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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잇슈 JAMITSUE | 5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잼꾼 안녕! 우리 2주만이야! 잘지내고 있었어~?

지난 4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아 봤지? 오늘은 지난 레터와 이어지는 내용을 다룰거야!

저번 레터 다시보기 🧡

혹시 까먹었을 잼꾼들은 위의 버튼 클릭!

이번 호에선 중대재해법 제정과정을 깊이있게 얘기해보려구 해~ 어렵진 않으니 걱정마!🤗 복잡한 법 만드는 과정을 아주 쉽게 얘기해줄거야.

그럼 고고링🕺🕺

오늘의 잼을 발라볼까? 🥄

#1. 요구는 우리가 할게. 법은 누가 만들래?

법을 만든다는건 사회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것!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야.

법을 만든다 = 입법👩‍⚖️

우리가 뽑은 법메이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 어떻게 만드렁

입법은 크게 6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① 법안이 될 재료 마련하기 🍅

국회의원 혹은 정부에서 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국민청원을 통해 제출될 수도 있어.

② 국회 짱에게 전달하기 💁‍♀️

법안은 국회 짱(국회의장)에게 전달돼. 그리고 상임위원회*로 보내져.

③ 본격적인 요리 시작! 🍳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결정해.이 단계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어.

상임위원회 :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어. 교육,행정,보건 등 분야별로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이 있고,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때는 소위원회를 두기도 해.
국회에서는 이런말을 사용해. 😓
상임위원회로 보내다 → 회부하다.
법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다 → 의결하다.

④ 이 요리 괜찮을까? 간보기 냠.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진짜법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심사해. 헌법이나 이미 있는 법과 부딪히지 않는지도 봐.

⑤ 맛 심사하겠습니다. 🍝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법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해.

⑥ 최종 결과 발표 (두구두구) 🍽

대통령이 법을 완성할지 말지 결정해. 서명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면 법 완성!

투표 결과 자세히 알아보기!

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9명이면 이중 150명이 출석하고 75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

법률안 거부권 : 만약 대통령이 국회가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심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리야.

#2. 중대법, 요리해볼까.

중대재해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자.

①,② 재료 준비! 얍! 🍅 💁‍♀️

9월 22일, 김미숙님의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어.

그런데 국회는 조용... 심지어 여당(민주당)은 ‘새로운 법 대신 기존 산안법 개정하는게 낫지않나~’ 라는 입장이었어.🧐 이 때 정의당은 중대법 통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지속했어.

③,④ 요리 해볼까? 🍳🥄

중대법 논의는 약 두 달 동안 복잡하게 진행됐어. 한번 볼까?

임시국회 : 국회의원 1/4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로 개최되는 회의야. 이때 임시국회는 12/10~1.8까지 진행되었음!
↔정기국회 : 국회에서는 1년에 한번, 9월 1일마다 본회의를 진행해. 이 때 법률안 안건을 처리하거나 국정감사를 진행해.
자세히 알고 싶은 잼꾼을 위한 링크 모음🔗

법사위 논의 시간

더민주 1월 처리 약속

정의당&유가족 단식 돌입

정부의 법안

5인미만 사업장 제외

여야최종합의안

⑤,⑥ 완..... 성 .....!🍝🍽

결론적으로 1월 7일 본회의 이틀 전에 갑자기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 나오게 되었어. 근데 합의해서 통과가 됐고, 정의당은 기권했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 4년 만에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유가족은 눈물을 보였어.💧

✹ 햄없는 햄버거 중대재해법, 뭐가 빠졌지?

대통령 발표(공포) 1년 뒤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주요쟁점보기

#3. 제목은 중대재해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용은 없는.

☀️ 바로 다음날 ☀️

1월10일, 산재사고로 2명이 사망했어.

⛑ 김노동씨 : 전남여수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

⛑ 이노동씨 : 광주의 소규모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

근데 두 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못해.

왜 적용받지 못할까?

1.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방법! 총 6단계로, 발의 후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돼.

2. 중대재해법은 통과 되기까지 많은 쟁점과 과정을 거쳤고, 오래 걸렸어.

3. 드디어 완성되었지만 산업재해를 막지 못했고, 제외조항 때문에 법을 피해가는 경우도 생겼어.

　　　　　　　　　| 잼꾼아,,

　　　　　　　　ﾉ,,∧ 잼빵톡 안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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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법 만드는데 왤케 오래 걸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에, 발의됐다가 폐기되었어. 이렇게 필요한 법이 도대체 왜 오래 걸린거야? 그 이유는 두 가지야.

✹ 국민은 시급, 국회는 여유~

우리가 아무리 시급한 법안을 요구해도 국회의원들은 통과시키기 쉬운 ‘비쟁점 법안’을 맡고 싶어해.

몇몇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떤 입법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입법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

✹ 법안 통과는 법사위 손에 달려있다?!

지나치게 센 법사위의 힘도 문제야. 상임위까지 간신히 도착해 통과한 법들도 법사위에서 엎어버리면 말짱 도루묵!🙅‍♀️ 본회의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법사위에게 달려있어.

#2. 사라진 중대법 목적을 찾습니다.

중대법은 일 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돈보다 사람이 존중되도록 만든 법이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제외 조항들이 생겨 났어.😞

특히 5인미만사업장 제외는 죽음에도 차별을 두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지. 논쟁 과정에서 중요했던 건 누가 처벌을 받느냐, 벌금을 얼마나 내느냐였어. 결국 법의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더 알아보기!

🎤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발언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친다."

#3. 10만명의 힘. 강력하다.

국회에서 ‘다수의 평범한 국민’을 위한 입법은 얼마나 진행되어 왔을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평범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는 소극적인 국회의 행동.👉👈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이런모습이 아닌디..💦

국회를 보면 화가나고 지치기도 해. 그렇지만 분명한건, 국회는 국민이 주인인 곳이라는 것! 중대재해법이 10만명 시민들의 청원으로 시작했던 거 기억하지? 이 법이 탄생하고 논의의 바람이 분 것도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야.

결국 입법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외침은 힘이 있다는 것은 변치 않아.💪 그러니 계속해서 지켜보자! 👀

‘문재인 대통령님 내가 보이십니까. 함께 싸워왔던 당신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해고자인 내가 보이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동존중사회’. 우리는 정말 노동존중사회에 살고있을까? 노동운동을 하다가 쫓겨나 해고노동자가 된 김진숙님의 발언이야.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잼꾼은 아래 버튼을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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