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_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Vol.15
💌 VOL. 15_2022. 06 정책 뉴스레터 💌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START-UP POLICY NEWS BRIEFING

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입니다.

  • 코스포 정책실은
✊규제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함께 세상을 혁신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OUT!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국회, 전문가, 언론 등과 협력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등 정책 지원활동을 지원합니다
💪코스포 정책실 주요 동향💪

  #1. 검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 환영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년 5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2년 1월 4일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금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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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년 5월 13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100만 혁신인재 양성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실현과 스타트업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새 정부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보기 👆

 #3.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헌재 위헌 결정 환영 입장문 발표
 
  • 22년 5월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변호사들의 가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 법률서비스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헌재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입장문 보기 👆
혁신의 속도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분야별로 스타트업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야별 정책 이슈 알아보기💫
온라인 플랫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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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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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플랫폼 vs 기존산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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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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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혁신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탐방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 동향 안내서'
👑 신규 법안 동향 👑


1.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22.5.4.) (👆자세히 보기)
-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 징수 체계와 급여,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2.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5.12.) (👆자세히 보기)
-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잔산의 유동성과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정부 - 스타트업 간의 새로운 소식”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모집"

👤`22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대기업 중심 문제해결형 운영방식을 다변화하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합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 등이 풀지 못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사로 나선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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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실태점검 착수"

👤`22년 5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방식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온,온프라인에 개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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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이나현 매니저 nahyun6662@kstartupfor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