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단체와 다투던 전문직 플랫폼, 이제는 법적으로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에요.

직역단체와 전문직 플랫폼 사이에서는 그간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진 직역단체와, 해당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플랫폼 간의 갈등이 작지 않았던 건데요. 최근에는 플랫폼 측에 유리한 법적/행정적 결과들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검찰은 삼쩜삼 플랫폼을 불기소하는 이유로,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 유사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플랫폼의 장점인 국민 사법 접근성 향상 +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 +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언급하며,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가겠다고 했죠. 이전보다 플랫폼을 법적으로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에요. 

다만, 마냥 플랫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데요. 직역 단체들의 말마따나 독점 플랫폼이 나타났을 때의 폐해나 기존 질서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에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죠. 법무부 또한 이번 결정을 할 때, 플랫폼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더불어 직역단체들의 강력한 조직력을 선거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기에, 정치권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이러한 규제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의협과 갈등을 빚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올해 8월 말 이후로 비대면 진료에 제한 사항들이 주렁주렁 달리며, 플랫폼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거든요. 한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파닥',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 등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축소했다고 하죠. 일부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구요.

이전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역 단체들은 플랫폼의 성장을 우려하며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 1. 플랫폼 내 광고에 허위 사실 등의 문제 요소가 있다.
• 2. 수임료에 수수료를 붙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알선하는 등 불법 요소가 존재한다.
• 3. 플랫폼이 전문직 시장을 지배하면 가격 결정권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