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63 - 2025년 12월 다섯째 주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뉴스레터입니다. 올 한해 다들 어떠셨나요? 올해 다이어리와 휴대폰 속 사진첩을 들여다 보니 기쁜 일, 뿌듯한 일, 다소 아쉬운 일, 때론 슬픈 일 등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2025년, 딱 이틀 남은 오늘과 내일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마련해 회고도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2026년, 새해에도 김칩은 열심히 또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올해도 김칩과 공사모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김칩 제작팀 드림 -

💬 오늘의 김칩

이슈 풀어봤's UP/K-술, 베트남의 '죄악'이 되지 않으려면
주니어 생존기/감자🥔에게도 연차는 쌓인다
국제개발협력 ON-AIR

기획기사_K-술, 베트남의 '죄악'이 되지 않으려면

by 마샬

필자가 거주하는 베트남의 국회는 최근 공중보건에 의미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투자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인데, 마약류 거래, 인신매매 등이 있는 ‘금지목록’에 전자담배와 가열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HTPs)를 새로 포함시켰다. 지난 6월에는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며 담배세와 주류세를 올렸고, 설탕이 첨가된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당음료세’를 도입했다.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소비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공중보건 종사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는데, K-POP, K-Drama에 이어 ‘K-SUUL(K-술)’이 유행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4월 11일,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 한국의 연 1조원 주류 무역적자를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2025 K-SUUL 어워드’도 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누군가는 팔려고 하고, 누군가는 막으려고 한다. 둘 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나는, 또 국제개발협력 종사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까?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술과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에 대한 산업정책과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사이의 문제를 고단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베트남은 왜 세금을 매겼나?

술이나 담배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죄악세(sin tax)’라고 부른다. 죄악세의 범위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도박이나 비만 유발 식품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죄악세’ 정책의 배경에는 세수 확보도 물론 있겠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흡연 및 음주와 더불어 젊은 층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베트남 전체 사망의 80%는 암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NCD)에서 기인한다. 그도 그럴것이, 베트남은 남성의 약 절반이 흡연을 하며, 성인 1명이 연간 맥주 140병을 마시는 아시아 최대 맥주 소비국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5~19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10년 만에 2~3배 증가했고,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 학생들의 비만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베트남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448표를 득표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모습

출처: Vietnamnet Global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수 차례 주류세와 가당음료세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세금은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의 소비 억제와 흔히 만성질환이라 불리는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 예방에 따른 보건의료지출 감소와 같은 득이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주류세를 올리거나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태국(2017), 필리핀(2018), 말레이시아(2019) 등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담배세 관련 조치에는 지난 기획기사에서 소개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큰 역할을 한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죄악세 조치를 취하게 된 데에는, 베트남 WHO 등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의 세수 확보와 더불어 질병 예방에 따른 지출 감소, 국민건강과 같은 사회경제적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

주류세와 담배세를 언급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있다. 바로 술, 담배 회사다. 죄악세 인상은 술, 담배의 판매를 억제할테니, 이들 민간 기업들은 당연히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말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닌, 로비와 같은 다양한 전략 전술을 펼친다. 우리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상업적 제품 뒤에 있는 ‘민간부분’의 다양한 전략을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 CDoH)’이라고 부른다. 최근 정의는 ‘상업적 행위자가 건강과 형평성을 주도하는 체계, 관행, 그리고 경로’로 더욱 광범위하다. 오래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2023년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에서 시리즈를 발간하며 개념을 정리했다. WHO도 이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란셋에 실린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을 구성하는 역학관계(dynamics). 더 포괄적인 그림은 여기를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K-술 해외 수출 지원 정책을 본다면, 이 역시 베트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주류를 수출하며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는 민간에 더해 국가정부까지 더해지니, 그 힘은 더욱 강력할 수 밖에 없겠다. 물론 아직은 ‘국내 생태계 조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보이지만, 이미 수 많은 국가가 K-술 포털의 리스트에 올랐고, 베트남은 ‘음주에 관대한 나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관계, 베트남의 막대한 주류 소비력을 고려할 때, 베트남은 수출 고순위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자국내에서는 벌써 민간의 권력이 작동하여 특별소비세 유예가 고려되는 듯 하다.

국제개발의 역할은? 개발 정책의 일관성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것은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이다. ‘국내 정책일관성(intra-country coherence)’을 일컫는 것인데, 세계화 시대에 개발도상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조정책 뿐만 아니라 비원조 분야의 국내정책을 개선하고 조정할 범정부적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PCD는 오래전부터 OECD 동료평가의 개별 항목으로도 자리잡았다.

정책 비일관성 사례는 많다.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초가공식품 등이 멕시코로 들이닥쳤고, 멕시코인들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000년 이후엔 가당음료와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의 수입이 급증했다. 그 무렵 미국의 보건복지부(HHS)는 미-멕시코 국경에서 당뇨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 사업을 시작했다. 병주고 약주는 셈이다. 근본적인 원인인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 NAFTA는 유지한채 부처 간 상충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비만율은 3배 넘게 치솟았는데, 2021년 기준 멕시코의 비만 및 과체중은 2위인 미국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멕시코는 아직도 깨끗한 물이 없는 곳이 많다. NAFTA 덕에 코카콜라는 값싸게, 어디에나 널려있다.

출처: VN Express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중장기 ODA 지원 전략 중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NCD)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질병예방관리 시스템 수립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주로 종합병원 건립이나 역량강화가 대표 사업이다. 베트남의 만성질환 환자들이 한국의 무상원조로 잘 지어놓은 병원에 방문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테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K-술 수출 장려가 향후 베트남 국민의 만성질환 발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 연결이 느슨하여 그렇지 않다고, 혹은 음주 조절을 못했다는 환자 개인을 탓할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멕시코에 비만을 수출했다. 한국은 과연 무엇을 수출하려 하는 것일까?

2024년, OECD DAC의 한국 동료검토의 권고사항은 명확했다. ‘대내외 정책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라’, ‘국내정책의 초국경적 영향을 고려하라’, ‘정책 심의에 개발 관점을 도입하라’. 물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이를 모두 고려하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국민 세금에 대한 책무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되는 ODA의 국익 추구론이 강력한 한국의 정책적 환경에서 PCD를 심도있게 담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십수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이라는 법적 기반이 존재한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수 많은 것들이 연결된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국내외 정책과 결정이 다른 나라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유혹이 강력하여 건강과 같은 가치가 소외받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가진 개발도상국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 더더욱 ‘산업정책’이 ‘건강정책’을 위협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혹시나 우리가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즉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말 그대로 병주고 약주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을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세 줄 요약

#1.

베트남 국회는 술, 담배, 가당음료 등에

‘죄악세’를 부과하며 국민 건강에 신경쓰고 있다

#2.

한국 정부는 개도국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 ODA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K-술 수출도 장려하고 있다

#3.

한국은 ‘개발 정책의 일관성’에 따라 원조 및

비원조 분야 정책의 일관성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에디터의 질문💁‍♀️

이번 기획기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본문의 마지막 문장인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즉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말 그대로 병주고 약주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을 답습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인식을 던지는 메시지가 와 닿았는데요. 여러분도 '베트남의 K-술 수출사업', '미국의 멕시코 콜라 수출사업' 등 유사한 사례가 떠오른다면 공사모 카톡방에서 함께 나누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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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게도 연차는 쌓인다

by 홍박이

지난 1탄에서는 국제대학원 시절의 이야기를, 2탄에서는 다시 YP로 돌아가게 된 계기를, 3탄에서는 업무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 에세이를 썼다. 그리고 4탄을 앞두고, 어떤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던 시점에 최근 겪었던 두 가지 순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나는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감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 나도 이제 연차가 쌓이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중 첫 번째는 회사에 새로운 YP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인턴들과 함께 일한 경험은 있었지만, 그때의 인턴들은 주로 내 업무를 도와주는 존재였다. 협업의 대상이었고, 고마운 동료였다. 하지만 지금 기관에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줘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 아직도 나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자 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누군가의 결과물에 의견을 준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처음 회의록 1차 피드백을 요청받았을 때는 솔직히 많이 당황했다.

'나도 아직 다 아는 건 아닌데, 내가 피드백을 해도 되는 걸까?'

회의록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고쳐야 할지, 작성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얀 화면에 빼곡히 적힌 문장들을 보며, 한 문장 한 문장에 괜히 더 많은 고민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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