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지난 4월 2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한 해저 터널 굴착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낸 후 바닷물로 희석하여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7월에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후 약 2년 만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여름부터 가을에서 내년 2월~6월 사이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쯤에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정부부처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유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할까?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되며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데, 해당 설비를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톤)는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는 "1950년대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 250건을 보면 삼중수소에서 발생되는 베타선의 '생물학적 효과비'는 세슘-137 감마선의 2~6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슘-137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삼중수소 베타선은 그렇지 못해 심각한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쏘 교수는 삼중수소에 피폭된 실험용 쥐에서 정자와 난자, 생식기 손상이 관찰됐으며, 유전자 고리가 단절되면서 유전자 변이도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염수 방류 4~5년 후 한국 해역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니다. 그러나 바다의 윗물과 아랫물의 흐름에 차이가 있어, 해수면에서 200~500m 아래에 있는 물은 대한해협을 통해 흘러들어와 7개월~1년 사이에 한국에 도달할 수 있으며, 태풍 발생 시 비의 형태로도 한반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나?

- 정확한 데이터 공개 필요

뉴질랜드 등 태평양 18개의 섬나라가 참여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측정 데이터가 방류 결정을 내리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전력의 측정 자료가 64가지의 방사성 물질 중 세슘-137 등 9개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55개 물질은 거의 측정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영향을 갖는 농도로 가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의 단 한 번 30리터 샘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도 오염수의 실제 구성과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연구소의 한병섭 소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사고로 누출된 오염수에 대한 연구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에 대한 데이터 등이 우선 제공되어야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 보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모두 회원국인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에 대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의무가 되는데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지난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1심 승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확실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나,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오염수가 한국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늘어날 삼중수소는 극미량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뮬레이션은 'ALPS가 오염수의 주요 핵종을 모두 걸러내고, 삼중수소는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준용하여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월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방류 전까지 완성 예정인 최종 보고서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정확한 데이터 공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 정부의 무분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목소리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