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퇴직연금과 ESG 펀드

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되어 있고 투자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ESG 펀드 투자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ESG 펀드는 ETF를 포함해 740개, 순자산가치로는 5조 달러가 넘어 ESG 선진국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연금상품으로 ESG 펀드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규제 때문입니다. ESG가 연금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무 성과와 달리 ESG가 수익률에 기여한다는 논리와 실증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투자 성과를 두고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퇴직연금법에 명시된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 원칙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ESG 투자를 제한한 것입니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ESG가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로부터 수난당하는 것을 보면 미국 노동부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가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심지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공화당 계열 공적(퇴직)연금이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에 위탁한 자금을 환매했다고 합니다. 진보 쪽에서는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겉으로는 ESG를 외치면서 ESG 관련 주주의 제안에는 실상 반대표를 던지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비판하며 자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시 늘고 있는 현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킨다. 예컨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하고 재활용 등 일부 과정만을 부각해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혼란 속에 미국 노동부가 401(k)에서 ESG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규제안을 지난 11월 발표했습니다. ESG가 수익률 제고를 유일한 운용 목적으로 삼는 수탁자책임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미국에서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준비해오다 트럼프 행정부때 정책기조가 바뀌며 취소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추진해 결실을 맺은 제도개선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ESG 펀드가 좀 더 자유롭게 연금 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ESG 펀드가 미국 퇴직연금 적격 디폴트옵션 상품(QDIA)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은 이번 조치로 ESG와 관련한 최근의 여러 혼란이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많은 401(k) 투자자가 인플레감축법(IRA)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와 산업구조 전환 관련 투자자산을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연금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 ESG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홍선 서울대 경제학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 등을 거쳐 국민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진단,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200만 원에 포함되는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제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선택한다면 이것도 1,200만 원에 포함되나요?

🔮 연금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각각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하며, 이를 ‘사적연금’이라고 통칭합니다.

사적연금 중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연금에는 연금저축, DC 계좌의 근로자 추가 납입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술사 6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납입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지급요건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이에 반해,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이 있는데, 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보험료를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줍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1,200만 원에는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에서 (소득/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 + 전체운용수익)을 원천으로 한 연금수령분이 해당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연금,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1,2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

연금, 여전히 어렵다고요?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연금술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여러분의 연금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연금 궁금해요!'에 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소개된 독자에게는 <연금술사>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궁금증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일부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키움투자자산운용에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콘텐츠 변형 또는 가공을 금지하며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해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키움투자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