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 실패로 창업자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되짚어볼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쟁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반베이스는 2014년에 설립된 프롭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주거 공간의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았던 이 회사는 누적 투자금 250억 원을 유치할 정도로 업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시장 상황 악화 등으로 2023년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파산 이후 발생했습니다. 어반베이스에 5억 원을 투자했던 신한캐피탈이 연 복리 15%의 이자를 포함한 약 1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창업자의 자산에 가압류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반베이스 사건이 단순히 한 스타트업의 실패 사례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투자 계약에 담긴 조항들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투자 계약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투자와 대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투자는 지분을 대가로 하며, 회사의 성패에 동참하는 사실상의 동업관계이므로 원금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출은 이자를 받고 원금 보장이 필수입니다. 판례도 원금 보장 여부는 투자와 대출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상환주식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어반베이스 사례처럼 ‘사업 실패’를 상환 조건으로 삼는 것이 대출과 구분되는 투자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창업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한 경우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벤처투자의 취지와 어긋나며,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투자자는 대부분 여러 옵션이 붙어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신주를 받습니다. 상법상 상환권 행사는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상환 조항 문제가 드뭅니다. 그러나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의 계약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 상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상환주식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입니다. 1, 2번 문제만 있었더라면 이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최선을 다해 경영했음에도 망할 경우 창업자는 무조건 투자금과 이자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투자 계약에서 투자자는 어떠한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서 매각되거나 상장하면 초대박이고 설사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도 연 수익률 15% 이상이 보장되는 셈이니 망해도 대박인 셈입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고, 2023년에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 계약서는 창업자의 불법행위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명 신기사)가 운영하는 신기사조합은 벤처투자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투자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번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 간 분쟁 사례와 같은 이슈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한캐피탈은 투자 계약상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펀드 조합의 LP들에게 배임행위가 되거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진정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바란다면, 최선을 다해 경영했음에도 결국 사업에 실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