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관련해서는 각 시기마다 여러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법인체를 소유한 소유주가 대부분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과 어느정도 곂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인세를 감세하게 되면 가장 이익을 보게 될 집단이 부자인 사람들이 되므로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라는 생각이 들게되죠.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뿐 만 아니라 일반 개인투자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4일에 발표 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법인세 감세로 인해 여유자금이 회사에 남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늘려 영업이익을 늘리거나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주므로 이가 주가 상승, 배당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역시 개선되어 노후 소득의 안정성도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인세는 감세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법인세에 얽혀있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법인세가 국가 재정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법인세는 19.4%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있어 소득세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세수입니다. 만일 국가에서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면 법인세 감세는 부담스러운 전략이 되죠.
두번째는 기업의 도덕성 문제인데 법인세가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야 하게 됩니다. 기업이 건전하고 수익성있는 경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방만경영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성과급 잔치 등 내부적인 활동 지출로만 이어진다면 법인세 감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주주의 감시에 의해 이러한 활동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법인세 감세가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복지부담이 낮아져야 법인세 감세가 선순환의 구조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이러한 연구결과 발표까지 나왔으므로 법인세 감세에 대한 정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상황에 맞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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