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에 비해 낯설게 느껴지는 PCSD는 SDGs 달성을 위해 중요한 개념이에요. 김치앤칩스 25호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지위 상실로 인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들도 지적했었지요. 이런 점에서, PCSD는 SDGs 달성을 위해 수립되고, 실행 중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욱이! PCSD는 2030년까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SDGs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은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부족한 기초’가 왜 발생하는지 PCSD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다행히 보완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2020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2부)”에 따르면 평가기준 개편과 검토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만 마련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자료에는 PCSD 관련 사항을 언제까지 보완하겠다는 일정도 없어요. 단순히 2030년 증가, 2040년 증가라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보완 계획으로 K-SDGs DB 구축을 제시했어요.

정리하면, 현재 K-SDGs에서 PCSD를 측정할 수 있는 조직, 수단, 데이터 등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지속가능발전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 의무화를 통해 검토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SDGs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회신을 요청하는 기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할 방법이 없지요.

결국 한국은 K-SDGs를 활용해 PCSD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력, 통계 산출방안 등의 수립을 위해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문서화된 대책만 제시한 것 같아요. 

SDGs는 각 국가들의 상황,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한 UN의 국제의제예요. 게다가 SDGs의 이념과 정신은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제도, 시민들의 인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요구되는 복잡한 의제죠.

그러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정책, 제도는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지속가능성 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속가능발전법의 법적 지위의 문제, 2030년까지 SDGs 달성 여부를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부재, 심지어 일관성이 없는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은 국내외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 ODA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