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으르렁 / 중국🐼 : 크르릉

2022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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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미국/중국 사이 갈등이 드러났던 아시아 안보회의 이야기부터
2. 올해 쭉쭉 올라가는 전기요금 / 가스요금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아시아 안보회의

미국🦅 : 으르렁 / 중국🐼 : 크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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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유명한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안보회의(ASC).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북미 등 세계 전역에서 안보수장이 모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주 다뤄지는 회의인데요. 코로나 19 유행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이 회의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데?

우리나라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모아보자면...

👊 미국의 중국 때리기

1. 왜 자꾸 다른 나라 땅 넘봐? :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영토 정책이었죠. 특히, 공격적인 방식의 중국 영토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어선 확대 + 남중국해에서의 인공 섬 군사기지화 + 인도-태평양 국가 영해 내에서의 중국 선박 불법 침범 등이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2. 대만 괴롭히지마 :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압박에 대만이 맞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이에, 캐나다 + 호주 또한 중국의 전투기가 자국의 군용 항공기를 방해했다며 동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의 이야기입니다.

🔥 중국의 반박

1. 갈등 키우는 건 미국, 너 아냐? : 중국 국방장관의 연설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작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중국 주변의 나라들을 데려다 폐쇄적인 그룹을 만드는, 특정국(중국)을 겨냥한 시도라고 비판했어요. 괜한 갈등만 키운다면서요.
2. 내 소원은 통일 : 대만과의 통일 또한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면서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죠.
3. 원래 싸우면서 큰다잖아 : 남중국해의 평화를 지키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겠냐며,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도 강조했는데요. 인접국끼리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하면 된다는 것.

💥일본의 군사력 증강

일본 총리는 일본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5년 내로. 국방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했죠. 앞선 선거에서 일본 내 여당인 자민당은 국방예산(방위비)을 2배 가량(GDP의 2%)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 최근에는 이를 정부에 권고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일본은 세계 국방예산 순위 3위로 훌쩍 성장하게 된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방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말이죠.

💬 우크라이나 이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비판을 이어가며, 국제제재의 의지를 더했는데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제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죠.

👥 다시 모인 한국/미국/일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주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한반도의 비핵화 + 북한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대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가능성도 피어올랐는데요. 한미일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최근(14일), 해당 협정의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했죠. #국방부 보도자료

*한일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해당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말을 바꾸었대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 협정의 효력을 유지했거든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가스요금

MEMO : 다음 달부터 오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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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월부터 가스요금이 올라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래?

그간 원유 +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요금 / 전기요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오고 있었습니다.

1.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서민층 고려
2. 선거 관련 정치적 계산

등이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이유로 꼽히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많은 적자 +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었겠는데?

맞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말 2022년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 2022년 4월에 한 번, 2022년 10월에 한 번 인상할래.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가스요금 : 2022년 5월에 한 번, 2022년 7월에 한 번, 2022년 10월에 한 번 인상할래.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위 발표들과는 별개로, 4월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리기도 했다고. 이에, 올해 가스요금은 4월, 5월에 인상되었구요. 전기요금은 4월에 한번 인상되었어요.

아, 그래서 위 계획에 따라 7월 가스요금이 오를 예정이라는 거구나.

맞아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했던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미수금이 수조 원 단위로 쌓여가는 만큼 👉 이를 메꾸기 위한 요금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원료비 + 정산단가 + 공급비로 이루어진 가스요금에서 정산단가 부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구당 평균 사용량(월 2000MJ)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1340원이 오르는 꼴이라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번 주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고. 이에, 7월달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들도 등장했어요.

흠... 그런데 말이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정된 요금 인상 계획을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산업계를 도와야 한다며 👉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등의 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고, 인수위원장 시절 안철수가 주장했었거든요. #해당 발언

다만 이는 4월 초 나왔던 이야기구요. 최근 윤석열 정부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요금 인상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하길, 민생을 지원하는 방법 중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제일 나쁜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부자~어려운 사람 모두를 도와주는 가격 통제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바우처 등의 방식을 지지한 겁니다. #관련 보도

#드디어 열린 물류 길

쪼꼬미 뉴스

1.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그간 화물 연대와 국토교통부는 강 대 강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경찰력을 동원해, 일부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죠.
화물연대 : 파업을 8일간 이어갔어요. 이 과정에서 전국 유통망을 방해하기도 했죠. 전국의 항만 + 생산시설 중 일부가 타격을 입으면서, 1조 6천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관철하며, 갈등을 이어가던 건데요. 다행히 어제(14일),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말이죠.

1.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안전운임제 수명이 끝나기 1년 전에 제도의 성과를 보고 👉 그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지키겠다고 다시 강조한 거에요.
2.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죠.
3. 빠르게 오르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어요.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죠.

이후 화물연대 측은 현업으로 빠르게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안전운임제 일몰제(~22년 말) 폐지 +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국회에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안전운임제? 그게 뭐야? _더슬랭

2. 쏟아져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19 이슈로 나라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국내 곳곳에서는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었대요.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기간 등을 연장해주는 등 갖은 수를 썼지만, 줄어든 유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 7만 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16만명 수준인 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근무인원이 쭉~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 19로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 번에 받겠다고 나선 것.

다만, 이러한 흐름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고용 감소 흐름도 함께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특히 저학력+저숙련 근로자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은행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외국 인력이 유입될 시 👉 고졸 미만의 임금상승률은 내려가고, 대졸 이상의 임금상승률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기에, 내국인과의 상생 가능성이 높고 + 보완관계를 가진 외국인력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죠.

3.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는 택시

오늘(15일)부터, 플랫폼 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됩니다.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했다면, 모르는 사람과의 합승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 경형·소형·중형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의 경우에만 성별 제한 없는 합승이 가능하대요.

4. 지하철로 컴백한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다시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