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2023.11.07
편의점 비닐봉지도 계도기간 연장…"소상공인 부담 고려" 규제 완화하면서 대안 제시조차 없어…'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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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ESS 선두 뺏긴 LG·삼성, 저가 배터리로 탈환 시도
조선비즈 | 2023.11.07
LFP배터리로 경쟁력 회복 시도 LG·삼성, 3년새 中 업체에 밀려 신제품 개발·전용공장 등 투자
중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선두 자리를 내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중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고도화해 시장 탈환에 나선다. ESS는 생산된 전력이 남을 경우 에너지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저장 장치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할 대안으로 꼽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5년 안에 ESS 부문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미국 내 3조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만들어 존재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가 투자도 검토 중이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달 초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ESS용 LFP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간 16기가와트시(GWh) 규모로 건설되는 애리조나 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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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결국 이것?, 희토류 수출업자 보고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2023.11.08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희토류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관리하겠다는 것" APEC 앞두고 조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속내 해석도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업자의 수출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통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이를 근거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예정인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속내도 있어 보인다. 희토류는 중국의 핵심 ‘전략 자원’이다.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대량 제품 수출입 보고서 통계조사 제도’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수출 허가 관리 대상인 희토류를 ‘수출 보고서 시행 에너지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업자는 원산지·계약 체결일·수량·선적 데이터 등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대규모 상품의 수출입 상황과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외국 무역업자가 질서 있게 수출입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험 회피의 근거를 제공하며 대외 무역 안정화에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기존 허가를 받는 것에 더해 이제는 보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이라며 “희토류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통계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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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모양·크기 척척 분류하는 AI…美 재활용 업체 도입 '쑥'
아시아경제 | 2023.11.08
"미 재활용 폐기물 분류센터 도입률 개선 인력 부족 해결하고 재활용률 높이지만 구매·유지 비용 들어…"장기적 투자"
미국 전역의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에 로봇을 투입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딥러닝 해 폐기물의 모양과 크기, 브랜드까지 감지해 직접 분류하면서 현장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지속 가능 이슈 관련 컨설팅 업체 리소스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인용해 현재 미국의 재활용 폐기물 분류센터의 32%가 분류 작업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5%도 채 되지 않았던 도입 비율이 최근 수년 새 빠르게 증가했다. AI 기반의 로봇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의 모양이나 크기, 브랜드를 파악해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감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가능 물질을 식별, 로봇에 달린 팔 모양의 기계와 흡입구를 활용해 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 물질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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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폐수처리시설 용량 1.5배 ↑…폐기물 소각장 신설
서울경제 | 2023.11.06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4만 3000t→6만 3000t
매립총량 153만t 폐기물 매립·소각장 신설
정부가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사업장의 환경 오염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은 1.5배 늘리고 산단 인근에 폐기물 매립·소각장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 사업 통합개발계획과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등 총 2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금속·폐수·분진 등 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입주해 가동 중인 기업에서도 지난 5월과 6월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환경부는 새만금청·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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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호주서 그린수소 생산 속도…SunHQ 착공
서울경제 | 2023.11.03
자회사 아크에너지, 퀸즐랜드주서
통합 그린수소 생산 시설 착공식 진행
연간 155톤 그린수소 생산 예정
고려아연(010130)이 호주에서 그린수소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아크에너지(Ark Energy)가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즈빌에서 1일(현지시간) ‘SunHQ(Sun Hydrogen Hub)’ 착공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SunHQ는 그린수소를 생산, 충전하는 ‘그린에너지 허브’다. 이곳에서 내년 1분기 말 시범 생산을 시작으로 연간 155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소 상용 모빌리티를 통해 디젤 연료를 대체하는 데 주력하는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내 기업 중 해외에서 재생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고려아연이 처음”이라며 “SunHQ는 호주에서 가장 큰 그린수소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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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강에 벌써 눈이 왔나"…알고 보니 독성 거품
아시아경제 | 2023.11.10
갠지스강 지류 강에 하얀 독성 거품 식수로 활용·종교 의식으로 목욕도 "호흡기·피부 문제 등 발생할 수도"
인도 힌두교의 성지인 갠지스강의 지류 야무나강이 독성 거품으로 뒤덮였다.
9일(현지시간) 미 CNN 등 외신은 인도 수도 뉴델리 근처의 길이 1376km에 달하는 야무나강 곳곳이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야무나강 곳곳에 하얀 거품층이 생겼으며, 쌓인 거품이 바람에 날리며 도로 인근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 날리기도 했다. 하얀 거품의 정체는 오·폐수가 혼합된 독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거품에서는 암모니아와 인산염 등이 다량 검출됐다.
외신은 "야무나강은 수십 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밀집된 인구가 쏟아내는 쓰레기까지 더해지면서 뉴델리 인근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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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7% 올렸지만 ‘역부족’…“주택용 포함 15% 올려야”
이데일리 | 2023.11.10
산업용 10.6원/㎾h 인상으로 한전 연 2.8조 수입 기대되나 연 4조 이자비용 충당 수준 주택용 포함 25원 더 올려야, 한전 적자 없이 버틸 수 있어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의 재무위기 해소를 위해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0.6원(약 6.9%)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누적된 47조원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용(일반 가정)·소상공인·중소기업용 등을 포함해 전체 전기요금을 약 15%(25원/㎾h) 더 올려야 한전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산업용 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의 예상 매출 증가 액수는 올해 약 4000억원, 내년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내년 한전 매출 증가폭이 3조원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은 내년 한전이 매출 92조2285억원, 영업이익 3조7065억원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흑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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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시대 끝낼 유리병, 재활용보다 재사용?
뉴스펭귄 | 2023.11.08
플라스틱 대체재 유리병, 재사용 안 하면 오히려 환경오염?
유리병 재사용이란 빈 병을 다시 회수해 세척·소독을 거쳐 그대로 새 유리병으로 탈바꿈하는 순환 과정을 말한다. 색상별로 분류한 유리병을 분쇄해 유리병의 원료로 만드는 '재활용'과는 다르다. 현재 유리병 재사용은 맥주, 소주, 탄산음료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로 이뤄지고 있다.
유리병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는 이유는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고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병이 그 자체로 친환경은 아니다. 생산 과정에서 플라스틱보다 탄소배출량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500㎖ 용기 기준 페트병의 평균 탄소배출량은 65g, 유리병은 177g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폐유리 87%는 유리병을 만드는 데 쓰인다. 버려진 유리병 대부분을 다시 유리병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모든 유리병을 다 재활용할 순 없다. 깨진 유리나 투명색·녹색·갈색 외 다양한 색상을 지닌 화장품병, 와인병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매립한다. 유리병은 땅에서 썩는 데 약 100만 년이 걸린다.
그러나 유리병은 한 번만 재사용해도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자원순환단체 리루프(Reloop)에 따르면 유리병을 한 번 재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40% 감소하고, 다섯 번 재사용하면 85%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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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소각장 설치 ‘제자리 걸음’…내년 국비예산 0원
경기일보 | 2023.11.08
인천시가 내년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내년 환경부의 소각장 관련 인천지역 예산도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동·서·남·북부 등 4개 권역 소각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착공은커녕 일부 권역에서 입지조차 못 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중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분야에서 인천에 책정해 있는 예산은 0원이다.
반면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자체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길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 등은 인천시가 군·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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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달러 가치 ‘보이지 않는’ 전자 폐기물, 환경 피해 심각
글로벌이코노믹 | 2023.11.09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전자 장난감, 케이블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필수 원자재 약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들은 보이지 않는 전자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자 폐기물에는 귀중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히 재활용되지 않으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생산자 책임 확대(EPR) 법안 덕분에 전자 폐기물 수집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전자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자 폐기물은 케이블, 전자 장난감, LED 조명, 전자담배장치, 전동 공구, 가정용 의료 장비 등 소비자가 전자 폐기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형 소비재 품목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90억 Kg의 보이지 않는 전자 폐기물이 생성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자 폐기물은 양이 방대하고, 환경 오염, 자원 손실,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보이지 않는 전자 폐기물에는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금, 구리, 철과 같은 귀중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어, 적절히 재활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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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고 전기차 샀으면 8년은 타라”…의무기간 늘린다
매일경제 | 2023.11.08
정부가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8년이 안됐는데도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받은 보조금의 20%를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가 배터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폐배터리의 국가적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입법예고 기간과 심사가 끝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정부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의무운행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규정은 5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는데, 개정 이후엔 5~8년 구간에 해외 수출시 받은 보조금의 20%를 내놔야 한다. 다만 전기차를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하면 해당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중고전기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의 의무운행 기간을 인계받게 된다. 보조금 반납은 개별 보유자들이 아닌 주로 중고차업체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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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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