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역대급 가계부채 : 빚투, 영끌의 부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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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 계속 올라가는 가계부채 규모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경제

역대급 가계부채 : 빚투, 영끌의 부활

주제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급 수치를 찍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래?

1,896.2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인데요. 한 분기에 13.8조원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GDP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흐름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가계 빚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3.5%)이 세계 주요국(34곳) 중 1위 수준이거든요.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80% 선이 적절한 수준인데, 이를 크게 벗어난 거예요. #관련 기사

가계 빚 규모,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

한국은행 측은 현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어. 반대로 신용대출 감소 폭은 줄었고. 2분기 가계부채 증가 폭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닌데...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부채 확대 움직임을 경계하는 상황이야. #관련 기사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6조원 가량 늘어난 반면, 기타 대출 규모는 2.5조원 가량 감소했는데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하락 예측, 높은 전셋값, 낮아진 대출이자, 비싼 분양가 등의 배경 아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나름대로 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실수요자인 30~40대가 열심히 매수 중인 것으로 보이죠.

👉 또다시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이야기 _더슬랭

정부에서는 뭐래?

수도권 부동산을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늘자,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에 정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쏟아냈죠.

1. 줄어드는 풀대출 한도 :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을 우려한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두 달(7월 ->9월) 미뤘었는데요. 생각 외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는 상황이라, 다음 달(9월)부터 도입될 스트레스 DSR 2단계에 힘을 빡 주기로 했대요.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대출 한도 감소 효과를 강화해서,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2천900만원에서 2억8천700만원으로 4천200만원 가량 줄여버린다고 하죠.

2. 비싸지는 정책대출 : 정부가 주거를 위한 정책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의 대출이자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최대 0.4%p 인상되는 건데요.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달라지지 않고 유지된대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높아지는 은행 문턱 : 가계 대출 증가를 막으려는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차례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해지면서, 900점대 이상 고신용자라도 대출을 거절 당하기 십상이래요. #관련 기사

4. 미래에 공급될 부동산 : 8월 8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혔다고. 국토부 차관에 따르면, 서울에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서, 당장 주택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래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대출 상환액/연간 소득액)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DSR의 분모인 연간 대출 상환액의 이자 부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해주는 정책을 '스트레스 DSR'이라고 불러요.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늘어나니, 그렇게 되어도 다 갚을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것.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 빡빡한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건데요.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현재는 1단계 상태예요.

**각종 앱 등을 이용해 쉽게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정부가 연체액을 다 갚은 일부 사람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면서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전체적으로 쭉쭉 올랐어요.

이런 정책들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분기가 끝난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5.6조원 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정부의 대응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일부를 살펴보자면...

1.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래 스트레스 DSR 2단계는 7월에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정부가 도입 시기를 9월로 미뤘어요. 이에, 정부의 잘못된 예측/대응이 가계대출 증가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 나와요.
2.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효과를 보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이 당장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등은 8~1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 N줄 요약 ]

1. 가계부채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2. 꾸준히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원인이에요.

3.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어요. 다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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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교통/환경 각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8월 25일) 23시 59분까지 접수를 받아요.
2. 신청 방법 : 간단한 기업 정보와 함께 사회 문제 해결방법(비즈니스 솔루션)을 담은 기업소개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을 제출하면 신청 완료예요.
3. 선정 혜택 :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면, 최대 3,000만 원 사업비와 함께 엑셀러레이팅 교육, ESG 보고서,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기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설립 만 7년 미만의 벤처기업 혹은 스타트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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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전기차 배터리, 완충할까 말까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전기차 배터리 완충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최대용량까지 충전할 수 없게 되어있고 + 거기에 과충전을 막아주는 시스템(BMS)도 존재하기에, 100% 충전해도 문제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요.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90% 이상은 충전하지 않는 충전 설비를 마련하는 게 그나마 실효성이 있다고 봐. #관련 기사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 90% 정도만 충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성능이 다소 부족한 배터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향 표준화를 시켜서 맞추는 거야. #관련 기사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 배터리 충전량, 충전 속도 등이 (화재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배적인 이유는 아니야. #관련 기사

👉 최근 주목받은 전기차 화재 사고 이야기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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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등,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다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부족한 우크라이나 병력을 분산한 점,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전쟁의 규모가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련 기사 _영어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번 러시아 본토 공격에 영국, 미국 등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탱크, 장갑차 등)를 쓰고 있어요. 나아가 장거리 미사일 등을 쓰게 해달라고 서방에 매달리는 중이라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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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급한 일이 있다면, 이 구간은 피하세요

내일(8.22)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적 공습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대피와 차량 이동통제 등을 진행하는데요. 일례로 서울의 경우, ①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②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③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 통제되죠. 이 외에도 전국 190여 곳에서 차량통제가 이뤄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차량 통제 구간 알아보기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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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인터폴 + 경찰청 + 문체부가 나서요

OTT 영상이나 웹툰 등을 불법적으로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XX티비 등의 사이트 숫자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 앞으로 5개월간 힘을 합쳐 단속에 나선다고 하거든요. (이들은 불법 도박, 피싱 등을 홍보하는 방식의 수익모델을 운영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해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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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는 간편송금이 연관된 보이스피싱도 빠르게 대처해요

간편송금을 거친 보이스피싱의 경우, 돈의 이동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 계좌 지급정지 시기가 늦어지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융회사/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어, 바로바로 지급정지를 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덕분이라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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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에 찾아온 첫 태풍, 금방 수그러들었어요

한반도 전역에 폭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열대저압부*가 되어버린 태풍 종다리 때문인데요. 그 영향으로 내일(8.22)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요. (종다리가 남기고 간 덥고 습한 수증기 탓에, 비가 내려도 더위는 물러가지 않아요.)

*열대저기압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 이상이면 태풍,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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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석 연휴 여행, 저렴하게 즐기는 법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을 2~3만원 아껴주는 할인권 20만 장이 곧 배포됩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는데요. 준비된 쿠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대요. (해당되는 입실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예요.)

#할인받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문화체육관광부 X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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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적조/녹조 현상,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서 적조/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수온 + 영양염류 다량 유입 시즌인 만큼, 피해가 이어지는 건데요. 밤바다를 빛나게 만드는 야광충의 대발생도 비슷한 부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야광충의 영향으로 반짝거리는 바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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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콜로라도 주 : 뇌파 데이터, 함부로 공유되어서는 안 돼!

뇌파 분석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자, 이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요. 일례로,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는 보호받는 개인정보 범주에 뇌파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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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늘을 헤엄치는 비행기를 위한 수영복

상어 비늘 구조를 도입한 전신 수영복은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 때문에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의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항공 분야에도 이러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요. 상어 비늘 구조의 필름을 비행기에 붙이는 항공사(루프트한자)가 등장했거든요. 저항을 줄여서 연료를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인다고.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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