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론 많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그제(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드디어 마무리됐어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가지 문제를 두고 양측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기에,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합의 소식이 알려지는 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해요.

이번 합의는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지 210일 만에 이뤄졌어요. 미국과 구두로 1차 합의를 마쳤던 7월 30일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마치는 데에는 총 92일이 걸렸어요. 양측은 조만간 이번 협상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어요.

미국과의 교역이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협상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지 오늘의 디깅에서 정리해 볼게요.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견해 차이가 가장 컸던 건 바로 ‘3500억 달러 투자’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500조원에 달하는 이 숫자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3개월간 정말 많이 뉴스에 등장했으니까요.

핵심 쟁점은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이후에 벌어들일 이익은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양국이 팽팽히 맞붙었죠.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전부 한국 정부가 현금(달러)을 동원해 선불로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그만한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거절해 왔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이 돈을 쓰고 나서 겪을 수 있는 외화 부족 사태를 걱정한 거죠.

한국 정부는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일부만 정부가 달러로 직접 투자하고, 많은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원했어요. 기업들이 투자하는 걸 정부는 보증을 서거나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돕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한발씩 물러선 한·미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최종 합의안을 보면, 양국이 원하는 방향이 조금씩 반영된 모양새예요. 미국이 원했던 ‘전액 현금’에서 ‘일부 현금’으로, ‘선불’에서 ‘할부’로 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① 현금은 2000억 달러 할부
일단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현금 2000억 달러’로 정했어요. 연간 최대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했어요. 모든 금액을 투자하는 데에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게 정한 거예요. 전액 선불 투자를 원했던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10년 할부’로 합의한 셈이에요.

②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
약속했던 3500억 달러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을 통해 투자하기로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세계적 수준이었던 미국의 선박 제조업(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어요. 조선업 경쟁력이 해양 패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쇠퇴한 미국의 조선업계에 기술을 전수하고, 대규모로 투자할 파트너로는 한국을 점찍었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필요에 주목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한·미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제안한 바 있어요.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 1500억 달러를 3500억 달러의 일부로 인정했어요.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선박을 수출할 때 필요한 선박금융(RG)이나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보증 등을 지원해서 1500억 달러를 채우겠다고 약속했어요.

협상 결과, 괜찮은 걸까?
이번 협상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돼요. 구두 합의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미국은 한국에 기존 25%에서 15%로 내린 상호 관세를 적용해 왔어요. 이 관세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돼요. 상호 관세는 8월부터 15%를 적용해 왔지만,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인하하지 못한 25%였어요. 이번 협상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등 차량 수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어요.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3분기에 역대 3분기 중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영업이익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2%나 감소했어요. 관세 부담 탓에 수익성이 낮아졌던 거예요.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해선 대체로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강대국인 미국에 많은 투자를 약속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지만,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 한국 쪽 성과가 크다는 게 해외 언론의 반응이에요.

미국 주요 매체인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이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뤘으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어요. NYT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일본보다 적고, 일본과 달리 손해를 피할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평가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유력 해외 언론도 이번 합의를 “예상 밖의 깜짝 성과”로 표현했어요. 

‘핵잠수함’도 깜짝 성과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 외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을 얻어낸 점은 또 다른 깜짝 성과로 평가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해역의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핵추진잠수함이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을 말해요. 이 잠수함을 만들고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양국이 맺은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측 동의가 필요하죠. 이런 문제 탓에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잠수함을 한국 기업인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거라고 했어요. 다만 미국이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아닌 데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서 실현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아직 불안한 점이 남았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불안한 점이 남았다는 지적도 존재해요.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약속한 내용이긴 해도, 아직 공식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품목 관세에 관해선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해서 합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미국은 반도체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도입되지 않은 관세인 만큼 한국과 추가 협상을 하려 들 수 있다는 걱정을 할 만해요.

어쨌든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가슴 졸이던 협상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어요. 협상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제 무탈하게 공식 문서 서명이 잘 끝나기를, 그리고 우리 경제와 국민이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볼 합의였길 바랄 때인 것 같아요.

다시 흔들리는 가자 휴전선

'희토류 갈등' 합의한 미·중

한국에 사는 외국인 정말 많네요

연준 2연속 금리인하

천년 달빛이 비춘

화합의 가치

안녕하세요. 에디터 Hwany예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도시는 천년의 달빛을 품은 곳, 경주예요. 경북 경주 보문단지의 호수 너머, 물결 위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풍경을 바라보면 누구나 잠시 안온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APEC 기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오찬에서 건배주로 등장한 ‘월지의 약속’이라는 이름도 경주의 달빛에서 왔어요. 한국의 배즙과 생강청, 그리고 캐나다 상징인 메이플시럽이 어우러져 ‘귀한 손님을 모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달을 품은 연못 ‘월지’
건배주 이름이 참 예쁘죠. 여기서 ‘월지(月池)’는 오랫동안 ‘안압지(雁鴨池)’로 불렸던 경주의 연못에 붙은 본래 이름이에요. 신라 문무왕이 왕궁의 부속 정원으로 만든 인공 연못이 바로 월지였어요. 문무왕은 674년에 월성 동쪽에 연못을 만들고, 679년에는 그 옆에 별궁인 동궁을 지었다고 해요. 동궁 내의 ‘임해전’은 연희, 회의, 접대 장소로 활용됐다고 해요.

신라인들은 이 연못을 ‘월지’, 즉 ‘달을 품은 연못’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신라가 멸망한 뒤 연못 일대가 폐허로 변하고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연못에 기러기와 오리가 자주 내려앉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안압지(雁鴨池, 기러기와 오리가 노는 연못)’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못은 월지라는 이름에서 잊혀진 채 오랫동안 ‘안압지’로 불려왔지만, 1970년대 발굴조사에서 ‘月池(월지)’라고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본래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동궁과 월지’가 공식 명칭이 됐어요. ‘왕의 별궁과 그 안의 달의 연못’이란 뜻이죠.

1000년 전에 술 게임을?
동궁과 월지에는 아주 유명한 유물이 있어요. 바로 ‘주령구(酒令具)’예요. 주령구는 위 사진처럼 참나무로 만든 14면체 주사위로, 정사각형 면 6개와 육각형 면 8개로 되어 있고, 직경 약 5cm의 작은 크기예요. 일반 주사위와 달리 사각형과 육각형 면이 섞여 있지만 모든 면의 면적을 거의 같게 만들어 각 면이 나올 확률은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각 면마다 ‘벌칙’이 적혀 있어요.

벌칙 내용에는 ‘三盞一去(삼잔일거) 한 번에 술 세 잔 마시기’, ‘弄面孔過(농면공과) 얼굴 간지럼 태워도 참기’, ‘任意請歌(임의청가) 마음대로 사람 지목해 노래 청하기’ 같은 문구가 적혀있었어요. 주사위를 던진 이가 나온 문구를 그대로 수행했죠.
주령구는 신라시대 사람들이 단순히 술을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연회 자리에서 시와 춤, 노래를 즐기며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에요. 그래서 동궁과 월지,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된 주령구는 모두 신라의 소통 문화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갈등 대신 화합이 이뤄지기를...
천 년여의 시간이 흘러, 경주는 또 한 번 ‘화합의 무대’가 되었어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이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상생과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고 각국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여요.

당장 한국은 이번 APEC 기간 미국과 관세협정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고요. 서로를 향해 으르렁댔던 미국과 중국은 자원 수출 통제, 관세 갈등 등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의지를 보였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신라의 달빛이 비추는 경주에서 화합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니 자못 낭만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