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이름대로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자격, 책임, 처우 개선 등이 31개 조항에 걸쳐 규정돼 있습니다. 간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2조에 의료인의 임무를 규정했어요.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해서,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PA 간호사(Physical Assistant)가 있어요. 대개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도와 수술 후 봉합 같은 일을 도와 온 사람들이에요. 1만 명대로 추정되지만, 현행법에는 존재 근거가 없거든요.

다음으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할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이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가정이나 요양원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필요성이 커집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를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해서, 의료기관 바깥에서 하는 간호는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간호사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알려졌었죠. 간호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혀 왔어요. <주간경향>에서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라고 요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간호업계에서는 독립된 간호법을 만들기를 오랫동안 바라 왔습니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돼도 바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31개 조항 중 7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던 간호 관련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법> 2조에 적혀 있던 간호사의 임무 조항을 고치려고 하긴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죠. 새로 쓰인 조항도 기대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항이 대거 추가됐는데요, 내용 대부분이 선언에 그쳐서 실질적인 변화를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전공의의 과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전공의법과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전공의법에는 근무시간 상한선이나 과태료처럼 자세한 업무와 처벌 기준을 명시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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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간호법은 중요한 법이지만 내용상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논란의 중심이 됐을까요? 여러 쟁점이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두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법은 간호사의 영역을 병원 밖 ‘지역사회’로 넓힙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죠. 이를 두고 간호협회(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충돌하고 있어요. 간협은 지역사회에서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의협은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하게 되면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박하고요.

그런데 간호사의 단독 개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진료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간호법이 촉발제 역할을 해 의료법이 수정된다면 간호사의 단독 개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의협과 간협의 대립은 ‘돌봄 시장의 주도권 확보전’으로도 해석됩니다. 돌봄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간호사를 의사들이 견제한다는 거죠.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간호사가 설립한 ‘건강증진센터’나 ‘요양원’ 등이 성업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에요. 간호사가 설립한 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 타 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 논란은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의 충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간조사)들은 간호법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간호사 보조’로 규정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의 지도 없는 간조사의 활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그동안 지역사회 시설의 간무사는 간호사 없이도 촉탁의사의 지도하에서 일해왔어요. 그런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일하는 게 불법이 된다면, 시설은 간호사와 간조사 둘 다 고용해 비용을 들이기보단 간호사만 고용할 것이라 예측하는 거죠. 간협은 방문 간호 등이 확대되면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반박하고요.

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 등은 의학적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응급구조라는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뺏기는 것을 우려합니다. 간호법 조항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호사가 독립된 간호법을 통해 헤게모니를 쥐고 이후 업무 영역을 넓힐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간 불명확했던 업무 범위가 간호법으로 명확해지면, 간호사 외 직역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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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간호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죠.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발동했고, 야당은 조율과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이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여야의 싸움 소재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한슬 작가는 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를 방치하고, 허울 뿐인 대책들만 내놓았다고 말하는데요. 예컨대 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근무 간호사를 위해 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추가 비용같은 경우도, 임금 규정 미비로 인해 실질적으론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의 부실 행정이 간호사의 폭발을 가속화했다는 거죠. 실제로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에도 복지부가 직역단체들을 모아 간호법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지역사회 문구와 일자리 침범이라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한 해법을 찾기 힘든 논쟁 같지만, 사실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직역 간 업무 범위의 모호성’에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지역사회 기반 간호의 필요성이라는 당위에 동의하지 않아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타 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 가깝지요. 이러한 업무 모호성은 간호법이 타 직군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두 번째 쟁점과 연결됩니다.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단 한 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어디까지 인지, 무엇이 월권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낡은 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호계는 1970년부터 간호법을 요구해왔습니다. 5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 차례 간호법이 발의 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유아무야 무산되어 왔고요. 갈등의 원인을 간호사 단체에 돌리기엔, 모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방치해 온 정치권과 주무 부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부와 여야, 복지부가 합심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사 대 간호사, 여당 대 야당의 편가르기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거죠. 갈등을 악화시키는 정치 실종 속에서,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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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을 둘러싼 논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간호법 논란은 보건의료계 내부의 권력투쟁이자 정치싸움으로 이해돼, ‘간호협회 vs.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구도 중 어느 편인지를 선택해야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글은 프레시안의 논평으로, 간호법 논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간호법 논란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할 건, 간호사의 ‘노동’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낮기에, 간호법 논의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강도가 높고 노동시간도 매우 길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호사 1인이 담당해야할 환자 수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3배나 많죠. 간호사의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하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벌칙을 받도록 해 간호사의 실질적 업무강도를 낮추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간호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은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돌봄을 가능케하기도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가 한명 증가할 때마다 환자의 사망률이 7%, 두명 증가하면 14%, 세명 늘면 31% 증가하기 때문이죠. 간호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이 간호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간호법 논의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간호법 논란이 찬반을 선택하는 ‘편가르기 싸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레시안의 논평은 “간호인력을 지원할 대책이 무엇일지, 간호사 인력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대 정원 확대나 디지털 원격의료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료 수가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등”이,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할 주제들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 간호법 논란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심화될 수 있어야, 보건인력들이 오랫동안 감내해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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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라고 합니다. 폴라리스에 합류하고 독자께 말을 건네는 건 처음이네요.

요즘 세상을 보며 지금 여기 우리가 ‘흑백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한 문제가 흑과 백으로 나뉘고, 회색이 들어갈 틈이 없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세계입니다. 대척점은 ‘무지개의 세계’입니다. 다양한 색깔이 각자 최대의 순수로 빛나며 공존하고, 그 색깔을 모을 수 있는 프리즘을 세우는 세계입니다. 저는 간호법이 흑백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간협 + 더불어민주당] 대 [의협 + 간무협 + 국민의힘]의 구도에서 회색지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흑백의 세계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흑과 백 중 한 가지 대답을 강요받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보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들을 틈은 없습니다. 그게 길어지면, 사람들은 점차 지쳐 문제에서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점입니다. 무지개의 세계를 들추는 일,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쫓는 일은 많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귀찮음도 떨쳐야 하죠. 흑과 백 중 하나에 맡겨 버리면 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간호법 앞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섞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고백하건대 한동안 간호법은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호법이 떨어진 흑백의 정치권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쉽게 질려 버렸죠. 관심도 수고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습게도, 짜증과 질림이 지속되자 저는 오히려 수고를 들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대체 뭔데 그래?”란 마음이었어요.

간호사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간호사를 구해주지 않으니, 아침에 퇴근해 쉬다가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하는 스케줄이 생긴다고요. 그제야 간호법은 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시각으로만 문제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반성이 덤으로 왔습니다. ‘신체 건강한’ 스무예닐곱 살인 제가 당분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번 레터에서 저희는 간호법을 찬반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간호라는 노동과 보건의료체계라는 넓은 그림으로 바라보자는 논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흑백의 세계를 벗어나 무지개의 세계로 가자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수고를 들이고 귀찮음을 떨쳐야 하니까요. 또 한 번의 들춰봄만으로 무지개에 도달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저조차도 아직 몇 번 열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꾸준히 무지개의 세계를 들춰보셨으면, 또 저희 레터가 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마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오즈에 진입하는 그 유명한 장면처럼, 두 빛깔이 일곱 빛깔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지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레터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