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117🍟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방법

vol.117 - 2023년 3월 셋째 주

이번 주부터 김치앤칩스가 주 2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발행될 기획기사호에는 국개협 이슈에 관한 기획기사와 생생한 인터뷰, 에세이 등이 담길 예정이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풍성한 국내외 국개협 뉴스와 국제보건 이야기 등을 담은 단신기사호, 그리고 공사모의 특별한 콜라보로 진행되는 특집호가 번갈아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에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을 위해 새롭게 달라지는 김칩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

💬 오늘의 김치앤칩스

국개협 무물/ Q1. 해외파견 처우와 업무 만족도
이슈 풀어봤's UP/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방법
국제개발협력 ON-AIR

Q1. 해외파견 처우와 업무 만족도

by 레아

해외파견 경험과 및 파견직 관리경험을 가진 자문단에게 물었습니다.

🅰️ 저는 주거비, 초기 정착비, 건강검진, 보험, 예방접종 등을 지원받았고, 특수지 수당과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와 일의 만족도가 항상 비례했다고 보진 않아서, 자신이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KOICA CPP 사업으로 2년 미만 파견되었던 20대 NGO 실무자)

🅰️ 소규모 해외 기반 NGO에서는 월급, 항공, 보험 외 연1회 휴가비 100만원 및 초기 정착비용 100만원을 지원해줬었고, 대규모 해외 인도주의 단체에서는 기본 처우 외 휴가비 연 1회 140만원, 휴가용 왕복 항공비, 퇴직 연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인권 및 인도주의 분야의 3년차 실무자)

🅰️ 분명히 경제적 처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처우의 폭을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조직문화, 특히 '정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때로는 투닥거려도 결국 공통된 지향점을 찾아가는 팀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OICA 사업만 10년차인 30대 자문단)

답변 전문 보러 가기

나도 질문하러 가기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방법

by 핑키

다시 찾아온 기후 특집 2탄! 지난 105호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가 알아야 할 기후 용어 7가지를 소개해드렸죠? 온/오프라인으로 주신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심화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주목적이 아닌 프로젝트에도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 기후 렌즈(Climate Lens)를 끼고 바라보기
지난 호에서 소개했던 용어 7개 중 하나인 기후 렌즈입니다. 기후 관련 정책, 재원, 프로젝트 등이 기후변화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를 사전에 따져보는 건데요, 주로 대형 인프라 사업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기후 렌즈를 끼고 사업 준비단계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청정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 시설을 짓기 위해 넓은 면적의 숲을 밀어버린다면 그 효과성은 반감돼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토지는 황폐해질 것이며 토양 유실로 홍수 등 재난에 대응하는 힘도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출처: Green Resilience Strategies)

개발협력 프로젝트에서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 소농들에게 소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고 수년 후에 상환받는 소액 대출(micro finance)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의 빈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후 렌즈를 끼고 살펴보자면, 축산업 중에서 소를 사육하는 경제활동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분야에 속해요.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탄소를 추가로 배출하게 되죠.

여기서 기후 렌즈의 배율을 한 단계 더 높여볼까요? 소를 키우는 산업은 분명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수백에서 수만 마리의 소를 기르는 대농과 두세 마리를 기르는 소농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환경 영향은 천지 차이이므로 그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것은 기후 정의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요. 축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차지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죠. 다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축산을 선택한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온실가스나 환경영향을 책임지려 하는 자세는 필요하며, 이는 지역에서의 식목 활동, 재생에너지 활용, 주민 간의 지역 기후환경을 위한 공동 활동 등으로 상쇄할 수 있어요. 부가적으로 지역의 기후변화 인식도 높일 수 있고요.

이처럼 기후 렌즈를 끼고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완화, 적응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사전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높아지며 렌즈의 배율이 높을수록 더욱 면밀하게 확인해볼 수 있어요.

2. 기후 취약성 평가(Climate Risk Assessment)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현재의 몸무게를 재서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거기서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정하죠. 기후 취약성 평가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몸무게를 재는 것과 같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측정하고, 기후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에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야기될지 미리 파악하는 작업인데요. 주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활동에 활용돼요.

평가 분야는 크게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생태계, 물관리, 해양/수산, 주민 인식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각 분야의 고유 성격에 따라 세부 항목을 정해 평가해요.

<취약성 평가 세부항목>

• 건강 분야: 폭염, 한파, 홍수, 태풍, 수인성 질환, 곤충 및 설치류로 인한 전염병 등
• 재난/재해 분야: 폭염, 홍수, 태풍, 해수면 상승 등
• 물관리 분야: 가뭄, 치수, 수생태 등
• 농업 분야: 가축 생산성, 농경지의 토양 침식, 산불, 산사태, 가뭄, 병해충 등

국내의 경우 지자체 단위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설, 홍수 등 재난/재해 분야 취약성 평가도 여기에 포함돼요. 시흥시에서 펴낸 제2차 기후변화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건강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30년대에 2020년대 대비 총 9개 동에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도시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적고 기후 취약성 평가가 진행된 사례도 드물어요. 그러므로 국가나 주(Province)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참고하거나 때에 따라 농업,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인식 등과 같은 특정 분야를 다룬 기후 취약성 평가를 활용해야 해요. 재원과 여건이 충분하다면 필요한 분야의 기후 취약성 평가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진행해볼 수도 있고요.

아래는 베트남 Vinh Long주의 기후 취약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평가인데요. 인간, 금융, 시설, 사회 네 가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해당 지역 내 8개 지역의 예상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평가했어요.

베트남 Vinh Long주 기후 적응 역량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및 결과 (점수가 낮을수록 취약)

(출처: Vulnerability assessment due to the climate change in Vinh Long province (Le & Nguyen, 2018))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하는 현재, 기후 적응 사업 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기후 취약성을 확인해보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지역에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니 이 지역이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면 중장기적으로 학교가 재난의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겠죠. 만약 현지의 농업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면 가뭄으로 인한 리스크나 지역 하천의 수량의 변화를 미리 체크해야 하고요.

3. 환경 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탄소문명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했고,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문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ESG 같은 개념이 주류 경제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활동에 있어 기후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환경 주류화는 바로 그 해답이고요.

환경 주류화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이슈를 조직 및 제도 차원과 단계별 사업 추진에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해요.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환경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개발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전략이죠(출처: KOICA 환경 주류화 지침). 예를 들어 개도국에서 보건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보건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여야 해요. 또한 완공된 보건소가 극심한 홍수나 폭풍 등의 기후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하고요.

독일의 GIZ는 CRM(Climate Risk Management)이라는 도구를 개발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환경 주류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후 취약성을 평가하고 사업 설계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적응 방법, 재난 위험 경감(DRR)을 고려하며, 혹시나 있을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 위험 보험과 같은 기후 재원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어요.

CRM 구조도

(출처: GIZ 홈페이지)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국내 이해관계자의 현지 출장은 개발협력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두 번 갈 출장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도움이 되겠죠. 줄어든 출장 횟수로 인해 사업 관리에 구멍이 나지 않으려면 개발협력 분야 차원에서 온라인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고요. 또한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물자를 현지에 조달하는데요, 이런 경우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물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보낼 물자를 최대한 모아 보내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해요. 물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춘 물자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이렇게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발협력 사업들은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그 사업 과정에서 인권, 젠더, 환경 등은 물론, 특히 기후 영향을 더욱 크게 고려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사업의 고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범분야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한 거죠. 위에 소개한 3가지 방법은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기후환경에 ‘Do no harm’ 원칙을 지키고 나아가 더 많은 ‘Do some good’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면밀히 고려해 지구촌 이웃들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세 줄 요약

#1.

개발협력 활동을 기획하기에 앞서, 기후 렌즈를 끼고

관련 정책, 재원, 프로젝트 등이 기후변화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2.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지역의 분야별 기후 취약성을 확인해보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쳐요.

#3.

사업 추진의 각 단계와 조직, 제도 차원까지 모든 측면에서

환경과 기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 주류화 전략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