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의견이 뭐냐는 질문, 나만 무서워??” (feat. 동해 탈북 선원)

👍 정부와 국회의 쓸만한 사람들을 부각해야겠어요. 정말 멋지고 날카로운 글 감사해요.

이렇게 쉽게 정리해준다고? 새삼 또 놀람. 역시 델타 월딩은 정리왕🌟
델타 월딩에서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하다가 미중으로 이어지며 최근 중요 이슈들이 입체적으로 한 그림 위에 읽혀지고 한번에 이해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금 행정부에 대한 단순한 평가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 좋았어요. 녹록지 않은 정세 속에서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00일을 델타 월딩의 시각에서 풀어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특히 펠로시 패싱은 제가 너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델타 월딩이 작정하고 쓴 정치 이야기. 이준석 기자회견의 타이밍과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 중간선거 전망을 엮어내는 솜씨라니!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택해야 하는 방안까지 적어놨다. 오랫동안 외교안보위 소속 국회 보좌관을 하고 외교안보 뉴스레터와 토론클럽 운영한 짬이 묻어난다.

😎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9월의 싱그러운 첫날입니다.

지난 비밀작전에 이어 오늘도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원래는 목요일의 Deep Dive, 갤갤이어야 하지만 네~ 이번에도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남북관계입니다만, 늘 그렇듯 편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화요일은 차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Tea Talk이라는 컨셉이 무색하리만치 꽤 무거운 주제를 다뤘잖아요. 글자수도 평소의 1.5~2배로 무려 12,300자였어요. 짧은 단편소설 하나를 읽은 셈이죠. 끝까지 완독한 스스로에게 자부심 뿜뿜~ 가지시구요.👏🏽👏🏽

오늘은 쉬어 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풀어 볼게요.

😰 ‘네 의견을 이야기해봐’ 라는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이 나가고 델타 월딩으로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너무 유익하고 알찼다. 그런데 부쩍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 메일을 보낸다.
책 읽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요즘 들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글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특히 ‘의견’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네 의견을 이야기해봐’라는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다.
델타 월딩처럼 큰 그림을 보고 생각을 글로 풀어내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지, 논술・글쓰기・공부방법 등의 도움을 받고 싶다.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대체적으로 원래 잘 하는 사람이 더 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성장이라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구요. 자신에 대해 이 정도로 솔직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글쓰기・공부방법 등에 대해선 추석맞이 특별 비밀작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의견이라는 것.

복잡하게 뒤엉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갖기 위해선 사실관계는 물론 맥락과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접근할 것인지 자기만의 철학도 정립돼야 할 테고, 어떤 판단과 결정이 사회에 미칠 영향도 다각도로 검토해야겠죠. 즉, 의견을 갖는다는 건 본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가 너무 많은 사안에 서둘러 의견 갖기를 강요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합니다. 지나치게 빨리 불 타오르고 그만큼 또 빨리 잊혀지죠. 사실 잊혀지는 건 다행이에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앙금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줄어들게 만들어 또다른 사회문제가 됩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일명 ‘동해 탈북 선원 북송 사건’입니다.

🇰🇵 동해 탈북 선원 북송 사건, 도대체 뭔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8월 15일, 20대 초반의 북측 주민 A・B・C는 오징어잡이 배에 몸을 싣습니다.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항한 배에는 총 19명이 탑승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선장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들은 선장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사건 은폐를 위해 나머지 선원 15명도 칼로 찔러 죽이는 등 실로 끔찍한 범죄 행위를 벌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북에서도 법률에 따라 사형 혹은 5년 이상・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강도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자강도는 중국과 맞닿은 압록강 중류 지역인데요. 추정입니다만 중국 국경을 넘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는 정확한 집계는 안 되지만 수 만명의 탈북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한 탈북이기도 하지만 비-완전한 탈북, 즉 국경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이라 월경이 한결 수월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범죄란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10월 말, 세 사람이 김책항으로 복귀한 직후 공범 C씨는 북측 당국에 체포되고 A와 B는 배를 타고 다시금 도주길에 올랐는데요. 드넓은 바다라도 물살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해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간의 추격전 끝에 11월 2일, 우리해군에 완전히 제압됩니다.

이들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으로 인계됩니다. 그 과정에서 A와 B 두 사람은 귀순 의사를 밝힙니다. 귀순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귀순의향서에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이내 강도 높은 정식조사가 들어갑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이 소요되는데요. 탈북민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든 ‘진술’만으론 그들의 신원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는 물론 인공위성이나 각종 신호장비(SI)로 수집한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꼼꼼한 교차 검증에 들어가고 진술 의도도 면밀히 파악합니다.

합동조사팀은 이미 A와 B가 16명을 살해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살인을 자발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합동조사팀에선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북측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서 수사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국내 수사기관이 이들의 범죄를 수사할 근거가 있다

영화 <공조>에서는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넘어온 이를 잡기 위해 남북이 합동수사를 벌이지만 아직은 영화 속 얘기입니다. 우리해군에게 동해상에서 제압된 11월 2일로부터 5일 뒤인 7일 오후 3시 10분, A와 B 두 사람은 판문점을 거쳐 북으로 인계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 건 언론사 카메라에 우연히 포착된 스마트폰 문자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북측으로 두 사람이 인계되던 11월 7일 당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당시 JSA 경비대대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문자로 보고 받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외비에 속하는 사안을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보안이 인가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해 문자 전송
A・B 두 사람이 우리군에 나포된 후 다시 북으로 인계되기까지 전 과정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번에 집중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두 사람이 범죄자일지라도 한국으로 건너온 만큼 우리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자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잠시 공방이 일었지만 그리 뜨겁지도,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만 3년 뒤, 정권이 바뀌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재부상합니다.

🧐 본 사건은 두 가지 이슈가 뒤엉켜 있습니다.

(A)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B) 정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지난 비밀작전에서 얘기했듯이 현 정부는 전 정부와 선명하게 차별화된 외교안보 슬로건을 앞세우며 당선됐습니다. 핵심지지층 또한 이때문에 여전히 지지를 표명하고 있죠.

본 사건이 다시금 쟁점화된 건 7월 6일,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부터입니다.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7월 첫 주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 본 사안을 정치적으로 재조명한다고 판단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B)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가 온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B)를 앞세우기 위해 (A)를 이용하는 양상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B)와 (A)는 별개의 독립사건입니다.

또한 중대범죄자라 할지라도 5일만에 조사를 끝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탈북 사례나 국제규범에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이례적이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합동조사팀에서도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북측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서 수사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국내 수사기관이 이들의 범죄를 수사할 근거가 있다

’법적 근거’는 있을 지언정 ‘현실의 전례’는 없다는 건데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조선(북한)이라는 정치체제가 가지는 지위의 불완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내법상으로는 국가성이 부정되지만
국제법상으론 독립국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이라 인식하기보다 사실상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합동수사팀에서 의견을 합치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법조문과 현실 사이에 크나큰 괴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진영 논리로만 격하시키고 덮어 버리면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거대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소모되고 남남갈등만 심화될 뿐입니다.

즉,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고,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프레임 전쟁 없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접근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지에 대해선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비릿한 현실의 사례들을 나눠 보려 합니다.

영국에서의 일입니다.

1998년 3월 28일,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 출신의 A는 가명으로 영국에 입국합니다. 그는 우간다에서 국민저항운동을 하며 학대와 강간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그는 AIDS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우간다로 강제 귀국할 경우 기대수명이 12개월 미만이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2001년입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A의 망명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그가 겪고 있는 AIDS는 유엔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우간다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2005년입니다. A는 본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로 가지고 갑니다. 영국정부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3조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2008년 5월 27일, 유럽인권재판소도 영국정부와 똑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A의 AIDS가 위독하지 않고, 망명 신청 등에 소요된 9년 동안 영국정부가 충분히 치료해 왔으며, AIDS 치료법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간다에서 치료를 받아도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역시 영국에서의 일입니다.

1993년 1월 21일, 중앙아메리카 세인트키츠 국적의 B는 영국에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상당량의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B는 불과 2주 전,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전적이 있습니다. 역시 코카인 때문입니다. 1991년에 미국에서 체포된 후 3년 형에 처해졌다 가석방, 추방의 프로세스를 밟은 거죠.

영국에서는 무려 6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곤 추방을 명받았는데요. B도 A처럼 본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로 가지고 갑니다.(정확게는 A가 먼저 간 거죠.) 이유는 동일합니다. 영국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입니다. 1997년 5월 2일,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B의 손을 듭니다. 영국정부가 B에게 35,000파운드을 지불할 것도 명합니다.

실은 B도 AIDS 환자였습니다. 병을 얻은 시점은 확인할 수 없으나 영국 교도소에 수감 당시 진단을 받았는데요. 유럽인권재판소는 B가 세인트키츠로 추방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B 두 개의 사례를 동일한 범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AIDS를 앓고 있지만 중증도가 다르고, 한 사람은 망명 신청 기각 그리고 한 사람은 범죄로 인한 추방입니다. 시기도 다르며 돌아갈 본국의 상황도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겁니다.

동해 탈북 선원 북송 사건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B의 범죄 행위는 영국에서 일어났기에 영국정부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북측 선원들은 북측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범죄의 죄질이 다르며, 병으로 인한 죽음과 범죄로 인한 처벌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사회가 이런 논의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Stateless>라는 호주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사를 했던 주인공(아미르)은 10세 전후의 두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호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위조여권을 전달받고 호주로 밀항하는 배를 탑승키로 했지만 파키스탄에 도착한 다음 날입니다. 그가 거금을 건넸던 일당은 사기꾼으로서 이미 사라지고 없으며, 파키스탄 경찰마저 출동하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미르는 가족들과 헤어지는데요. 우연히 사기꾼 일당을 만납니다. 아미르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사기꾼 한 명을 살해합니다. 다만 돈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주로 들어와 난민 캠프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큰 딸을 만났지만, 아내와 둘째 딸은 배 안에서 병을 얻어 이미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스포일러-결말을 말씀드리면 아미르는 난민 신청이 기각되고 호주에서 추방됩니다. 10대 딸이 홀로 호주에 남겨진다라든지 전직 교사였다는 사실, 입국 과정 중에 사기를 당했고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자들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기에 호주정부로선 여타의 살인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Stateless>는 아미르를 통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호주정부의 난민 심사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호주정부는 보편적 인권과 자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자국민의 안전에 더 방점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이렇듯 ‘동해 탈북 선원 북송 사건’은 두 개의 교차하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충분히 조사를 받을 권리와 (범죄로부터의) 자국민의 안전 보호
국내법상 우리나라, 국제법상 독립국가

모두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지만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졌다면 이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한 한국이라고 ‘난민’ 이슈도 더이상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은 어쩌면 하나의 창이자 시작점이 될 겁니다. 민감하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보다 G10 한국에 걸맞는 품격을 갖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례를 만들어 놓을지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