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101 I 2023.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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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 4호는 지난주에도 제주에 다녀왔어. 1년에 대여섯번은 가거든. 왜 이리 자주 가냐고? 나, 제주 사람이야.
원래는 지난 주말 제주에 갈 계획이 없었어. 3월 마지막 주말에 가고 싶었는데, 그땐 도저히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첫 비행기부터 ‘예약마감’ ‘예약마감’…. 다들 봄맞이 여행을 떠나는구나 싶더라고. 한편으론 관광객 때문에 정작 제주 사람이 집에 가기 힘드니까 억울하단 생각도 살짝 들었어.😞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바꿔 제주에 내려가는 길, 며칠 전 나온 뉴스가 떠올랐어. 국토교통부가 그 유명한 성산일출봉에서 10㎞ 남짓 떨어진 곳에 제2공항을 건설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이 큰 산을 넘었단 거야. 환경부 동의라는 큰 산을 넘은(얻은) 거지. 4년 만에. 이 소식에 2공항을 찬성해온 예정지 마을 주민들은 열렬히 기뻐했지만😊, 반대해온 주민들은 엄청 화가 났더라고.🤬
근데 제주에 가려는 수많은 사람이 1공항과 2공항으로 분산되면 관광객도, 도민도 좋은 거 아니야? 왜 2공항은 필요 없단 도민 여론이 더 높은 걸까? 찬반 의견이 절대로 좁혀지지 않으면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지? 궁금증 잔뜩 싣고 제주로 떠나볼까? 이륙한다, 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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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_weekly, quickly
- 한 번 물어봤다: 2공항이 ‘예약 전쟁’을 끝내줄까?
- 안 읽으면 손해다: 책임없는 고발, 넷플릭스 저널리즘 外
- 톡톡 휘클러: 독자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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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바뀌었을 뿐인데…
- 제주 제2공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야. 무려 사업비만 6조6674억원🤑에 달해. 규모는 지금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1.5배.
- 2공항 아이디어는 1990년부터 나왔어. 그 뒤 선거 때마다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왔는데, 결국 깃발🚩을 꽂은 건 박근혜 정부였어.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을 예정지로 딱 제시한 거야.
- 문재인 정부 때도 계획은 착착 진행됐어. 2019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 제출했어.(*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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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만만한 상대가 아녔어. 소음 피해나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에 두 차례나 보완을 요구했어. 그래도 ‘미흡’한 내용을 가져오니까 결국 반려❌해버렸고.
- 그 환경부가 변한 건 지난 1월.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공약을 추진한다며 ‘재재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냈거든. 근데 글쎄, 지난 6일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란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국토부가 착공 전까지 몇가지 조건을 이행하리라 믿고 미리 동의를 해줬단 뜻이야. 여러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해양수산부마저 공항을 지으면 지질 구조상 위험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단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말이지.
✔️1공항 3175만명+2공항 1932만명=5107만명
-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주를 오가는 항공 수요가 급증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됐단 거야. 그 해답은 새로운 공항이고.
- 숫자로 설명할게. 지금 있는 제주공항은 연 3175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 근데 지난해 이용객은 2970만명(국내선+국제선). 최대 수용 능력의 94%까지 찬 거야.
- 정부는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해. 2045년이 되면 제주에 비행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연 3900만명 될 거라 예측하거든. 제주공항으론 감당 안 되는 수준이야. 그런데 2공항이 생기면? 연 1932만명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관광객과 도민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해.
✔️‘정부의 시간’ ➡ ‘제주의 시간’
- 갈 길은 아직 멀어. 공항을 만드는 과정은 간단치가 않거든. ①입지 선정 ②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③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포함) ④실시계획(환경영향평가 포함) ⑤보상과 착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
- 지금은 ③ 단계야.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국토부가 사업시행자,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제주도로 보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야.
- ④ 단계에선 제주도의 역할이 더 커져. 이땐 사업시행자(아마도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비슷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거든. 제주도는 그 결과에 의견을 보태는 정도가 아니라 동의를 해줘야 해. 도의회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거쳐 2공항 설계안이 확정되면 ⑤ 단계로 가서 첫 삽🛠️을 뜰 수 있어.
- 착공부터 완공까진 5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 제주의 고민이 길어지면 지금부터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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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느냐 마느냐, 쟁점 5가지
- 도민들 생각, 궁금하지? 가장 중요한 게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 마음이잖아. 그들은 찬반으로 쫙 갈렸어. 여기에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각각 결합한 상태고. 쟁점별로 그들의 찬성⭕과 반대❌ 주장을 소개할게.
⑴ 멸종위기 동물
- ❌성산 앞바다엔 국제적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가 살아. 산호 정원엔 도화돔, 주걱치, 푸른바다거북🐢도. 하늘과 땅엔 저어새, 매,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도 있어. 아름다운 생태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 ⭕남방큰돌고래는 제주공항 앞바다에도 살고 있어. 근데 왜 성산 바다 돌고래만 걱정해? 맹꽁이 같은 동물은 서식지를 이동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⑵ 조류 충돌
- ❌비행기와 새🕊️가 충돌하면 최악의 경우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어. 게다가 공항 예정지는 철새도래지 벨트와 맞닿아있어. 이곳에 공항이 들어서면 조류 충돌수가 국내에서 가장 잦은 김포공항보다도 5배 높을 거란 국책연구기관 의견도 있을 정도야.
- ⭕서해안은 철새의 길목이잖아. 그래도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됐어. 부산 김해공항도 철새도래지 안에 있고. 전국 어느 공항이든 그런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쪽에서 2공항의 위험만 과장하는 거야.
⑶ 숨골
- ❌숨골은 동굴, 동굴이 붕괴된 곳, 뜨거운 용암이 흘렀던 길, 수직·수평으로 깨진 암석 틈과 같은 투수성 지형을 말해. 이 숨골로 빗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지 않고, 지하수도 고갈되지 않는 거야. 국토부는 예정지에 숨골이 153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만 185개야. 이걸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 ⭕성산에 있는 숨골은 대부분 해안이랑 가까워. 어차피 물이 지하로 흘러들지 않고 다 바다로 빠져나가니 그럴 걱정 없어.
⑷ 쓰레기, 오수 대란
- ❌지금도 너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어. 처리용량을 넘어선 쓰레기와 오·폐수, 교통체증, 땅값 폭등…과잉관광, 과잉개발로 제주다움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야 해.
- ⭕그런 문제는 모든 게 제주시에 편중돼서 생긴 거야. 만약 2공항으로 사람들이 분산되면 제주시도 숨통이 좀 트일 거야. 성산읍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일자리, 미래먹거리가 필요해. 성산읍 전체 인구가 1만5000명인데, 2공항으로 일자리 3만8000개가 생긴다잖아.
⑸ 소음
- ❌사람은 도로나 철도보다 항공기 소음을 더 시끄럽게 느낀대. 그 피해는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2공항이 건설되면 성산읍 전체가 소음 피해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
- ⭕소음이야말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할만하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해.
👉휴….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는데 결론이 날까? 찬반 단체들의 공식적인 의견 말고, 도민들의 속마음은 뭘까?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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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봤다
정부가 1990년 ‘제주권 신국제공항’(2공항)을 추진했을 때부터 제주에서 이 문제를 취재해온 전국부 허호준 요원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지금 제주 항공편은 예약이 전쟁이잖아. 2공항이 생기면 이용객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호준 요원: 어떤 항공사에 항공기가 20대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국제선과 국내선에 나눠 운항을 하는 거야. 제주에 공항이 하나 더 생겼다고 20대를 40대로 늘릴 수는 없잖아. 항공기 한 대에 1천억원이 넘으니까. 2공항이 생겨도 항공기가 그만큼 증편되는 건 아니야. 항공기 운항이 공항 두 곳으로 분산되는 거지. 국토부 계획으론 공항이 지어지고나서 처음 10년 동안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는 지금의 제주공항이, 국내선 50%는 2공항이 맡는다고 돼 있어.
휘클리: 비행기 운항 편수가 비슷하면 항공권 가격도 비슷하겠네? 좀 저렴해지나 했더니.
호준 요원: 응. 좀 전에 다른 제주 기자들하고 토론을 해봤어. 2공항이 생기면 항공기 가격이 싸질까? 비싸질까? 근데 다들 같은 생각이었어. 가격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실 항공권 가격은 공급 좌석과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공급이 늘면 결국 항공사끼리 경쟁을 벌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저가항공사’들이 들어오면서 제주행 항공권이 싸진 것처럼.
휘클리: 항공사들이 공급을 근거 없이 늘리진 않을 텐데?
호준 요원: 앞서 말했듯이 항공기가 워낙 비싸니까. 새 노선에 들어가는 것도 많은 비용을 들여야하고.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야 그에 맞춰 공급도 증가할텐데. 그런데 2공항이 생겼다고 제주에 가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까? 그렇진 않을 거야.
휘클리: 정부가 30년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해왔잖아. 도민들도 오랫동안 바라왔던 사업이야?
호준 요원: 아주 오래전, 2009년 즈음엔 2공항 건설이 도민숙원사업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 그땐 24시간 운영되는 전천후 공항을 건설해 제주를 아시아 허브로 만들겠단 거창한 계획이 있었어. 서울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밤 9시면 끊기니까. 근데 말이 안 되지? 제주공항이 24시간 운영되면 연계되는 다른 공항도 그래야 하잖아. 제주만 원해선 안 되는 거라 잘 안 됐어.
휘클리: 지금은 도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순 없어?
호준 요원: 응.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개 볼까? KBS제주방송총국이 1월에 한 여론조사에선 도민의 48.8%가 반대, 45.7%가 찬성이라고 답했어. 오차범위 안이긴 한데, 반대가 찬성 의견을 조금 앞질렀어. 2021년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긴 했지만 반대가 좀 더 우세했어.
휘클리: 정부가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데 굳이 왜 반대하는 거야?
호준 요원: 지금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시 자영업자들은 공항이 분산되면 관광객도 분산되면서 제주시 경제가 오히려 침체되진 않을까 걱정해. 환경적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제주가 너무 많이 개발됐는데,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도로가 더 건설되고 환경은 더 파괴될 거란 걱정이지.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단 거야. 솔직히 코로나19 유행 때는 관광버스가 안 다녀 그나마 나았거든. 요즘엔 출퇴근길이 꽉꽉 막혀.
휘클리: 제주 안에서도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호준 요원: 응. 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가까운 표선면·남원읍이나 제주시 구좌읍에선 찬성 목소리가 많이 들려. 인접 지역이라 공항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배후도시로 개발될 수도 있으니까. 반면 성산과 차로 1시간30분은 가야하는 제주시 한림읍·한경면 같은 지역은 반대가 많겠지. 2공항이 생겨도 어차피 제주공항으로 가야 하니까 뭍 나들이가 편해지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원하는 노선이 2공항으로 가면, 육지로 나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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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도가 2공항 ‘찬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도청을 항의 방문한 ‘반대’ 쪽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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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 가장 중요한 건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이잖아. 그곳 여론은 어때?
휘클리: 전체 도민 여론과 완전 다르구나.
호준 요원: 응.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심리 때문에 찬성하는 게 아닐까 싶어. 아무래도 시골에선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많잖아. 예정지 마을에도 수천, 수만평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 물론 마을 땅의 30~40%는 외지사람이 소유했다곤 하지만. 두번째 찬성 이유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고. 보상비도 중요하겠지? 이번에 환경부가 사업 추진에 동의를 해주고 나니까 ‘이제부터 보상비 싸움’이란 분들도 있더라고.
휘클리: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조정해야 하는 책임이 제주도에 있잖아. 제주도는 찬성이야, 반대야?
호준 요원: 잘 모르겠어.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을 배제한 채 2공항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고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니까 ‘충분하게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도야.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대놓고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겠지.
휘클리: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도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잖아. 그럼 윤석열 정부 공약인 2공항, 반대할까? 이제 그들 동의 여부가 중요하잖아.
호준 요원: 제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세긴 해. 도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겠지. 국토부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인에겐 소속 정당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도 중요하잖아.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 2공항에 더 찬성하면 도의원들도 동의할 수밖에. 강정 해군기지도 결국 건설됐잖아.
휘클리: 제주도와 도의회가 결사반대하면 정부를 막을 수도 있어?
호준 요원: 사업시행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도의회가 동의 안 해주면 사업이 어려워지지. 근데 정부가 여러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지 않겠어? 도정과 도민이 총단결해도 막는 게 될까 말까인데, 여론조사도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제주도와 도의회도 고민하고 있을 거야.
휘클리: 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전 제주지사였잖아. 도민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이진 않을까?
호준 요원: 오영훈 지사가 당선된 뒤부터 꾸준히 면담을 요청해왔는데,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어. 정당이 달라서 그런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휘클리: 반대하는 쪽에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되지 않을까?
호준 요원: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냐. 제주도는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수용할지는 정부가 결정해.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수용해주겠어? 반대여론이 조금 높은데? 아무리 주민투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 정부로선 부담일 거잖아.
휘클리: ‘육지사람’들은 누굴 응원해야 할까?
호준 요원: 제주에 오는 목적이 뭐야? 다른 지역보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쉬고 싶은 거잖아. 근데 상상해봐.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광치기해변에서 사진 찍고 올레길 걷는데 비행기 소리가 왕왕 나는 거야. 제주가 다른 대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오고 싶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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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없는 고발, 넷플릭스 저널리즘 OTT 다큐의 영향력이 커졌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불러일으킨 여론이 검찰도 움직이게 할 정도. 하지만 OTT 콘텐츠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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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밥이 아이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혼자 밥 먹는 십대들의 행복도를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 특히, 혼밥은 빈곤한 아이보다 빈곤하지 않은 아이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먹는 장소에 이유가 있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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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더 글로리>를 마음 편히 볼 수 없었다고 해. 주인공을 학대한 엄마가 주소를 조회해서 찾아오는 장면 때문인데, 이런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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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는 사연 서울 양천구 파라곤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달 28일이 입주일이었지만,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왜 그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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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사람만 그건 게 아니었어. 연구자들이 관찰해보니 고릴라들도 덩굴에 매달려 빠른 속도로 돌다 내려와 비틀거린다고. 무언가 같은 이유일 것 같지? 알려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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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지난주에 보내준 vol.100 특집: 휘클러, 누구냐 넌?✨은 어땠어? 우린 즐겁게 만들었는데, 즐겁게 봐줬나 모르겠네.😁 100호를 받아본 휘클러들이 보내준 축하 메시지야. 이런 게 찐사랑 아닐까 싶네. 휘클러들 모두 고마워!😘
😊“100호 발간 축하해!! 처음엔 반말이 오글거렸지만 휘며든 사람 중 하나 ㅎㅎ 나는 총 4개의 뉴스레터를 보는데 3개는 애피레터 포함해 다 생태·동물 쪽이고 시사레터는 휘클리밖에 안 봐 ㅎㅎ 그러니 세상 물정 돌아가는 이야기 알게 해주는 휘클리가 참 고마워. 우리 오래 같이 가자!!”
😆“벌써 휘클리가 이렇게나 성장했다니! 요즘 취업 준비로 몸도 마음도 조급해서 뉴스레터를 잘 열어보지 않았는데 휘클리의 100번째 편지를 미리 축하해주지 못해 아쉽다…. 나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연히 그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 정도만 했었어. 누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으면 우물쭈물하는 그 정도의 얄팍함이었지… ㅋㅋ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구나, 하는 때가 있었어. 하지만 휘클리를 만나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 덕분에 어떤 안건에 관해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ㅎㅎ 늘 고마워! 그 어떤 뉴스레터보다 정성스러운 휘클리의 앞날을 응원해! (저도 함께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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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터는 팀 휘클리 서보미(4호) I 김지훈(정리몬)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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