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은 6평 남짓 사무실에 10명까지 앉아서🪑 일했습니다. 난민 상담도 어렵고, 자원활동가의 자리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7월에 더 아늑한 난민 상담실을 마련하고, 더 많은 활동가와 함께 일하기 위해 사무실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올해까지는 지원금을 통해 월세가 마련되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MAP이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세가 없어요😢. 

그래서! MAP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활동🕊️이 안락한 환경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실 일평이를 모집합니다! 

월세는 100만 원으로 총 월100만 원의 정기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스드 구독자님!  일평이가 되어 MAP 사무실의 1평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일평신청 캠페인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서 총 21만 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월세 100만원 마련을 위해 월 79만 원의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3편] 파란만장 MAP의 이주

“아, 이건 도저히 아니야!💧”

줌머 사진전을 준비하며 서울이랑 김포를 왔다갔다하던 차 안에서 영아랑 주연이 동시에 외쳤어요🗯️.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금방 지쳐버릴 거고, MAP이 문도 열지 못한채 마음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겠단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둘은 2015년 겨울부터 홀린듯이 서울 방방곡곡을 돌며 사무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활동비도 없던 때라 “최대한 싼 방🏠”을 찾는 게 목표였죠. 

얼마나 구석구석 돌았냐면요!

이태원 시장의 이슬람 사원 옆에 붙어 있는 도깨비시장에 있는 월세 15만 원 방까지 발길이 닿았어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화장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거긴…”

두 사람 누우면 꽉 차는 작은 세모난 방이었어요. 화장실은 문도 없고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이요.

“이태원에 난민분들 많이 사시잖아… 위치도 좋지 않아? 우리의 첫 사무실이니까 파티도 신나게 해보자고!”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가계약까지 했던 그 때❗️

난민과 새로운 단체에 대한 영아랑 주연의 열정을 알고 있던 한 작가님께서 이태원 공간을 방문하셨다가 화들짝 놀라시며🫢 둘을 밖으로 끌고 나오셨죠.

“여긴 도저히 아닌 거 둘도 알죠?💦 제 지인이 이화여대 앞에 있는 사무실 임대를 내놓았는데요. OO이한테는 제가 잘 말해볼 테니깐 임대 나가기 전까지는 영아씨랑 주연씨가 사용하는 거 어때요?”

영아와 주연은 그 순간이 ‘한겨울의 기적🍀’과도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렇게 10만 원도 안되는 관리비만 내고 MAP 역사에 전례 없는! 으리으리한! 신촌의 복합 오피스텔에 첫 공간을 갖게 되었어요‼️

투명한 창문으로 신촌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였고, 성대하게 집들이 파티도 할 수 있었어요.

당시 운 좋게도(?) 경기침체 덕분에 선물같은 공간을 8개월이나 누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임대가 나가게 되면서 다시 겨울❄️에 신촌의 사무실을 빼게 되었어요.

영아와 주연은 관성처럼 다시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그러다가 눈물 젖은 기억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왔어요. 둘은 화들짝 놀라 다시 업무 공간을 옮깁니다. 동그라미 재단의 공용 홀로요.

둘은 다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이번엔 번듯한 사무실을 찾게 될까요❓

영아와 주연의 사무실 찾기 여행은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4편에서 계속…) 

MAP 구성원 모두가 사무실에서 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평이’가 되어주세요!

2019년도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 이하 ‘GRF’)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2018년 말 체결된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이하 ‘GCR’)는 연대와 포용의 원칙을 선언📃하며 난민보호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우연히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게된 몇몇 국가만 부담하는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GCR의 방향인  “전 사회적 접근”(Whole-of-Society Approach)은 이처럼 난민보호를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NGO, 난민 당사자, 기업 등 사회 내 모든 단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치에 바탕합니다. GCR은 보호의 진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① 난민 수용국 부담 완화, ② 난민 자립 증진, ③ 제3국 정착 방안 접근 확대, ④ 안전하며 존엄성이 보장된 본국 귀환이 가능하도록 본국의 상황 개선 지원의 네 가지 목표를 포함한 지표 체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GRF는 GCR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기 위해 2019년부터 4년마다 열리는 포럼이에요. 즉, GCR이 전 사회적 접근에 기반한 “실용적 계획”이자 “포괄적 대응 모델”이라면, GRF은 여러 당사자들로 하여금 GCR의 이행을 위한 “서약”을 공표하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실제적 수단”🧐입니다.

2019년 제1회 GRF에는 약 3,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장관급 이상 국가 공무원 90명, 55개 국제기구, 130개 기업 및 재단, 250개 시민사회 단체, 스포츠 단체, 도시 네트워크, 의회 및 학술기관 구성원이 참여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30개국에 있는 22개국 출신의 난민 70명이 포럼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행사 내내  난민 당사자는 준비와 발언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GRF가 폐막할 때엔 “난민들이 의사 결정에 지속적이고 긴밀히 참여해야 할 필요”, “이를 위한 난민의 노력의 필요”를 재확인한 난민 성명서도 발표되었어요. 난민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서약👌을 맺었고, 약속의 순간에 당사자인 난민이 중요히 자리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포럼 기간 동안 난민 포용과 수용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총 700개 이상의 법률 및 정책 서약이 발표📑되었어요. 그 내용은 국가 정책의 변경, 난민 캠프 외 정책, 교육 및 의료 등 접근성 개선, 비호 제도 및 보호 메커니즘 강화, 자발적 귀환 및 현지 통합 촉진 등 다양했습니다. 국제 법조계는 글로벌 공익법 네트워크와 협력해 연간 125,000 시간의 프로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약🔖을 했어요. 또 280개 이상의 서약에 재정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세계은행은 취약성, 분쟁, 폭력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아가 국가 및 기타 행위자들로부터 20억 달러💲, 민간 부문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모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GRF에서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속한 심사’에 대한 언급만 있을뿐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논의가 생략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2회 글로벌 난민 포럼은 다가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에서 다뤄질 다양한 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국 정부는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공약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을 통한 난민보호 역량 강화”를 달성했을까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절차를 위해 관련 인력 증원과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어요. 

이집트 국적의 ㄱ씨는 2018년 8월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3년 뒤인 2021년 7월에서야 첫 면접 심사를 받았어요☹️. 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2년이 지난 올해 7월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죠. 5년이나 소요된 난민 지위 심사  기간🕚을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살아간 거예요. 난민 지위를 신청한 많은 이들이 ㄱ씨처럼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오랜 기간을 대기합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1차 심사 결과 평균 대기 기간은 1년 9개월이었고, 2022년을 기준으로 1차 심사 최장기 심사 기간은 4년 8개월이었어요. 이의신청과 소송 등을 포함하면 난민신청자는 4~5년 이상을 대기🤦‍♀️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와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난민심사관과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대할 것↗️, ② 난민위원회의 상설화하고 난민위원회 위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어요. 권고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① 현재 전국에 난민심사관은 4명에 불과하고, 심사를 보조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수까지 합해도 90명이라고 해요😥. 2022년 말 난민인정심사 대기와 이의신청 심의 건수가 1만 5,951건이니 공무원 1인당 177건을 담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이틀에 한 명을 심사해야 하는 거예요.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난민 지위 신청자의 진술을 면밀히 헤아리고👂, 출신국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게다가 「난민법 시행령」은 ‘난민전담공무원’에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않고 공무원을 난민심사 당국의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있어요. 난민 당사자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업무분장으로 지정된 주체에게 맡기는 건 난민 지위 신청자의 ‘정상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1️⃣ 난민심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2️⃣ 난민심사관 증원, 3️⃣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난민심사관에 준하는 기준자격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난민심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한 거예요.

② 또 작년말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2.03%임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난민 지위 신청자가 불복·구제 절차를 밟으며👣 이의신청📝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한편 이의신청 심의는 1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난민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위원회가 비상설기구라 심사가 신속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요💦. 실제로 이의신청 심사기간은 2020년 10.7개월, 2021년 9.7개월, 2022년 11.8개월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1️⃣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와 2️⃣ 난민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난민심사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이루어진 배경입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에서는 지난한 난민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계비, 주거비🏠 등 처우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난민면접 외의 신청 과정에서 통역 지원 제도💬가 공백 상태에 있다는 점 등도 지적합니다. 난민 지위 심사가 난민법의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