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69시간 몰아 일하기, 괜찮을까?

2022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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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 정책 이야기부터
2. 조금씩 퍼지는 원숭이 두창 관련 백신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노동정책 추진방향

주 69시간 몰아 일하기, 괜찮을까?

Farm Workers Food GIF By Denyse®

주제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서 말했었죠. "노동정책의 추진방향을 알려줄게". 이때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52시간 등으로 바꾸기 ] 입니다. #해당 보도자료

좀 더 자세히 말해볼래?

우리나라에서는 연장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 규제가 유연해지길 바라고 있대요. 특별히 바쁜 주에는 다른 주의 연장 근로시간을 앞당겨 쓸 수 있길 바란 거에요. 특정기간(1~3개월)의 연장근로 시간을 몰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편안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신제품 출시 직전 등 바쁜 주에는 오래 일하고, 여유로운 주에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네.

맞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과로에 내몰리기 싫어 😫 : 특정 주간에 연장근로가 몰리면, 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월 연장근로 52시간을 한 주에 몰아넣었을 때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주 92시간 근로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미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걸 💦 :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1927시간)은 정말 긴 편입니다. 미국(1784시간)보다도 훨씬 길죠. 유럽(1300~1400시간)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 지금 제도로도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에요. #통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야 🤖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시간을 마치 기계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유연화한다는 것은 사업주들의 지나친 욕심이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기사

민주노총에서는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며, 전국노동자대회(7.2)를 예고했죠.

*여기에서의 노동자는 [ 의존적 도급인 + 임금근로자 + 무급 가족종사자 ]를 뜻합니다.

정부에서는 뭐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및 여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내보였어요.

1. 아직 정해진 거 아냐 :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니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우리나라가 경직된거야 : 유럽은 주당 48시간의 평균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관리기준이 각 국가에 따라 1주일, 4달, 6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협의나 지자체 규칙 등을 바탕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죠. 윤희숙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가 너무 경직적이었다고 주장해요. #SNS 게시물
2. 92시간 아니고 69시간 : 정부에서는 주 92시간의 노동시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퇴근 후 출근까지 의무휴식 시간(11시간)을 부여할 방침이거든요. 즉, 주 6일 근무 / 주 40시간 근로의 케이스에서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69시간이라는 거에요. #그래픽으로 보기

#주사기가 아닌 바늘로 쿡쿡

조금씩 퍼진다, 원숭이 두창+백신 접종

Health Corona GIF By Ankita Thakur

주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20명이 두창(천연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 때문인가?

맞아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추가 발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소수 대응인력에게 백신을 접종한 거에요. 원숭이 두창을 겨냥한 백신이 아닌, 사람 두창을 겨냥한 백신이었지만 👉 그럼에도 85% 가량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접종했대요.

흠... 코로나 19 때처럼, 나한테도 백신 맞으라고 할까?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파력이 높지 않고, 국내 환자 또한 단 한 명에 그치기 때문이죠. 현재로서는 2종류의 사람들만이 접종 가능한데요.

1. 원숭이두창 감염환자를 치료할 의료진
2. 확진자와 접촉한 고위험·중위험자 중 희망자

상황이 심각해지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추가 백신 접종 계획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질병관리청장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해당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기자 :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나온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밀접접촉 사실이 없어도 위험집단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방식의 포위접종을 검토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청장 : 지금 말씀하신 접종계획 관련해서는 국내 도입 상황이나 그 도입 환자로 인한 주변 환자 발생동향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상황은 어때?

단 한 명의 환자만 발견된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원숭이 두창 관련 백신 접종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영국, 워싱턴 DC : 원숭이 두창이 퍼지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 : 약 11만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 두창 백신을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도 이어가고 있죠.

더슬랭

최근 발표된 원숭이 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아시나요?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함께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1일간 자택 격리된대요. 애완용 설치류는 21일간 지정시설에 격리된다고. 단,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아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해당 보도자료

#모바일 주민등록증

쪼꼬미 뉴스

1.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세상 시즌2 📱

올해 초,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었죠. 스마트폰 앱 속에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었던 건데요. 오늘(6.29)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대요.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시범 운영기간인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일부 장소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방법

++애플 유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IOS 앱에서는 7월 말부터 서비스할 예정이거든요.

2. 올라가는 공공요금, 내통장도 꽁꽁얼음 🧊

7월부터 가스요금/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가스요금 : 미리 정해놓았던 인상 폭에 더해, 추가 인상을 하기로 했어요. 이에, 가구당 약 222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2000MJ 기준)
전기요금 : 전기요금 인상은 예정에 없었는데요.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어요. 가구당 약 128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지난 여름 전력 소비량 기준, 연합뉴스)

👉가스요금+전기요금, 왜 올리는 거야?

3. 돈이 있는데, 돈을 못 갚은 💰

러시아 외화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작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러시아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우리는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 보내서, 상환 의무를 다했어.
2. 그런데 서방세력이 경제제재 한답시고, 이 지급통로를 중간에 막아버렸다니까?
3.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에 항의하는 것이 맞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돈 줬어.

일단 돈은 냈으니, 디폴트로 보기 어렵다는 거에요. 실제로 이런 특수한 상황 + 러시아의 버티기 모드가 인정받은 것인지, 국제 금융 시장은 생각보다 잠잠한 상황이래요.

👉 러시아의 버티기 모드가 궁금하다면? _더슬랭

4. 그가 옷을 벗는 이유 💬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크게 2개의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는데요.

1. 경찰 통제에 대한 항의의 의미
2. 치안감 인사 발표 번복 논란을 책임지겠다는 의미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 통제' 의지를 거듭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 검찰의 족쇄, 경찰에 복붙하기 _더슬랭

5. 태풍에만 이름 붙이라는 법 있어?

스페인의 도시-세비야에서 🔥폭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에(Zoe), 야고(Yago), 세니아(Xenia), 웬세슬라오(Wenceslao), 베가(Vega) 등의 이름을 연달아 붙일 계획이라고.

👉천재지변 이름, 태풍에만 붙이는 거 아니었어? _더슬랭

6. 오랜만의 바깥 공기 🍃

이명박 대통령이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고.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좀 더 꼼꼼한 검수를 부탁해요.
이전 레터들을 링크해주는 점이 좋아요.
기사에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해당 행위는 낙태, 임신중절, 유산 등 다양한 단어를 불리는데요. 더슬랭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직까지 더 많이 쓰이는 단어-낙태를 사용하였습니다." 👈 이 주석을 글 상단에 배치하여, 먼저 읽을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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