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최근 구글과 애플이 법 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법 준수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책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행 정책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반면 애플은 이미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바꿀 게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되며,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멀티플랫폼 규정과 리더 앱 등이 있다"고 설명했죠. 멀티플랫폼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판매한 뒤 사용자가 앱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리더 앱 제도는 특정 앱에 외부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방통위는 애플이 결제방식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입법 취지를 거스르며 자의적인 법 해석을 내놨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결제가 이뤄지는 게임,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으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85%라는 수치를 내놨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부와 국회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애플이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방위 역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