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될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현재 세대가 당겨 쓰는 것이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부채, 지금이라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채 사상 최대,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구조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총량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정책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조정하며, 실수요자 지원과 공급 확대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만들어온 구조적 산물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성장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법을 모색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