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알아봤다: 가해자 사망 이후
2. 한 번 물어봤다: 피해자 회복 위한 길
3.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경제 뉴스픽
4. 휘클리심화반: 한밭 가득 피어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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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전 의원 사건도 경찰이 그냥 덮잖아? 9년 만에 용기 낸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사건 때처럼 2차 가해에 시달리게 돼. 가해자를 처벌할 기회도 사라졌는데,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새로운 피해를 떠안게 된 거지. 
• 어제(9일)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힘을 내 경찰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요구했어. “이미 수사가 80% 진행되었으며 가해자 또한 조사를 받았”으니,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해 사회적인 엄벌에 처해달라고.
• 그의 말처럼 경찰은 피해자는 3차례, 장 전 의원은 1차례 소환해 조사했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 채취한 증거물 속 DNA를 확보했고.

• 수사받던 피의자가 숨졌을 때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알린 사례가 있어. ‘법조계 미투’로 불린 사건이지. 2021년 자신의 로펌 소속 초임 변호사를 최소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대표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
• 두 달 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이란 결론을 냈고. 동시에 피해자에겐 아주 특별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냈어. 피의자·피해자 진술, 피해자 심리상담·정신과 이력·내용, 동료 변호사들 진술 등이 포함된 결정문이었어.
• 피해자 대리인은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이라며 결정문을 언론에 공개해 2차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으려 했고.

• 숨진 가해자를 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라도 처벌하려고 무조건 수사 결과를 밝히란 게 아냐.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어. 그건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해. 최대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거지.
•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세 가지 상황에선 가해자가 죽더라도 수사를 하자고 주장해. ①해당 범죄 사실을 파악하는 게 다른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②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 ③피해자 혹은 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 반론도 만만치 않아. 피의자가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수사를 진행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건 방어권 침해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는 거지. 어차피 처벌도 못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수사력을 더 투입하는 건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도.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소식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과거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떠올랐어. 그때마다 피해자는 죽음에 책임을 묻는 2차 가해에 시달렸거든. 피해자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

🎙️️어떤 사건?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외부에 알려져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신뢰받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들이 떠올랐어. 

🎙️️피해자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가해자가 누구든 성폭력 피해자는 계속 진실성을 의심받아.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승진이나 금전 같은 대가를 원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받고. 정치인 성범죄 피해자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받고.

🎙️️황당하네. 그러고 보니 장 전 의원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네.

💬모든 성범죄는 암수범죄라고 해.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일단은 의심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 있어. 계속 부인하며 버티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피해자는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발표하라고 요구해. 가능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야. 결론적으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하는 덴 동의해. 다만 불송치 결정문이나 불송치 이유서에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확인한 사실관계는 충분히 담을 수 있고,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

🎙️️어차피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런 발표가 왜 필요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도 심각해.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내용이 영원히 묻히면 피해자는 피해를 소명할 기회가 없어. 2차 피해를 계속 봐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수사기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많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공익적인 측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 공익성이 기대되는 자리야. 이들의 성폭력과 그 이후 2차 피해 사건은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 당시 사립대 부총장과 비서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학교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알려질 필요가 있어. 조직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미리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했고, 위계질서 아래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있었던 거니까.

🎙️️2차 피해가 그렇게 심해?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도를 갖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의심받기도 하고, 그의 죽음이 피해자 탓이라며 비난받기도 해. 가해자가 유명 정치인이면 그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시피 해. 어디서 뭐 하며 살고 있는지 파헤치고 신상을 공개하고. 내가 직접 목격한 것만 이 정도야.

🎙️️왜 피해자를 괴롭히는지, 너무 화가 나.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는 정말 용감한 소수야. 피해를 혼자 안고 살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는 알려지지 않아. 피해는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과거 정치인 성폭력 사건을 알린 피해자들이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지지받기보다 의심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쉽지 않은 일이야.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어.

🎙️️수사가 진행되면 좀 나을까?

💬물론 피해자에게 수사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야.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야. 사실상 피해자 본인이 계속 피해 증명해야 돼. 사소한 불일치라도 없도록 완벽하게 기억하기를 요구받아.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건가 싶을 정도.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주요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해. 피해자를 계속 심판대에 올려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거든. 존중받거나 보호받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 그렇지만 그런 절차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중요하지.

🎙️️그래도 수사가 필요하단 건데, 수사마저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이야. 수사받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제3자에 의해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 기회야. 하다못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과와 인정만 받아도 족하다는 피해자도 있어.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거야. 피해, 상처, 의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돼.

🎙️️피의자 사망 후 피해 사실을 어디에 기록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문이나 이유서에 불송치 사유와 함께 중요한 수사결과를 쓸 수 있어.

🎙️️법적으로 피의자가 죽으면 무조건 수사를 바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니고?

💬응. 불송치 결정문이나 이유서에 수사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어. 수사관이 의지만 있으면 쓸 수 있어. 더구나 이번 사건은 제출된 증거도 많고, 피해자 조사 3번, 피의자 조사 1번 했어. 수사한 내용이 꽤 많아 쓸 내용도 많을 거야.

🎙️️불송치 결정문에 자세한 기록을 남긴 걸 본 적 있어?

💬엄청 드문 일이긴 해. 경찰은 관행적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 줄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이므로 불송치한다’라는 취지로 쓰게 되지.

🎙️️그게 관행이면 경찰이 굳이 할까? 일도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경찰이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쓰려면 경찰수사규칙에라도 의무나 권한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 아예 법률상 근거가 생기면 피해자와 경찰이 더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쓸 수 있을 거고.

🎙️️모든 사건에 그래야 할까? 사기나, 절도나. 

💬우선은 공익성이나 2차 피해 우려가 큰 고위공직자 같은 권력형 성폭력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해자가 원하거나,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건 등으로 한정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의사를 듣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처벌도 못 하는 사건에 공권력을 쓰는 건 아닐까. 다른 사건도 많잖아. 

💬추가 강제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확보한 수사 자료를 정리해 공개하자는 거야. 공권력 낭비? 있어도 크지 않아.

🎙️️피의자가 죽어서 방어도 못 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해도 되나? 무죄 추정 원칙도 있는데 말이야.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수사 결론을 바꾸자는 게 아니니까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단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하자는 거야. 지금은 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 형법상 유죄 판단까지 하자는 게 아니니까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해.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만 공개해달라는 거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다른 방법은 없어?

💬장 전 의원 사건 피해자는 업무상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 대학 쪽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과정에서 법원은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사실관계를 판단하겠지. 또 인권위에 진정할 수도 있어. 인권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1.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뒤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어.
2. 80%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란 것.
3.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위해 피의자가 숨져도 수사하잔 전문가도 있어.
4. 반론으로는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단 의견. 
5. 결론은 못 바꿔도 피해자 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원하면 수사가 계속되길.

지난주 휘클리 ‘Vol.194: 12·3 보멍 금칠락했져 4·3 생각낭’을 읽고 보낸 휘클러들 답장이 감동적이었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하루 전날이라 휘클러들이 많이 읽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고마워. 내년 봄이 오면, 제주4·3을 기억하고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자.

😭제주도민으로서 4.3을 다뤄줘서 정말 고마워! 레터 읽으면서 여러 번 울컥했어.

😘작년 5월에 수학여행 인솔을 위해 학생들을 데리고 4.3 기념관에 간 적 있어. 입장료가 무료라 예산을 맞출 목적이 더 컸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니 학생도 교사도 모두 말을 잃고 4.3의 참상을 마주하게 되더라고. 그때 정말 가슴이 답답했는데, 4.3을 다뤄줘서 고마워. 

😊4.3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계엄과 같은 요소가 있고 제주의 많은 분이 같은 상처를 또 받으셨을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았어!  

😔설령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 생각해. 근데 세상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언급하고 알아가려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줘서 고마워. 

😉‘폭싹 속았수다’를 보니 다시 제주에 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평소에 잊고 지냈던 역사적인 아픔을 다시 마주하면서, 여행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어. 인터뷰에 나온 장소들은 전에 들렀던 곳인데, 아픈 역사를 마음에 두고 걸으면 다른 감정이 들 것 같아.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이 꼭 책임을 지는 날이 오면 좋겠어. 

🥰최근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며 4.3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그려보고 있었는데 휘클리에서 진중하고 알기 쉽게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다른 문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혹시나 극우성향의 필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잘못 이해하게 될까 걱정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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