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2, 2019

고슴이는 야근 중. 열정 만수르 고슴이는 손전등까지 들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오늘 레터에는 탄력근로제 기준 기간 확대, 트럼프 비상사태 무효 소송, 환경부 전 장관 출국 금지 소식을 다뤘어요. 2월의 네 번째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금요일에는 야근이 없길 바라며 :) - 빈👦
오늘 7:30에 발행된 뉴스레터 #3에서 전 환경부 장관의 이름에 오타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버전은 오타가 수정된 버전이니, 이 뉴스레터로 읽거나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ㅡ킴.
#1. 오늘은 집에 가지 마 베이베🏃
노동자와 회사, 정부가 머리를 맞대 탄력근로제의 기준 기간을 늘리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가 뭐냐고요? 바로 이것: “바쁠 때 야근하고, 덜 바쁠 때 일찍 퇴근하자!”🚶🚶

이번에 뭐가 바뀐 건데?
탄력근로제에 따르면,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3개월 안에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평균 내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

그렇구나. 근데 늘어나면 누구한테 좋지?😮
일단 탄력근로제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냐면요:
  • 🏭기업 : "탄력근로를 1년까지 늘려 줘야 바쁠 때 제대로 일하지!" 여름에는 바쁘고 겨울에는 한가한 아이스크림 공장을 예로 들어 볼까요.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휴가 가면 되는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IT 회사, 6개월~1년씩 연속 근무하는 연구원 등은 탄력근로가 더 필요합니다.)
  • 👨‍👩‍👧‍👦노동계: "바쁠 때 몰아서 일하다가 과로사하면 책임 질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탄력근로를 3개월보다 길게 해서 일이 몰리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석 달 넘게 월~금 12시간씩 + 주말에 4시간을 더 일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탄력근로제가 초과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초과수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제도.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합의가 된 거야?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서,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난 것. 노사가 이런 합의에 이른 것이 흔치 않은 장면이라, 합의 자체로도 뜻깊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합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탄력근로제 기준 기간을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근로자의 휴식 시간(11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어요. 즉, 밤 10시까지 일하면 다음 날엔 아침 9시 이전에 출근시킬 수 없게 정한 것.
  • 탄력근로제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업이 보호해주기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마련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합의된 내용이 바로 시행되진 않고,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참고할 겁니다(하지만 국회의 시계는 돌아가지 않고...). 법이 개정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바로 적용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래요.

+ 민주노총, 정의당 
🙅‍♂️ "반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곳이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화의 장에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면서 이번 합의 결과에 반대 중. 여야당 중 정의당에서도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고요. 
#2. (고소하려면) 줄을 서시오!
 Dear. 💌피고인
-성명: 도널드 J. 트럼프
-직업: 미합중국 대통령
-주소: 1600 펜실베니아가, N.W., 워싱턴 D.C. (a.k.a. 백악관)

지난 월요일(Feb 18. #2 참고)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죠. 미국에서는 이미 예상되었던 폭탄💣이라, 발표 끝나기가 무섭게 이곳저곳에서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From.
📍16개 주(states)

지난 월요일, 대표로 고소장을 제출한 캘리포니아 최고 법무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멕시코 장벽을 세우려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한 것은, 여러 중요한 목적으로 분배된 주 예산을 시민들로부터 대통령이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단체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자유인권 협회(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협회 왈: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 상황을 선언해 입헌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깼다!”

🌵환경 단체
환경 단체가 이번 소송에 뛰어든 것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셨죠? 환경 단체 3곳 - 생물다양화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야생동물보호협회(Defenders of Wildlife),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 - 은 인권 단체가 말한 이유에 새로운 장벽을 세우면 예상되는 생태계 파괴 부작용까지 덧붙였다고.

+ 고소장에 도장을 찍은 주 리스트입니다. (너무 많아서 ABC 순!)
California 캘리포니아/ Colorado 콜로라도/ Connecticut 코네티컷/ Delaware 델라웨어/ Hawaii 하와이/ Illinois 일리노이/ Maine 메인/ Maryland 메릴랜드/ Michigan 미시간/ Minnesota 미네소타/ Nevada 네바다/ New Jersey 뉴저지/ New Mexico 뉴멕시코/ New York 뉴욕/ Oregon 오레곤/ Virginia 버지니아

+ 열이 바짝 오른 트럼프 대통령😡 소송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트위터에 발표했어요.

+ 이미 미국-멕시코 국경에 세워진 장벽만으로도 근처에 서식하는 육지 동물과 저공비행 하는 새들은 약 650마일(1046km) 가량을 돌아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지역에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홍수라도 난다면 오실롯들이 벽에 갇혀 죽을 수도 있다고…😧

#3. 전 환경부 장관 출국 금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받았어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Dec 26. #1 참고)이 제기한 의혹 때문. 아직 의혹이지만, 내용은 환경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산하기관의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사퇴 동향-임기, 사표 제출이나 반발 여부 등-을 담은 문서를 만들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

뭔가 이 얘기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아…
사실 이 문서가 처음 공개된 것은 작년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환경부 산하 8개의 기관에서 일하는 임원 20여 명의 이름과 사표의 동향, 그리고 일부 임원의 경우 추가 설명(Ex.새누리당 전문위원 출신)이 적혀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이를 ‘블랙리스트’라고 이름 붙이고 관련된 환경부와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 중이구나.
맞아요. 검찰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 지난달, 검찰은 환경부와 김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했어요. 지금까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서를 확보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고, 그가 감찰 지시까지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중이고요.
  • 야당😬은 이번 사건에 드러난 정황을 '표적 감사’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문서들을 청와대에 보고만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내라고 요구 중.
  • 청와대😔는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을 감독한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말했어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개된 문서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대상, 숫자, 작동방식 등의 면에서 아예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라는 표현 자체를 조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5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폴리스 닷컴에 속지 마세요!
“경찰서로 와주세요”라는 이메일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열어보지 말고 신고하기!
최근 이메일로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사이버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짜 경찰인 것처럼 ‘@police.com’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참고: 경찰 공식 계정은 @police.go.kr)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랜섬웨어가 설치된대요. 경찰은 이메일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메일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휴지통으로 안내해줍시다.👮👮‍♀️

📱내 이름은 갤럭시, 폴더폰인디
요새 스마트폰이 너무 커서 불편했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 삼성이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어요. 한 번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간대요. 약 225만 원인 이번 폴더폰은 한꺼번에 세 가지 앱을 띄우는 멀티태스킹도 가능하다고. (버즈피드: 우와! 근데 굳이…?)

🎸“널 위한 콘서트를 준비했어.” 🥁“손 떼!”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두 개의 콘서트가 동시에 열립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 ‘베네수엘라 라이브 에이드’가 열린다고 해요. 최대 3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 콘서트에 심기가 불편해진 마두로 정부. 10km 떨어진 곳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웅성웅성…들었어? 세포라 온대👥👥
한국에 올 거라고 수년간 소문이 무성했던 세포라가 드디어 올해 10월 한국에 매장을 낼 계획이라고.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에 국내 화장품 업계는 긴장 중이지만, 워낙 경쟁이 심한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요.

📆언제까지 달력을 보내게 할 거야
일본은 이번 달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독도 영유권에 태클을 거는 중인데요. 한국의 한 단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사료로 제작한 달력을 만들어 일본 의회, 대사관과 공공 도서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사이보그 모기로 말라리아를 막을 수 있다면 
말라리아 전염을 막기 위해 새로운 모기가 세상에 나올지도. NPR에 따르면, 이번 연구로 유전자가 변형된 암컷 모기는 입이 수컷 모기의 입처럼 생겨서 사람을 물 수 없고 알도 못 낳는대요. 만약 이 모기가 말라리아를 막는 데 효과적이고, 환경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말라리아가 퍼진 아프리카의 마을에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유전자가 변형된 모기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김정은, 트럼프 둘 중 고민돼요...”
다음 주로 바짝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주최 도시인 베트남 하노이의 헤어스타일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타일이 좀 더 핫하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백범 김구 선생님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기요 비서'로 활약하시고, 광복회 회장을 지내신 애국지사 김우전 선생께서 20일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슬픈 소식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일제 억압의 잔해가 남아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걱정하셨다고. 

- ‘지구 온난화'는 이제 작은따옴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됐죠. 이 용어를 처음 대중화한 미국 지구과학자 윌리스 브뢰커가 18일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 류현진 선수가 오늘날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것은 1950년대에 인종차별의 벽을 무너뜨린 전설적인 투수 돈 뉴컴과 같은 선수가 있었던 덕일 겁니다. 이 야구계의 전설은 지난 2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주: 지구 온난화, 내 쥐를 돌리도 (feat. 돌아온 큰 거북이🐢)
호주 정부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산호초 지대)의 섬에 살던 설치류 ‘브람블 케이 멜로미스'가 멸종했다고 발표했어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 쥐들의 서식지가 침수한 것이 원인이라고.
😢 반면, 110년 동안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갈라파고스 큰 거북 암컷이 지난 17일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의 페르난디나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웰컴 백! 🙌
 
🚧사람도 잡는 구제역
(주의: 본문 링크 중 일부에는 살처분과 동물 살생에 대한 다소 잔인하고 생생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클릭하실 때 유의해 주세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는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그래서 병에 걸린 가축이 1마리라도 발견된다면 해당 농가의 정상적인 동물도 모두 살처분시켜야 하고,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게 돼요. (이번 설 연휴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를 위해 3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살처분을 실행하는 공무원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오늘의 뉴스레터는 쏭🐾, 킴👩,  수민😺, 기멩🐬, 빈👦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님! 아래 버튼을 눌러, 오늘 레터 어땠는지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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