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미등기 이사를 부당 해고 이슈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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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신년 법률 특강 때 가장 뜨거웠던 질문 주제는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결국 “미등기임원을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였습니다.
그 어렵다던 바늘구멍 통과하기 한번 해봅시다. 짧고 컴팩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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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노동청과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제도 취지상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이라도 근로관계 분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미등기 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봅시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은 드래곤볼 ‘원기옥’ 모으듯이 거의 다 갖춰야 합니다. 한두 개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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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다 갖춘다면, 미등기임원이라도 사용자로 인정을 수 있습니다. 최근 최앤리가 회사 편에서 어떤 경우에는 미등기임원 편에서 ‘미등기 이사의 부당 해고’건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앤리가 실무적으로 산전수전 겪고 난 뒤 얻은 결론입니다.
당장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맨의 “정기주주총회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미등기임원 선임과 같은 조건부터 달성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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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이사 부당 해고와 정기주주총회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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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25년 기업법무 경험이 풍부한 전한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전한슬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와 로펌 소속변호사로 모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검토부터 각종 소송사건 수행에 이르는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법무와 배임, 횡령 등 기업형사 사건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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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스케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함께한 특별한 강연!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 법률 이슈
지난 18일, 법률 실무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해드린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 법률 이슈’ 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현장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했는데요. 참가자분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강연장 가득한 집중력 덕분에 저도 덩달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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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2025년 정기주주총회 패키지 런칭
매년 해도 매번 복잡한 정기 주주총회!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가 클라이언트사에 딱 맞는 주주총회 컨설팅과 변경등기, 기타 일체의 제반 업무를 제공해 드립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여유 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남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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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디오, K팝 포토카드 거래 플랫폼 '포카마켓' 운영
K팝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포토카드 시장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략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있다. 전 세계 K팝 팬들의 포토카드 거래를 지원하는 '포카마켓'을 운영하는 인플루디오(대표 박상엽)가 바로 그곳이다. 2020년 창업 이후 6년 차에 접어든 인플루디오는 회원 수 150만 명, 월 방문자 70만 명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플루디오의 '포카마켓'은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플루디오의 혁신은 사용자들의 중고거래를 연결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도의 기술을 접목하고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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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모빌리티, KPGA 경기위원에 1인승 골프 카트 제공
메이트모빌리티(대표이사 이상현)는 24일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와 5년 동안 KPGA 투어 대회 때 경기위원회가 사용할 1인승 골프 카트 '싱글'(SINGLE) 8대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메이트모빌리티가 개발한 싱글은 기존 골프 카트와 달리 페어웨이를 달릴 수 있어 경기위원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메이트모빌리티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기반으로 골프 문화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캐디 시스템을 탑재한 1인승 전동 골프 카트인 싱글을 출시하고 국내외 골프장에 보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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