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소주 재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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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파업을 시작한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이야기부터
2. 소행성에서 발견된 단백질 구성요소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안전운임제

편의점 소주 재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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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봐

파업에 들어간 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는 현재, 전국 유통망을 방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소주 공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출입을 통제해요
석유화학단지 도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아요.
철강 기업(포스코 등)의 길목을 막아, 화물차를 이용한 철강 운송을 방해해요.

소주 출하량이 줄어듦에 따라, 편의점 소주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화물연대에서 이렇게 파업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고속도로에서는 보기만 해도 움츠러드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화물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거나, 시야를 가리거나, 과속하거나,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달리거나... 화물 노동자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근로여건'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어요. 시간 = 돈으로 연결되는 화물업계 특성상, 오래 달리고 + 빨리 달리고 +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름값, 차량할부금 등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위험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화물업계 내의 최저임금제' 였어요.

화물업계 내의 최저임금제?

쉽게 말해, 서울-부산 한번 왕복하면 늦게 배달하든 빨리 배달하든 적어도 00원은 보장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해당 제도를 실제로 만들었다고. 바로 '안전운임제'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되는 제도이죠. (참고로, 올해 *안전운임은 800km당[서울-부산 왕복 정도] 946,200원, 500km당[부산-광주 왕복 정도] 668,800원입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컨테이너-안전운송운임' 기준.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

어라? 3년만 시행하고 폐지하는 걸로 되어있었구나.

맞아요. 돈을 지급하는 운수업자+*화주들이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의견 충돌 속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제도의 수명이 3년으로 정해졌던 거죠. 해당되는 운송 품목도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되었구요. 이에, 올해를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것을 우려한 화물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난 겁니다. 수명과 품목 모두를 늘려달라면서요.

*화물의 주인

이 안전운임제, 진짜 효과는 있는 거야?

이 제도가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2019년)보다 노동자 측 월급이 크게 오르고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 교통안전에서의 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안전운임제 대상이 포함된 사업용 특수견인차의 교통사고 건수를 확인해보니, 2019년 690건 -> 2020년 67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과적 단속 건수 또한 2019년 7502건 -> 2020년 7404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구요. 반대로 과속 단속 건수는 2019년 220건 -> 2020년 224건으로 조금 증가했죠. 돈을 지급하는 운수업자+화주 측에서는 이렇듯 큰 효과가 없다며, 폐지 후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반대로, 노동자 측에서는 사업용 화물차 중 컨테이너/시멘트를 운송하는 극히 일부만이 안전운임제의 영향권인 점 +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하죠. 훨씬 많은 품목을 허용한 채로 장기간 제도를 운영해야 정확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한국교통연구원 또한 시행 기간이 짧아서,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구요.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풀어내야 할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뭐래?

다들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구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

정부에서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을 방해하고 + 출입구를 봉쇄하고 +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운송을 방해하면 👉 경찰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죠.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 운전면허 정지/취소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 또한,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해수부의 힘을 빌려 항만 장치능력을 확보하고 + 산업부의 힘을 빌려 시멘트 등 운송물량을 사전에 수송하며, 국방부의 힘을 빌려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지자체의 힘을 빌려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하겠다고 했죠. 또한, 화물연대에게 소통을 하며 해결책을 같이 찾자고도 했어요.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3인 3색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 정책위의장 : 유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빠르게 올라가는 물가를 강조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의사 철회를 부탁했죠.

2)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민노총 측 파업인 만큼,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힘 자랑이라고 봤어요. 안전운임 TF를 구성하는 등 국토부에서도 나름 노력 중인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파업은 멈춰야 한다고 했죠.

3)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차주들의 어려운 상황과 고생은 알고 있지만, 파업은 멈춰달라고 했어요. 서로 양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면서요.

#원내 대책회의 내용 링크

민주당

고유가로 기름값 걱정이 많은 요즘, 수백만 원어치 기름값을 부담하는 화물 노동자는 걱정이 느는데요.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것이 안전운임제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안전운임제 수명이 끝나기 1년 전에 제도의 성과를 보고 👉 그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국회가 약속했던 만큼, 국토부가 적어도 올해 초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비판했죠.

사측/노동자 측 가릴 것 없이, 불법을 저지른 쪽에는 법+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비판 대상이었는데요.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전에,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했죠. 안전운임제의 수명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적용 품목 또한 확대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도 덧붙였다고.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링크

정의당

제도의 수명이 끝나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에도 👉 정부 / 국회 모두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했어요. 정부 + 국회의 직무유기 콜라보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했죠.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 링크

더슬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각국의 돈 풀기 정책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현상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화물연대의 유통망 봉쇄를 동반한 파업은, 이러한 상황을 가속할 여지가 있어요. 유통망이 막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요. 다만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해놓았던 '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사실인지라, 화물연대 측의 입장도 강경한 상황이라고.

정권 초기의 규모있는 파업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 능력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되겠네요.

#소행성과 아미노산

빙빙 도는 소행성, 생명의 씨앗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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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태양 주위를 빙빙 도는 소행성에서, 단백질 구성요소(아미노산)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구 상에는 단 하나의 소행성 샘플만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탐사선 하야부사 2가 2019년에 채취해서 2020년에 가져온 샘플이 바로 그것이죠. 그간 이 샘플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며, 조금씩 그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1) 탄자니아에 떨어진 '이부나(Ivuna) 운석' 일부와 비슷한 성격이야.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등)
2)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관찰하면, 유기물이 있는 것 같아. (추정)
3) 탄산염 등 다양한 물질이 존재해.

그런데 최근, 훨씬 놀라운 결과가 공개되었다고. 일본 매체에 따르면, 소행성 샘플에서 20가지 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거든요. (콜라겐을 구성하는 글리신,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등의 아미노산들이 발견되었대요.) #아사히신문 기사 #재팬타임즈 기사

아미노산이라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재료잖아.

말씀하신 대로, 생명체 중에 단백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녀석은 없습니다. 생명체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감염인자, 프리온과 바이러스마저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 단백질을 이루는 재료 - 아미노산이 소행성에서 발견된 만큼, '지구의 초기 생명체를 구성한 아미노산은 운석에서 왔다는 이론'이 힘을 받게 되었다고.

신기하네. 그러고 보니 소행성 샘플에 대한 연구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

소행성 연구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샘플 채취 후 지구 귀환까지 성공한 사례가 하야부사 2 사례 하나뿐이거든요. 지구로부터 약 3억km 거리까지 날아가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다시 보내는 어마어마한 여정이었다고. (참고로, 달과 지구의 거리가 약 38만km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약 1억 5천만km에 그치죠. 3억km는, 빛의 속도로도 약 17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도전 안 한대?

태양계 생성 시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만큼, 소행성 샘플 채취는 많은 나라에서 도전하는 분야인데요. 샘플 채취 성공 사례를 보자면, 미국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렉스(OSIRIS-REx) 탐사선을 쏘아 올려, 2020년 무렵 샘플 채취에 성공했거든요. 내년 즈음 지구에서 샘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소행성 샘플 확보용 탐사선을 쏘아올리려고 하거든요. 다만 국내 천문학계에서 짜놓았던 소행성 탐사 계획이 최근 에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술 개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래요.

👉 우주에서 날아오는 셀럽,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어떻게 반겨주려 했을까? _더슬랭

#코로나 19 와중에도 서핑 인구는 늘었다는데

쪼꼬미 뉴스

1. 두 달 뒤에 보러 갑니다, 달 토끼와 계수나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 공개되었습니다. 약 2달 뒤인 8월 3일 아침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사진과 궤도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