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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 

국제경제의 최고 관심사예요

글, 정인

🚘 산업

SDV를 아시나요?

글, JYP

• SDV가 자동차의 표준이 되면, 자동차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돼요. 이렇게 자동차라는 공간의 개념의 재정의되면 그 안을 채우게 될 콘텐츠도 전과 달라집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LG전자가 적극 투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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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2030 자영업자
새출발 위한 한 줄기 희망은?

Sponsored by 기획재정부

어피티: 오늘의 퀴즈!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the독자: 거리마다 한 집 걸러 한 집 있는 카페와 식당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긴 하는데요...

어피티: 정답은 약 570만 명! 

the독자: 헉, 생각보다 훨씬 더 많네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에 속해요. 특히 최근에는 자영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층이 많아졌어요. 2019년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층 비중이 약 15.3%였던 반면, 2022년에는 약 21.7%로 늘어났다고 해요.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빚,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많아졌죠. 그래서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오늘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료는 물론 폐업하면 취업 지원까지!

소상공인 100% 맞춤형 지원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한 자영업자분을 모셔봤어요.

☕ 카페 사장님: 저는 동네에서 작은 배달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청년이에요. 코로나19 이후로 매출이 많이 감소해서 대출을 받아 버텨왔는데, 최근에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게다가 인건비, 임대료도 계속 오르면서 결국 혼자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네요.

💡 정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현재 사장님 사정에 딱 맞는 경영부담 완화 지원,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금융 지원 3종 세트

경영을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역시 돈 문제예요. 소상공인들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 정책자금 상환 연장: 2024년 8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대폭 확대 및 연장 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24. 7월)
• 고금리 대출 전환: 2024년 8월부터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대폭 완화

✅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협의체를 가동(’24. 7월)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등 임대료, 전기료와 같은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 추진
• 전기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24.7월~)

✅ 소기업으로의 도약 및 판로 확대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Scale-up)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도와요.

•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 디지털화: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밀착 지원 추진
• 해외 진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수출 교육 및 멘토링 등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자영업이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원 정책, 어디에서 안내받을 수 있냐고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에요. 이달부터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에요. 

원스톱 플랫폼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요.

📌 이 글은 기획재정부의 제작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칼럼

MZ를 위한 투자 상식

글, 오건영

앞서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 것인지 70년대 석유 파동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연재부터 두 편에 걸쳐 디플레이션은 더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디플레이션으로 30년을 잃어버린 일본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플라자 합의 이후 기록적인 엔 강세로 신음하던 일본은 수출 성장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수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금리를 낮추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금리에 돈이 풀리니 그 돈은 필시 어딘가를 향했겠죠.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엔 강세로 인해 다른 나라와 수출 경쟁을 제대로 해야 하는 제조업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지가부터 시작해 상가, 맨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모두 부동산을 사려고 했겠네요?

부동산이 다른 투자용 자산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주식은 보유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부동산, 특히 내가 거주해야 하는 집 한 채는 필수재입니다. 자가, 전세, 월세 어떤 형태로든 일단 살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하면 “옛날에 주식 좀 사둘걸…”이라면서 아쉬워하는 정도지만,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렇듯 부동산은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당시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죠. 기록을 보면 당시 일본 은행들의 LTV가 10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컨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10억 이상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두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거액의 부채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금리가 충분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 급등은 소비 수요를 키웁니다.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죠. 앞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대로라면, 이때 일본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을 거라 예상이 되죠. 하지만 일본중앙은행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요?

엔화 강세는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안정’을 말합니다. 거기다 80년대 후반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원유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조건이 맞물려 일본은 자산 가격이 치솟는 버블 경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어요. 굳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엔화가 강세라 하더라도, 호황이 이어지다 보니 수요가 워낙 강했어요. 물가 상승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주식 시장도 과열돼 뜨겁게 달아오르자,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1989년 여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미에노는 자산 가격의 급등, 즉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계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미에노 총재는 버블을 막기 위해 당시 2.5%였던 일본의 기준금리를 불과 1년 안에 6%로 인상했죠. 지금으로서는 너무 빠르게,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지만, 당시로서는 그 정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 버블을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당시 막대한 빚까지 내서 주택을 구매한 일본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전체 가계의 부채가 상당했거든요. 이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영끌족도 많았을 텐데 금리가 갑자기 크게 올랐으니, 이자 부담으로 가계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게 돼요. 

그럼 빨리 집을 팔아야 하겠네요?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높아진 이자에 모두 소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팔려는 사람만 많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 일본 부동산 가격은 급락세를 타게 됩니다.

아까 10억짜리 집을 살 때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 빚을 내 산 10억짜리 집이 8억, 7억, 6억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커지게 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자본이 깎여나가는 동시에 높은 이자까지 감당해야 했으니 사실상 집은 껍데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냥 집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당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집을 포기하고 파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금융당국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어떤 때에는 거의 제로금리까지 만들어내면서 부양에 나섰습니다. 빚이 많아도 대출 이자가 얼마 나가지 않는 상황이 가능해진 거죠.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나곤 해요.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도 좋아지고 투자도 늘어나니 경기가 살아날 확률이 커지죠. 하지만 일본의 케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디플레이션이 지속된 건가요?

일본 사람들은 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맞았어요. 금리가 낮아져도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평소에 아끼고 아껴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 몰두했죠. 낮아진 금리가 소비를, 혹은 경기를 자극하지 못하고 부채를 줄이고 싶은 심리에 묻혀버린 거예요.

금리가 낮아도 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물가가 더 하락할 거라는 기대가 작용해 물건을 최대한 늦게 사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만성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며,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변한 거예요.

지난 30년간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더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장기 디플레이션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일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