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의 진행을 맡은 앵커 다다입니다🎙

오늘 소식은 ‘미국도 예외가 아닌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문제’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전달을 위해 연금 특파원 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도: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입니다.🙋 직장을 옮길 때 퇴직자산의 일시금 인출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요건에 따라 일시금을 인출하는 것도 모자라 직장을 옮기면서 IRP를 일시에 해지하는 게 우리나라 일시금 인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 해지의 95% 정도가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직장을 옮기면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작 퇴직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은 평균 2,000만원 정도로 무늬만 연금이란 말을 듣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같은 일시금 인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을 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선: 네, 안녕하세요. 송홍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퇴직연금 연구기관인 EBRI 에 따르면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의 약 40%가 매년 401(k)을 일시금으로 현금화한다고 합니다. DC형 연금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401(k)에서도 노후 자금의 상당한 누수(leakage)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이 현금화하지 않고 계속 적립했다면 401(k)는 지난 40년 동안 거의 2조 달러 더 쌓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연간 1,000억 달러가 누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401(k)적립금이 10조 달러 가량 되니깐 계속 적립했다면 약 20%가 더 적립되었을 것입니다.

도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직 과정에서 조기 인출에 대해 가산세로 중과세하고 장기투자 관념이 높은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만연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주택구입이나 소득 둔화에 따른 생활자금 부족 때문일까요?🤔

송홍선: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마찰적인(frictional) 부분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구조적 이유보다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면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도: 그 마찰의 원인이 요컨대 고용주의 행정편의와 근로자의 귀찮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송홍선: 네. 미국은 오랫동안 이직할 때 약 600만원(5,000달러) 이하의 연금 자산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IRA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도: 소액이니 복잡한 지급 절차를 없애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이겠군요.😓

송홍선: 그런데 다행히 지난해 SECURE 2.0이 시행되면서 1,000달러 이상 7,000달러 사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IRA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화하면서, 누수의 주된 원인인 행정편의주의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근로자가 평생 13번 직장을 옮긴다고 하니 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피델리티, 뱅가드 등 연금 사업자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이직 과정에서 누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IRA로 자동이전(automatic transfer)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도: 사업자의 행정편의주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소액이라고 전액 현금화하는 근로자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연금 자산을 한 푼이라도 더 적립하도록 하고 운용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군요.😀💡

송홍선: 이렇게 보면 미국의 일시금 인출은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RP 이전이 사실상 의무 사항이라 IRP로 이직 과정에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고 누수도 없지만, 미국은 의무 이전 조항이 없어 이런 누수가 생겼던 것입니다.

도도: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송홍선: 우리나라의 연금 자산 누수는 미국보다 심각하고 구조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생활자금 등 경제적 필요에 따른 일시금 인출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생활비 등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의무 이전된 연금 자산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미국보다 더욱 엄격한 누수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도: 네,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다다: 네. 도도 특파원, 상세한 소식 전달 감사합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일시금인출 사유는 경제적 필요로 인한 인출이기 때문에 단순 제도나 관행 개선을 통한 교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상 연금 특파원의 앵커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다: 그래서 저자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야?😲

도도: 효율적인지 판단 후, 활용하라는 거지. 다음 기업의 예시를 보면 더욱 이해될 거야!

*연금술사 199호 돈세이, ‘효율적인 가계 부채 관리 <1부>' 보러 가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된 유보율, 당좌율, 부채비율 정도로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한다.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 있지만, 부채비율이 적고 유보/당좌율이 높은 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보율이 높음에도 부채비율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업은 흔치 않다.

 도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빠르게 갚는 게 이자라는 비용이 없으니 좋은 거 아니야?🙄

다다: 단순하게는 그럴 수 있지만 부채를 유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베네핏이 비용 대비 크기 때문 아닐까?

📖대략적인 이유는 부채로 인한 세제 혜택, 자금 조달의 편의성, 시기에 따라 부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자본 자금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부채는 고정비용으로, 현재 이익 대비 지출 비용 계산이 가능하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출이 아니라면 장기간에 걸친 상환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도도: 일반적으로 부채를 통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초기 사업 자금 조달 외 무엇이 더 있을까?🤔

다다: ‘방과 후 투자 동아리’에서도 배웠잖아! 바로 사업의 확장!⭐

📖기업은 빚을 내어,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다. 부채비용보다 미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결정이다. 물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 역시 초기엔 정부 혜택을 포함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가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리스크(부채, 공격적 투자)를 줄이고,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다다: 부채, 대출, 빚은 어찌 보자면 저자의 말처럼 자극적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효율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투자금💰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가계 총수입에 맞게 부채비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나쁜 빚이 아니다. 고금리 기간이 몇 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이미 수년 전 유리한(저금리+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고금리 시기가 유지되는 것 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도도: 부채비율의 적정선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다다: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인지,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장기적으로는 이자라는 비용보다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

📖대출은 나쁘고 위험하다는 인식보단, 대출 상품, 가계 부채 비율에 관한 공부와 기준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자 비용은, 마냥 낭비되는 돈이 아닌 미래 가치를 위한 비용이며, 필요한 자금조달에 대한 지출이다. 자산운용은 개별적 인식에 의한 판단이 아닌 비용적 측면이 우선 작용해야 하며,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도도: 개인에게 부채 및 대출이란 건 갚아야 하는 빚 혹은 이자 비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자금 조달인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꼼꼼히 분석해 투자금으로 활용해야겠어.

다다: 투자의 개념에서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무작정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돈세이, ‘효율적인 가계 부채 관리’ 끝.

윤석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의 스노우볼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였다. 투자 세계엔 주식투자로 입문하였고 나아가 재테크를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위한 다수 투자모임 활동을 하였으며, 겸손하고 현명한 투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30대 투자자이다.

슬릭백 잘 가고~🖐️
뉴 챌린지 어서오고~💃

#01. 손님 이곳은 꽃 집입니다… ‘비틀즈뱅크’ #꽃집챌린지

출처 : 인스타그램 '@beatles_bank'

#02.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새로운 수능 금지곡인가?! #움파룸파챌린지

출처 : 유튜브 '어뮤즈 A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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