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선글라스’ 사는 돈? 

• 지난 12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어. 이 자리에 나온 조현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 
• “퇴직하면 퇴사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방문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드무세요. 장기간 근무를 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던지 옷을 사던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저소득층을 싸잡아 비하한 거야.😡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어. 

✔️사업주와 노동자 ‘반땡’

•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해서 일자리를 찾는 기간에 주는 급여야.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말야. 물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어쩔 수 없는 이직이었단 이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
• 재원💰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야.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부담해(각각 월급여의 0.9%씩). 이렇게 모은 기금으로 실직했을 때 급여를 받는 거지.
• 이 제도는 1995년 도입됐어. 그 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직장을 잃은 이들의 삶을 떠받쳐왔고.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 어떻게 계산한 걸까?🤔 실업급여는 실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월급의 60%를 지급해. 받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하한액)도 정해놨어. 최저임금의 80%(일 6만1568원)로.
• 근데,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4대 보험이나 세금으로 숭숭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러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은 179만9800원(2022년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 된다는 게 정부·여당 주장이야. 실업급여가 4만7240원 더 많은 거지.
• 이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63만명 중 28%인 45만3천명이나 된대.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도 확 줄었단 거야.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약 10조원에서 지난해 약 6조원으로. 그러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월 138만원)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래.

✔️28%→5%

• 왜곡된 주장이야.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 제도가 있거든. 면세 혜택도. 이걸 고려하면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전문가들 계산📱으론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 중 5% 정도. 이들 대부분도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 최근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들긴 했어.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많기 때문은 아냐.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을 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지.

✔️OECD가 보기에도 심각

• 한국은 실업급여를 넉넉히 주진 않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한국경제 보고서’가  이런 부분이 나와. “한국의 고용보험의 주된 약점은 포괄 범위가 낮다는 데 있다.”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52%) 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거야. 
• 한국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8.4%뿐이야. OECD 평균인 58.6%보다 크게 낮아.(2018년 OECD 고용전망)😫
• 보고서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고. 우리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4~9개월. 독일(6~24개월), 프랑스(4~24개월), 일본(3~12개월) 등에 비해 짧은 편이야.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최소 17개 나라에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단, 오랫동안 실업상태인 사람에게만. 수급액을 좀 줄이기도 하고. 우리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 있지만 논의되진 않았어.

✔️여성·청년 수급 태도가 불량?

• ‘시럽급여’ 논란을 부추긴 실업급여 담당자의 혐오발언, 짚고 넘어갈게. 정말 실업급여를 받는 여성, 청년의 태도가 불량하냔 거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성별·연령을 보면, 사실이 아니야.
• 실업급여 신청(2014년 기준)은 남녀가 비슷하게 하거든.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거짓말로 수령한 부정수급자 3명 중 2명이 남성이야. 여성보다 2배 많아. 연령별로 보면, 50대(33.4%)가 가장 많았어. 그 뒤로 60대(14.4%), 40대(21.5%), 30대(15.4%), 20대(6.5%) 순이고.

휘클리: 이전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했잖아.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거야?

해정 요원: 노동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로드맵대로 추진 중이라곤 하더라고. 윤석열 정부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땐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고는 했어. 그런데 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이 로드맵을 폐기한 거라고 노동계는 봐.

휘클리: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실업급여 줄인다고 했구나. 근데 여당에서 별관심 없다가 이제야 불붙은 이유는 뭐야?

해정 요원: 최근에 윤 대통령이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잖아. 부자·대기업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돈을 아끼라고 한 거지. 여당서도 그럼 뭘 줄일 수 있을까 찾다가 실업급여를 타겟으로 잡은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와.

휘클리: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내는 거라며. 세금이 왜 나와?

해정 요원: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거든. 

휘클리: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맞을까?

해정 요원: 그렇지 않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다 보니 가입률이 낮아.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은 90% 이상인데, 비정규직은 74%만 가입했어(2020년 기준).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낮으니, 오히려 고용보험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확대해야 할 상황인 거지.

휘클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게 가능해?

해정 요원: 가능하지. 다만 실업인정일을 잘 챙겨야 돼. 보통 한 달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받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거든.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 온라인 신청을 해외에선 할 수가 없도록 막아놨어. 실업인정일을 바꾸는 건 수급기간 중 1번만 가능하고.

휘클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잖아.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미칠까?

해정 요원: 최저임금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지.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역대 최대인 16%를 인상하기도 했잖아. 이번 정부에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겠지.

휘클리: 대기업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내는 걸 아까워 하기도 하더라고. 실업 가능성은 적은데, 급여는 많으니 보험료도 많이 낸단 거지.

해정 요원: 해고 당할 가능성도 낮고 노조 가입률도 높은 대기업 직장인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잘 상상이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대기업 직장인도 실업율이 0%는 아니잖아.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업급여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으니, 액수가 저임금 노동자보단 많지. 또 고용보험에서 받는 게 실업급여만은 아니야.

휘클리: 또 뭐가 있는데?

해정 요원: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대상이야. 대기업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잖아. 고용이 안정됐다고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지.

휘클리: 맞아. 나도 육아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어.

해정 요원: 앞으로 계속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이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 이직도 잦아지고. 이런 상황이 될수록 고용보험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해.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러줘야 하는 상황이잖아. 실업급여라는 징검다리가 약해서, 더 나쁜 일자리로 내려가는 악순환이 생기면 어떻겠어. 지치고 아픈 노동자들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일자리에서 밀려나겠지. 그럼 전체 경제의 활력이 꺼지는 속도도 더 빨라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