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_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Vol.13

💌 VOL. 13_2022. 04 정책 뉴스레터 💌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START-UP POLICY NEWS BRIEFING

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입니다.

코스포 정책실은

✊규제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함께 세상을 혁신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OUT!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국회, 전문가, 언론 등과 협력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등 정책 지원활동을 지원합니다

💪코스포 정책실 주요 동향💪

#1.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결과 발표 & 정책자료집 공개

코스포는 `22년 3월 7일(월),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요청한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자료집을 공개했습니다.
코스포는 향후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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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새 정부에 바란다" 입장 발표

`22년 3월 1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줄 것을 믿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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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속도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분야별로 스타트업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야별 정책 이슈 알아보기💫

온라인 플랫폼 일반

구독경제(OTT 등)

플랫폼 노동 관련

혁신 플랫폼 vs 기존산업 갈등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 일반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혁신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탐방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 동향 안내서'

👑 신규 법안 동향 👑

1.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3.4.) (👆자세히 보기)

- OTT 사업자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축시키도록 함

2.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3.11.)

(👆자세히 보기 )

- 변호사 광고의 자유를 확대하여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3.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3.18.)

(👆자세히 보기 )

- 개인정보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 행태정보를

포함됨을 명시하여 행태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

(👆자세히 보기 )

-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탑승 전 도착지 사전 고지 금지.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부 - 스타트업 간의 새로운 소식”

" 주요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22년 3월 18일(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간 거래 플랫폼 기업(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 ▲거래물품 정보의 정확한 표시 및 공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사기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기계좌와 주요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민원대응 역량 강화 등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아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 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보도자료 보기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

👤`22년 3월 10일(목),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22.3.15(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 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 등이다.

보도자료 보기

" 산업부,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가 `22년 3월 7일,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지원할 전담 조직인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활발한 기업 간 협업 활동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일부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