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님이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면 항상 붙는 말이죠. 대체 OECD가 뭐길래 계속 따라붙는 걸까요? OECD가 ‘선진국 클럽’이라도 되는 걸까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인정받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OECD 가입국가는 ‘현대적인 나라 꼴을 갖춘 국가’라는 거지, 잘 사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보장된 국가들이 거의 잘 사는 국가다보니 ‘선진국 클럽’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언제든 틀어만 놓으면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게 뉴스채널의 장점입니다. 근데 같은 이유로 단점도 분명하죠. 8시간 정도 뉴스만 틀어놓는, 뉴스 덕후 가족과 같이 살면 뉴스를 반강제로 외울 정도가 되니까요. 뉴스채널에서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거든요. 뉴스 빅데이터를 다루는 게 직업인 저에게는 더 큰 고역입니다.

어느 날 (뉴스 덕후) 어머니와 24시간 뉴스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뉴스 염불을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OECD 가입국은 지구에 존재하는 약 250개 국가 중 현대 국가로서 나라 꼴을 갖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꽤 중요합니다. 어디 나가서 OECD 가입국이라고 하면 ‘어 그래도 너네 독재국가는 아니구나, 어 그래도 너네랑 국제무역하면서 사기는 안 맞겠구나, 어 그래도 너네 나라에 투자했을 때 법도 없이 쫓겨나지는 않겠구나, 어 그래도 너네는 법이 법답게 굴러가는구나’ 하는 신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치와 무역에서 무형의 신뢰는 언제나 유형의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전교 1등이 교내 게시판에 공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가 모입니다. 총합 전교 1등인 친구, 수학 1등인 친구, 영어 1등인 친구, 영어 성적은 중상 정도지만 해외에서 살다 와서 프리 토킹이 되는 친구, 공부는 잘 못하지만 음미체에 강해서 과제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까지.

스터디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사고 친 적 없고, 누구 따돌린 적 없고, 선생님들과 사이 나쁘지 않고, 평소에 성실하다는 평을 듣는 친구만 받아줍니다. 스터디 이름도 있어 보이게 ‘OECD’라고 지었습니다.

OECD 멤버들은 시험 기간마다 빈 교실에서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학교에서 전용 자습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갈 때 정식 가산점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성적은 확실히 이전보다 오르겠죠? 공부하는 재미도 더 생길 겁니다. 

OECD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OECD 스터디원이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랑 좀 어울려줬으면~’ 하죠.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전체 모의고사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OECD 멤버와 공부 못 하는 친구들을 짝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교실의 다른 친구들은 OECD 멤버들을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OECD에 가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1980~1990년대 우리나라는 좀 과하게 OECD 가입에 매달린 면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문민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섭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 사독재정권과 민주세력 사이에서 타협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시점에 OECD 가입에 성공해버리면 국민들도 ‘크으으 우리 이제 정상적인 국가 자존심 산다 크으으~’ 하게 될 거고, 김영삼 정부도 ‘아 나 군사독재정권이랑 상관없다니까~ 국제적으로 민주정부 인정이라니까~’ 할 수 있게 되겠죠. 국민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시점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입 조건을 맞춘다고 무리를 좀 했습니다. 특히 금융과 자본 부문에서 그랬죠.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느낌만 설명해볼게요.

OECD 그룹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김한국. 무리해서 고액과외를 받아 겨우 가입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스터디에 가입도 했겠다, 집안사정 어렵다며 고액과외를 끊자고 합니다. 어쩌겠어요. 끊었죠. 성적은 매정하게도 뚝 떨어집니다. 김한국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밤새 쌍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성적 올려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됐어요. 이게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평가는 좀 갈려요. 너무 이르게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게 억지로 가입이라도 했으니 밤샘공부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죠.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끼리끼리 비교하는 게 맞으니까요. 

OECD 가입조건은 민주주의가 갖춰지고, 주식이니 뭐니 하는 고급진 시장경제의 형식이 갖춰졌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도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없죠? 세상은 사실 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답니다.

OECD의 기준은 다시 말해 ‘현대 정상국가’에 속하기 위한 최저기준이자, 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되, 이윤의 극대화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법과 윤리의 토대 위에서, 사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자는 전 세계적인 약속인 거랍니다. 

저는 기업이 법을 어길 때마다 사람들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니까~’ 하는 게 너무 아니다 싶었는데, 딱히 할 말은 없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윤 추구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OECD 가입 조건이다, 인마!’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