이번 해결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 정부에서는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단이 주는 배상금 수령을 반대하는 피해자들 역시 상당수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인권위 :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일본 정부로부터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 보도자료
야당 : 일본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봉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브리핑

더슬랭

이번 발표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어요. 꼭 새로운 사과가 아니더라도, 이전 반성 및 사죄(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이에, 일본에서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도쿄 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 호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 역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 역시 역대 내각이 이어온 역사 인식 입장을 앞으로도 계승해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에요.

다만 일본 측에서 정말 의미있는 호응을 해올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1.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흐지부지되었듯이, 이번 해결책 또한 뒤집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일본 내 여론이 존재합니다.
2. 최근, 일본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걸리는 부분인데요. 정확히는, 올해 초 유엔 제네바 사무소 회의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3. 강제동원 관련 재판에서 피고였던 [ 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 에서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기업들의 기금 조성 참여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아사히 신문 _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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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간결해서 보기 좋았어요.
- 주경야독이 아닌 주공야구 라는 제목이 와닿지 않아요. 내용을 포괄해서 잘 표현한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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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3월 6일자 뉴스레터의 메인 뉴스 "학교 폭력, 엄벌과 교화 사이에서"에서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어 바로잡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수정 전 : 인사 검증, 제대로 안 이뤄지지 않았던 거야?
수정 후 : 인사 검증,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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