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의 진행을 맡은 앵커 다다입니다🎙

오늘 소식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일본 정부의 퇴직연금 활용 구상’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전달을 위해 연금 특파원 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도: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 정책은 한 마디로 돈 풀기. 2000년대 초부터 완화적, 양적 통화재정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요.

아베노믹스와 이를 승계한 현재 기시다 정부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돈 풀기 정책 기조 위에 구조개혁 아젠다를 새롭게 본격 추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을 만나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선: 네, 안녕하세요. 송홍선입니다. 우선 기시다 정부의 구조개혁은 아베노믹스의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 플러스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퇴직연금 개혁 역시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자산소득 더블링의 중요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시장과 퇴직연금 개혁을 중시하는 이유는 일본 국민이 보유한 가계 자산 2천조엔(약 1.8경원)이 소득-소비-투자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2천조엔 중에서 1/4인 500조엔만 자산운용회사나 연금 등 투자자산으로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로금리 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도도: 더군다나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는 500조엔 또한 일본 자산운용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투자 전문성 부족과 약한 수탁자책임 의식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죠?

송홍선: 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고령사회👴 일본 국민의 노후 소득 원천임은 물론이고 일본의 공사연금 전체 적립금 중에서 퇴직연금 비중이 22%(100조엔)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가장 규모가 큰 공적연금(270조엔)이 GPIF를 통해 높은 운용성과를 얻고 있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민간이 운용하고 있음에도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도: 그래서 일본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 퇴직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글로벌 경쟁에 노출 확대를 통한 일본 자산운용시장의 운용 혁신,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을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군요.

송홍선: 네, 퇴직연금 개혁은 2023년 말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 계획 2023 개정판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검토되고 있고 퇴직연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DB형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장기부채의 성격에 맞는 자산배분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자산운용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거버넌스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B 연금자산 운용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도도: 여기서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단순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송홍선: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DB형은 복수 사업자가 만든 연합형이나 종합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금을 풀링해서 운용하는 공동운용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도: 여기서 자금 풀링은 자금을 통합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군요.💰

송홍선: 맞습니다. 한편 예금성상품으로 60%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DC형 연금의 경우, ‘사업자가 수탁자책임을 가지고 가입자 스스로 장기 운용의 관점에서 위험-수익 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투자자 교육, 적정한 운용 상품 공급, 원리금보장 디폴트옵션상품 제공 요건 강화, 디폴트옵션에서 사업자 면책 규정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일본의 퇴직연금 개혁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에서도 얼마 전 도입되거나 도입을 검토했던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 의지와 개혁의 깊이 같습니다.

도도: 네,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다다: 네! 도도 특파원, 상세한 소식 전달 감사합니다. 일본의 퇴직연금 개혁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우리나라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상 연금 특파원의 앵커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다: 달러인덱스는 수치상으로 강세, 약세를 평가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술사 207호 돈세이, ‘미국증시와 한국증시 <1부>’ 보러 가기

도도: 박스권이란 주식 시장에서 주가 흐름 또는 주가지수가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움직임을 의미하지.📦️

다다: 한국 월드컵⚽️이 있던 2002년에 달러 약세가 시작되었고, 신흥국 증시는 5년간 미국보다 초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지.

도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예상대로 금리 인상?📈

다다: 미 대선년도는 통상 증시가 좋고, 집권당에 따라 달러강세(민주당), 약세(공화당)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해.

도도: 장기 투자를 함에도 흔들린다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편향적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다다: 정기적인 리밸런싱은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환경과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그에 따른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

도도: 주식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동반되는 것 같아.

다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선택하고 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비와 전략부터 구상해야 한다는 점!

돈세이, ‘미국증시와 한국증시’ 끝.

윤석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의 스노우볼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였다. 투자 세계엔 주식투자로 입문하였고 나아가 재테크를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위한 다수 투자모임 활동을 하였으며, 겸손하고 현명한 투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30대 투자자이다.

📚요트사전📚

#01. 샤라웃

#02. 프리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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